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급식 직영비율을 2009년까지 97%로 높이고 급식시설 현대화를 추진하는 등 학교급식 개선사업에 5년간 총 2조2천억원이 투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20일 발표했다. 정부는 위탁급식 직영전환 등 급식환경 개선에 3천814억원,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 학생 급식비 지원에 1조6천413억원, 비정규직 급식종사자 처우개선에 2천332억원 등 2011년까지 총 2조2천58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각 학교의 위탁급식을 대거 직영으로 전환, 현재 86.5%(9천331개교)인 직영급식 비율을 2009년까지 97.3%(10만497개교)로 높이기로 했다. 3년 간 1천166개교가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학교당 8천만원에서 3억원까지 총 1천67억원이 지원된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3년 내 직영급식 전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공간ㆍ재정적 이유 등으로 급식시설을 갖추지 못했거나 학교 이전ㆍ통폐합 등으로 여건상 직영전환이 불가피한 283개교는 부분위탁(식재료 선정ㆍ구매ㆍ검수는 직접 관리, 조리ㆍ배식ㆍ세
2006-12-20 11:46연말을 맞아 미국의 일선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부모 등으로부터 받아도 될 만한 선물의 규모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19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홀리데이 시즌에 교사에게 마음을 표시하는 행위가 오래전부터 전통으로 굳어지기는 했으나 늘 쉽지 않은 결정을 해야 한다. 올해의 경우에는 최근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서 발생한 자폐 학생 부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계기로 경각심이 더해져 더욱 신중한 모습이다. 대만계 학부모는 아들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는 과정에서 학교 및 교육구 관계자에게 비싼 보석류와 향수 등 무려 10만 달러 상당의 선물을 강요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모았었다. 현재 미국내 대부분의 교육구나 학교들은 자칫 경쟁적으로 비싼 선물을 마련할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교사간의 위화감 조성 방지 등을 목적으로 아예 선물을 금지하거나 일정한 제한을 둔 규정을 마련, 시행해 오고 있었는데 어바인 사건을 계기로 기존 규정을 강화하거나 새 규정을 마련하는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는 것. 현재 베벌리힐스 통합교육구측은 교사들이 "부적절한 선물을 거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중이다. 캐리 맥베이 교육감은 "어바인 사건 보도후 여러 교육위원들이…
2006-12-20 11:11입학생의 증가, 중국 등 아시아 대학과의 우수학생 유치경쟁에 직면해 미국 대학들이 시설 개선 및 확충에 열을 올리면서 각 캠퍼스에서 건축공사가 붐을 이루고 있다. 미 대학들의 건축공사 붐을 가장 쉽게 목격할 수 있는 곳은 대표적 '대학도시'인 매사추세츠주(州)의 보스턴. 약 290억달러의 기부금을 운영,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대학으로 꼽히는 하버드대학이 현재 캠퍼스 인근인 올스턴에 수십억달러를 들여 새로운 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이고 보스턴칼리지도 캠퍼스의 대대적인 시설개선 계획을 마무리 손질중이며 보스턴대학, 에머슨칼리지, 노스이스턴대학 등도 최근에 시설개선을 마무리했다. 보스턴에서만 향후 수년간 30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를 비롯해 박물관, 연구센터 등 20여개의 대학 건물이 신축될 예정이다. 세계 최고의 음악대학 가운데 하나인 보스턴 소재 버클리음대도 밀려드는 지원자들을 더욱 많이 입학시키기 위해 시설 확충에 나선 대학 가운데 하나다. 지난 2년간 버클리음대 지원자는 72%나 증가했지만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한계 때문에 재적생은 4천명에 머물고 있다. 로저 브라운 버클리음대 총장은 "버클리음대에 입학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원자 가
2006-12-20 10:46종교계의 사립학교법 재개정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개정 사학법이 시행된지 6개월이 지났지만 사학들의 정관개정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이달 11일 현재 개정 사학법에 따라 정관개정을 마치고 교육부 인가를 받았거나 인가를 신청한 사학은 4년제 대학이 54.2%(103개교), 전문대학이 50.9%(54개교)로 조사됐다. 초ㆍ중ㆍ고교의 경우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집계한 결과 정관개정을 마친 학교는 전체의 30.5%(258개교)에 불과했다. 정관 개정 비율이 낮은 것은 상당수 사학들이 정관개정을 거부하고 있거나 정치권의 재개정 움직임을 주시하며 '눈치보기'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7월1일부터 시행된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이사진 가운데 개방형 이사의 비율을 4분의 1 이상 되도록 하고 대학평의원회(초중고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2배수로 개방형이사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최종 선임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각 사학은 교원ㆍ직원ㆍ학생을 반드시 포함하는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개방형 이사의 자격요건ㆍ추천방법ㆍ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정하도록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이어 개정…
2006-12-20 09:302007학년도부터 서울지역 공립유치원과 공ㆍ사립ㆍ방송통신 고교의 수업료가 평균 4.95% 인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 등을 고려, 각급 학교의 수업료를 평균 4.95% 올리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공립유치원 반일(半日)제의 연간 수업료는 37만8천원에서 39만6천원으로, 종일(終日)제는 138만6천원에서 145만4천4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공ㆍ사립 고교 수업료는 138만2천400원에서 145만800원으로, 방송통신고는 12만9천원에서 13만5천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입학금은 동결됐다. 공립유치원의 입학금은 반일과 종일제 모두 5천200원, 공ㆍ사립 고교 1만4천100원, 방송통신고 5천300원 등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안에 학교장이 경제 사정이 어려운 학생 등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해 놓았다.
