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는 15일 "사학법 재개정안을 놓고 한나라당은 절대 어설픈 타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원칙을 갖고 관철해 나가도록 할 것이고 투쟁할 때는 분명히 투쟁하겠다"며 "국민에게 사학법 재개정의 정당성을 전 종교단체와 함께 호소하고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결소위의 심의가 미진하기 때문에 오늘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사학법 재개정 관철을 위해 예산안 처리와 연계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사정에 도달했다"면서 "이번 국회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을 지 아니면 파행으로 끝날 지는 전적으로 여당 태도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2006-12-15 11:29국가인권위원회는 15일 학업 성적으로 학급회장 선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서울 A여자중학교에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학생이 학교 자치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학급 임원으로 활동할 기회를 갖는 것은 학생이 누려야 할 중요한 권리"라며 "학생의 자치활동 참여권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제한받거나 특정그룹의 학생들이 학생자치활동에서 차별받는 결과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A여중이 선출 자격 제한의 근거로 학급회장의 자격을 학업성적 80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급 정ㆍ부회장 선출규정'을 들고 있지만 이 규정은 동시에 학생의 자치활동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밝고 명랑한 학급분위기 조성 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80점이 안되는 학생이 이 같은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회장 선출시 학업 성적을 제한하자는 의견이 많아 이 같은 규정을 정했다고 학교측은 말하고 있지만 다른 설문조사에서 이 학교 학생의 71%가 같은 규정에 반대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 학교 교사 김모(37)씨는 8월 "A여중이 성적으로 학급회장 선출…
2006-12-15 11:28서울대학교가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를 토대로 자체환산한 영역별 변환 표준점수표를 15일 공개했다. 원 성적표의 표준점수는 선택과목 간 최고점 격차가 커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정하기 위해 서울대 등 주요대학은 자체적으로 변환 표준점수를 산출해 반영하고 있다. 서울대의 변환 표준점수는 같은 백분위에 해당하는 표준점수들의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산출됐다. 변환 표준점수표에 따르면 사회탐구영역에서 백분위 100에 해당하는 변환 표준점수는 71.63, 백분위 99는 69.36, 백분위 98은 68.01, 과학탐구에서 백분위 100은 74.37, 99는 71.62, 98은 69.62 등이다. 이를 적용하면 사탐 14점, 과탐은 16점까지 벌어졌던 과목간 표준점수 최고점 격차가 크게 줄어든다. 예를 들어 사탐의 경우 윤리는 표준점수 최고점이 81점, 법과사회는 67점으로 14점 차이가 나지만 변환 표준점수로 환산하면 윤리는 71.63점(백분위 100), 법과사회는 68.01점(백분위 98)이 되기 때문에 점수차가 3.62점으로 줄어든다. 과탐 역시 물리 II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83점, 지구과학 I은 67점으로 무려 1
2006-12-15 09:42어린이들에게 애국심 교육을 장려하는 내용의 일본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14일 참의원 교육기본법 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법안은 15일 열리는 참의원 본회의에서 찬성다수로 통과돼 성립될 것이 확실하다. 교육기본법 개정은 '아베 정권'의 집권 공약으로, 일본 정부와 여당은 15일 폐막되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 법안이 성립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왔다. 민주당은 이 법안과 관련한 '타운미팅'에서 사전 각본에 의한 질문으로 여론을 조작한 문제 등을 들어 법안에 반발하고 있어 참의원 본회의에서 마지막 격론이 예상된다. 모두 18개조로 이뤄진 개정안은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이를 육성해온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전문에 포함되는 등 국가와 전통, 공공의 정신을 함양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일본의 교육기본법은 헌법이 시행된 해인 1947년 공포, 시행됐으며 헌법과 함께 이른바 '전후 평화주의'를 받치는 두 기둥으로 불렸다. 이 법은 패전 때까지 일본 교육을 지배하며 '신민(臣民)의 충효'를 국체의 정신으로 규정, 국가.군국주의의 정신적 기반을 강화했던 메이지(明治) 일왕의 '교육칙어'를 부정하고 '개인의 존엄'이라는 민주의식을 전면 반영했다
2006-12-14 18:19교총은 교육공동체 건강캠페인 실천사례 시상자를 확정하고 예비교사 대상 수필 당선작 시상식을 15일 본회 회관에서 가진다. ◆교육공동체 건강캠페인 실천 대상=교육부총리상 부산사직초, 보건복지부장관상 안양중앙초 최우수상=교육부총리상 대구두산초 우수상=교총회장상 강릉제일고, 오산대원초 대상=교육부총리상 심혜자(인천만월초), 보건복지부장관상 황국희(오산대원초) 우수상=교총회장상 이정란(부산사직초) 대상=교육부총리상 신수연(대구두산초 5), 보건복지부장관상 손승현(대구두산초 5) 우수상=교총회장상 박수빈(오산대원초 6) 장려상=교총회장상 김찬양(전북완산여고 2), 김나래(분당영덕여고 2) 대상=교육부총리상 손지영(대구두산초), 보건복지부장관상 구정미(대구두산초) 우수상=교총회장상 조성미(안양중앙초) ◆예비교사 수필 금상=임준영(외대 경영학과)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한 달’ 은상=송주림(고려대 지리교육과) ‘유능한 선생님 vs 다정다감한 선생님’, 박경미(단국대 교육대학원) ‘나의 선생님께’ 장려상=김민우(경상대 일어교육과) ‘군인아저씨 선생님 되기’, 권미옥(관동대 국어교육과) ‘그때 그 선생님’, 안아라(광주교대) ‘밤이 깊을수록, 별이 더 빛난다’, 도지희(원
