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조사해 온 대전지검 공안부는 11일 김 교육감과 현직 교육위원 등 관련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7.31 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지난 7월 3일 대전 서구 도마동 모 식당에서 모 학교 운영위원 6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등 4차례에 걸쳐 교육감선거 투표권자인 학교 운영위원 18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6월 21일부터 한 달간 자신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학교 운영위원 8명에게 9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4일 대전 둔산동 모 식당에서 학교 운영위원장 10여명에게 지지를 부탁하고 식사비(20여만원)를 낸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측은 운영위원들의 식사자리 등에 참석한 사실은 있으나 선거와 관련성은 전혀 없었다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재선거 실시 확정일(6.15) 이전에 이뤄진 식사비 제공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 내의 행위가 아니어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재선거 확정일 이후 후보자 등록일 이전(7.2
2006-12-11 15:29서울지역 일부 사립초등학교의 지원율이 상승하고 있다. 11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39개 사립초등학교들이 2007학년도 신입생 지원을 받은 결과 남자 5천63명과 여자 4천685명 등 9천748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이 2.20대1로 작년의 1.90대 1보다 높아졌다. 모집정원은 남자 2천217명, 여자 2천217명 등 4천434명이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강남지역의 계성초등학교로 남자 9대1, 여자 8.8대1 등 평균 8.9대1이었다. 영훈초등학교가 6.6대 1(남자 7.4대 1, 여자 5.8대 1)로 그 뒤를 따랐고 이대부속초등학교 4.6대 1, 화랑초등학교 4.4대 1, 동산초등학교 4.3대 1, 중대부속초등학교 3.8대 1 등의 순이다. 반면 청원초등학교, 상명대부속초등학교, 광운초등학교, 우촌초등학교 등은 미달사태가 빚어졌다. 서울지역 사립초등학교는 이날 신입생 추첨을 일제히 실시했다.
2006-12-11 15:27영어 사교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영어학습 전용 위성 TV와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개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영어교육 혁신방안을 소개했다. 교육부는 우선 영어학습 격차 및 사교육 경감을 위해 영어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방송(EBS) 위성 TV 채널(EBS 플러스3)을 내년부터 운영, 학년별ㆍ수준별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키로 했다. 또 TV 채널과 연계한 영어학습 전용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고 DMB, MP3용 영어학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보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역별 영어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 농ㆍ산ㆍ어촌과 도시 저소득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500개 초등학교에 2010년까지 영어학습센터를 구축키로 하고 내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제주 국제자유도시, 경제특구, 외국어 교육특구 내 초ㆍ중등학교에서는 수학, 과학 등을 영어로 수업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2008년까지 영어교육 연구학교 50곳을 운영, 그 결과를 토대로 초등 1~2학년의 영어교육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우수 영어교사 확보를 위해 ▲2010년…
2006-12-11 15:27서울시가 11일 발표한 '교육지원 4개년 계획'은 서울시가 직접 교육 환경 개선에 나서겠다며 처음으로 마련한 교육지원 정책이다. ◇ 배경 = 교육 자치 기능은 일반 자치와 분리돼 각 시.도 교육청 소관이어서 광역자치단체는 교육 사업을 벌일 법적 근거가 없다. 교사 임금 등 각종 예산을 확보해 교육청에 이관해주는 게 고작이었다. 다만 자치구 등 기초자치단체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러다 보니 재정 여건이 좋은 자치구의 학교는 교육 환경이 더 좋아지면서 자치구 간 교육 환경 격차가 심화돼 온 것. 이에 따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올 초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해 매년 시세(市稅)인 취득.등록세 세입의 1% 정도를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교육지원 계획은 이 전 시장의 구상을 오세훈 시장이 물려받아 구체화한 것이다. 오 시장은 7월 '교육지원 조례'를 만들어 매년 약 525억원(취.등록세의 1.5% 이내)의 교육지원 재원을 확보하고 9월에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교육기획관'을 신설하는 등 차근차근 준비를 밟아왔다. 다른 지자체로는 경기도가 가장 앞장서 2003년부터 도교육청 등과 협의해 일부 교육 사업 예산
2006-12-11 14:307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행정조직법 기본 법리에 대한 이해가 결여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허종렬 서울교대교수(대학교육법학회장)는 8일 경기교총이 주최하고 교육자치말살저지경기공동대책위가 후원한 ‘위기의 지방교육자치 무엇이 문제인가’ 제하 긴급토론회에서 “행정조직법상 기본 개념인 행정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와 그 기관인 의결기관, 집행기관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한 전형적인 사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허 교수는 “교육․예술․문화 등 학예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영역이라고 해서 그것을 관장하는 기관이 항상 일반지방자치단체장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허 교수는 지방자치법 제112조가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그 지방자치를 항상 일반자치기관이 관장한다는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허 교수는 “지방분권특별법 제10조2항이 ‘국가는 지방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교육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바로 일반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는 것도 아니며 기관 복수주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2006-12-11 13:28한나라당이 연말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여론 몰이'에 본격 나섰다. 