2006-12-20 09:28학교폭력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다양한 친구를 사귀는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강원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폭력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다양한 친구 사귀기'를 가장 많이 꼽았다. 춘천지역은 1천642명(청소년 1천8명, 성인 634명) 가운데 39%가 '다양한 친구 사귀기'를 학교폭력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선택했으며 '호신술 익히기' 24%, '부모.선생님에게 도움 청하기' 19%, '위험지역 피하기' 12%, '폭력 우려가 있는 사람은 미리 피하기' 6% 순이었다. 동해지역은 912명(청소년 480명, 성인 432명) 중 '다양한 친구 사귀기' 35%, '부모.선생님에게 도움 청하기' 21%, '호신술 익히기' 18%, '위험지역 피하기' 15%, '폭력 우려가 있는 사람은 미리 피하기' 11% 등으로 나타났다. 속초지역도 1천146명(청소년 462명, 성인 634명) 중 '다양한 친구 사귀기' 28%, '부모.선생님에게 도움 청하기' 27%, '위험지역 피하기' 17%, '호신술 익히기' 15%, '폭력 우려가
2006-12-19 21:10보수 성향 기독교 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교회연합교단장협의회,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 관계자들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사학법의 핵심인 '개방형이사제'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종단 산하 사학들을 폐교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사학 건학이념 구현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개방형 이사제' 등을 제거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촉구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개방형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임시이사(관선이사)도 거부하며 학교 폐쇄를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순(朴鍾淳) 한기총 회장은 "사학법은 한국기독교 1천200만 성도를 괴롭히는 법"이라며 "단순해서 정치는 잘 모르지만 교회는 사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 홍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 부회장은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유재산제를 없애자는 게 공산주의"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국회에서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를 만나 사학법 재개정을 함께 결의한 뒤 열린우리당 영등포당사를 방문했으나 회의중이던 김한길 원내대표를 만나지 못했다. 박 홍(朴 弘) 부회장은 김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개정을 잘못한 것을 보면 사라져야 할 정당"이라고…
2006-12-19 21:09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9일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라며 교사 박모(47) 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라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돼있지만, 이 규정은 정보의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정보공개법상의 법률이 위임한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9조1항 1호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다. 대법원은 2003년 12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대해 정보공개법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 명령을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26조에 근거해 근무평정을 공개하지 않은 처분에만 해당하고 다른 법률을 근거로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 의미가 제한적임을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평가내용이 공개되면 평정자가…
2006-12-19 13:13그동안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사실상 지지해온 개신교 진보단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총무 권오성 목사)가 19일 교단장회의를 열어 쟁점 사안인 '개방형 이사제도'의 개정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하는 등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개신교계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권오성 총무는 "사학법과 관련해 KNCC가 그동안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은 없지만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혁입법이라는 점에서 공감했으나 기존 이사회의 비리를 외부자를 통해 감시하겠다는 취지의 개방형 이사제도는 문제가 있다"면서 "교단장회의를 통해 개방형 이사 추천자를 학교운영위나 대학평의회에 두기보다 종교사학이 소속된 종단이나 교단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KNCC는 20일 오후 2시 청와대를 방문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총회장 이광선 목사)은 18일 소속 노회장과 산하 학교 이사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올해 국회 회기 내에 개방형 이사제 등 독소조항을 철폐하지 않을 경우 학교 폐쇄를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예장통합은 24일까지 '개정사립학교법…
2006-12-19 12:58한국교총이 교권침해사건에 1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13일 제132차 교권위원회 및 제70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서울 Y초교 P교사 등 4명의 ‘석사학위취득실적평정지침취소’ 청구 행정소송 등 5건의 교권침해사건에 대해 1100만원의 소송보조비를 지원키로 했다. 서울 Y초교 P교사 등 4명은 교육공무원인사실무지침에 석사학위가 2개일 경우 2개 모두를 학위취득실적평정 대상으로 한다는 근거에 의거해 2004년 이전에 석사학위 2개를 취득하고 학위취득실적으로 평정될 것을 기대했으나 2004년 12월 서울시교육청의 지침으로 인해 연구실적점수(1점)가 상실돼 승진임용 혹은 승진예정자에서 누락됐다. 이에 F교사 등은 올해 2월 불이익이 초래됐다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석사학위취득실적평정지침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와는 별도로 변호사를 통해 교육부에 관련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활동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올 8월 “2004년 12월 1일 전에 이미 두 번째 석사학위를 종료한 교원은 물론 2004년 12월 1일 전에 이미 편입학해 과정을 이수중인 교원도 적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기존입장을 번복했고
2006-12-1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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