2006-12-14 17:20한나라당 정책위가 14일 국회에서 연 공무원 연금 토론회에서 공무원 단체는 “연금부실 책임자를 우선 사법처리하고 중요한 근로조건인 연금은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 사항”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주무부처인 행자부가 참석을 거부하면서 다소 맥이 빠진 토론회는 주제발표자인 관동대 김상호 교수가 “2000년 취업한 동일한 학력과 연령의 일반직 7급 공무원과 민간근로자를 선정해 생애소득을 추정한 결과, 연금, 퇴직금(수당), 취업소득을 모두 합쳐 공무원이 1억 7000여만원을 더 받는다”고 자극하면서 달아올랐다. 그러면서 그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점차 조정하되 20~30년의 경과기관을 둬 재직 경력이 높을수록 개혁 적용 폭을 적게 하고, 연금수급자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연금액 인상의 정책조정분만 폐지하는 소폭 개혁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규 임용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수직연금 공대위 김준용 집행위원은 “현재의 연금부실은 정부 부담금은 미납한 채 연기금을 IMF 구조조정 당시 명퇴금에 지급하는 등 무분별하게 탕진한 데서 비롯됐다”며 “연금 부당사용, 부실화를 초래한 책임자를 우선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또
2006-12-14 16:10사학 경영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사학의 반발과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을 낳은 개정 사립학교법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의 공개 심판에 올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4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작년 말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의 공조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립학교법(사학법) 헌법소원 사건의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재판부는 작년 말 우암학원이 청구한 사건(주심 김종대 재판관)과 조용기 우암학원 설립자가 올해 3월 청구한 사건(주심 김희옥 재판관) 등 2건의 헌법소원 사건을 이날 병합했고, 병합 사건의 주심은 김종대 재판관이 맡았다. 정부와 사학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조항은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 이사 정수의 4분의 1 이상을 선임하도록 한 개방형 이사제(14조3항) ▲선임 요건을 완화하고 임기 제한을 없앤 임시이사제도(25조) 등이다.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학교장 임명을 제한하고 있는 54조3의 3항도 쟁점이다. ◇ "획일적인 관급형 공교육이 판치게 돼" = 개정 사학법을 완강하게 반대하는 한나라당은 전교조가 학운위 등에서 조직력을 발휘해 개방형 이사의 대부분을 추천함으로써 결국…
2006-12-14 16:03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2007학년도 대학입학 정시모집을 앞두고 14∼17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태평양홀에서 ‘2007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개최한다. 전국 50개 4년제 주요대학이 참가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특히 전국 고교 진학지도부장을 중심으로 진학정보센터 온라인상에서 상설 상담활동을 벌이고 있는 ‘대학입학상담교사단’이 현장 상담부스를 설치, 행사기간 4일 동안 수험생 및 학부모들의 현장 접수를 받아 진학·진로에 관한 직접 상담을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박람회 첫날 상담교사로 참가한 이원희 한국교총 수석부회장은 “200여 학교의 작년 입시상담 자료를 근거로 일대일 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또 부대행사로 2007학년도 정시모집 주요사항 및 특징에 관한 설명회와 논술/구술 강좌를 박람회 전 기간 동안 각각 7차례 병행 실시해 실질적 정보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6-12-14 16:03'누구나, 학교에서 최고의 다양한 교육을!' '2006 방과후학교 페스티벌'이 14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무역전시관에서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각 시.도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학부모와 학생, 교원대표 등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교육부가 주최하는 이번 페스티벌은 재미있고 신나는 체험과 공연, 다양한 전시,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방과후학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축제와 나눔의 장으로 펼쳐진다. 또 전시장 특설 무대에서 전국 각급 학교 학생들이 출연해 현대무용, 판소리, 마술공연, 밸리댄스 등과 실외공연장에서 마창밴드, 관악연주, 영어뮤지컬, 사물놀이 등이 펼쳐진다. 아울러 시.도교육청관에서는 달 모양 관찰과 네일아트, 로봇체험, 토기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선보인다. 이밖에 ▲학교혁신과 방과후학교 운영 세미나(15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방과후학교 담당자 워크숍(16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우수사례발표회(15일, 대전무역전시관) ▲중학교 방과후학교 우수사례발표회(16일, 대전무역전시장) ▲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우수사례 발표회(17일, 대전무역전시장) 등 방과후학교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도 열린다.
2006-12-14 14:10한국교총은 12일 법사위원 전원에게 보낸 협조공문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7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은 현재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에 교총은 “미성년인 학생들이 모여 있는 학교는 늘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사고 시 학생에 대한 충분한 치료․보상체계가 미흡하고, 교사들도 분쟁에 휘말려 피해를 입고 있으며, 학교는 현장 체험학습을 꺼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학부모, 학교 모두가 안전사고 불안에서 벗어나고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계류중인 안전사고보상법은 장관 산하에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둬 시도별로 들쭉날쭉했던 보상범위, 대상, 지원액에 통일성을 기하고, 유치원․평생교육기관을 의무가입 기관으로 지정함은 물론 학교폭력, 따돌림 등에 의한 자해․자살, 학교급식 등으로 인한 질병, 등하교 시 사고 등도 공제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6-12-1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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