한나라당은 임시국회 첫날인 11일 행자장관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모든 의사일정을 보이콧한데 이어 한국사학법인연합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잇따라 방문하는 등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장외활동'에 착수한 것. 열린우리당은 물론 일반국민 여론 역시 한나라당이 사학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국회 본연의 의무인 예산안 심의에 딴죽을 건다는 비판적 인식을 표출하고 있는 만큼 이를 상쇄하는 차원에서 '외곽 지지세력' 구축에 나선 셈이다.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총 직후 사학법인연합회 조용기 회장과 한기총 박종순 목사를 차례로 예방해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한나라당의 의지를 전달하고, 동시에 사학법인연합회 및 한기총의 입장을 청취할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사학법 재개정의 최대 쟁점인 '개방형 이사제'와 '임시이사' 관련 조항에 대한 양 측의 입장을 최종 확인하고, 이를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운동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오는 14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인 지관 스님을 예방하고,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정진석 추기경과도 조만간 면담해
2006-12-11 11:31교육인적자원부는 국ㆍ공립대 여성교수 임용목표제 시행으로 2002년 9.1%였던 국ㆍ공립대 여성교수 비율이 올해 11%로 늘어났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전국여성교수연합회와 공동으로 이날 오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국 여성교수 포럼'을 열고 3년간 추진한 국ㆍ공립대 여성교수 임용목표제 추진성과를 소개했다. 임용목표제는 각 대학의 여성교수 비율을 늘리기 위해 3년에 한 번씩 26개 국ㆍ공립대학이 관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한 뒤 실적을 평가해 우수대학을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임용목표제 시행에 따라 국ㆍ공립대 여교수 비율이 2002년 9.1%에서 2004년 9.97%, 지난해 10.7%로 처음 10%대를 넘어섰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또 국ㆍ공립대학에 특별배정한 200명의 여교수 중 올해까지 198명이 신규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0년까지 국ㆍ공립대 여성교수 비율을 15%로, 사립대를 포함한 전체 대학의 여교수 비율을 20%로 늘리는 것이 목표"라며 "이를 위해 국ㆍ공립대 여교수 특별배정 인원을 추가로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남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이 '임용목표제 성과와 발전방안',
2006-12-11 11:30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1일 "수월성교육(엘리트교육) 제고를 위해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교육정책의 기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단법인 4월회 주최로 열린 조찬토론에 참석, '국가인적자원개발과 국가경쟁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고등교육의 수월성 제고가 국가 정책 어젠다의 최우선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나라 교육은 초ㆍ중등교육과 대학입시에만 집중돼 있고 대학ㆍ대학원 교육, 즉 고등교육은 뒷전에 밀려있다"며 "고등교육을 어떻게 하면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대졸 신입사원을 현장에 투입하려면 평균 30개월 재교육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세계 10위권인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더이상 위로 올라가지 않는 것은 바로 뒤떨어진 고등교육 수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고등교육 수월성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입학관리 위주에서 졸업관리 위주로 대학 시스템 개선 ▲대학원 석ㆍ박사 과정의 질적수준 제고 ▲학부에서부터 현장과 일치된 교육 실시 ▲대학 평생교육 강화 등을 강조
2006-12-11 10:37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은 11일 서울 세종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가투쟁'을 벌인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징계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교육관료들과 해당 교사들을 내년 초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일부 교사들이 연가투쟁을 벌이며 불법행위를 해오고 있지만 교육부가 이들을 처벌하지 않아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연말까지 교육부가 연가투쟁 참여 교사들의 징계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교육부총리와 시도교육감 등 교육관료들을 내년 초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그동안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 680여명의 명단을 확보해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들 교사에 대해서도 불법 쟁의행위를 벌여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점을 들어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6-12-11 10:36서울시교육감의 원칙없는 인사가 구설수에 올랐다. 부임 3개월 된 교장을 전보하는가하면, 통상 서기관급을 보임하는 자리에 부이사관을 발령하는 비상식적 인사가 단행된 것. 4일 서대문구 B초교에서 M초교로 전보된 K교장은 지역 시의원과의 갈등 때문에 자원했으며, 교육청 총무과장을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발령한 것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준비과정에서의 업무 부진이 이유라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한국초중등교장협의회와 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조는 이같은 파행적 인사가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6일 초중등교장협은 “K교장이 지역구 시의원과 학교예산, 공사 등 교육발전문제를 협의해오던 중 의견 충돌이 잦아지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며 “시의원이 K교장의 일부 발언을 문제삼으면서 시의회 교문위 차원의 인사압력이 행해졌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청공무원노조는 4일 성명서를 내고 또 총무과장의 경우도 10월, 시교육청 행정감사 중 업무추진비 명세의 언론공개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며 인사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실제 시의회 교문위 소속 의원들은 1일 오전 중으로 계획돼 있던 시교육청 예산심의를 두 시간 가량 정회하며 인사문제의 우선 처리를 요구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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