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20일 논평을 통해 교육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교원평가 선도학교 명단 및 시행 계획을 졸속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교총의 한재갑 대변인은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교원평가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나 법적 근거도 없이 506개나 되는 학교를 막대한 예산과 가산점으로 유인해 시범학교로 운영하는 것은 생색내기용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학교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원 증원, 수업시수 법제화 약속은 내팽개치고 교원평가만 도입하면 교육력이 높아지고 공교육이 내실화되는 것처럼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교원평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여론 수렴은 물론 구성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상의 민주화가 전제돼야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아예 동의과정을 생략한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 학교에는 예산지원, 해당 교원에게는 승진가산점을 부여해 참여를 회유한 것은 평가의 본질을 깎아내리고 정당성조차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입법예고안과는 달리 국회 법안 제출 과정에서 ‘학생지도’ 항목을 평가 대상에 끼어 넣은 것은 눈속임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지금이라도 교원
2007-02-20 15:27교육부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돋기 위해 특수교육보조원 4016명을 새학기부터 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특수교육 보조원은 2004년 1952명을 시작으로 ▲2005년 2250명 ▲2006년 2413명으로 확대돼 왔으며, 올해는 수요인원 4774명의 84% 정도가 배치된다. 유․초․중․고교의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 중에서 장애 정도가 무거운 학생이 있는 학급부터 특수교육보조원이 우선 배치된다. 시도별로는 ▲서울 640명(국립 19명, 공사립 621명) ▲부산 417명(2명, 415명) ▲대구 169명(4명, 165명) ▲인천 277명(1, 276) ▲광주 107명(2명, 105명) ▲대전 115명(공사립) ▲울산 100명(공사립) ▲경기 588명(14명, 574명) ▲강원 130명(1명, 129명) ▲충북 173명(2명, 227명) ▲충남 160명(1명, 159명) ▲전북 229명(2명, 227명) ▲전남 198명(1명, 197명) ▲경북 238명(1명, 237명) ▲경남 403명(2명, 401명) ▲제주 72명(3명, 69명) 등이다. 학교장은 고교 졸업 이상 자 중에서 공고를 통해 특수교육보조원을 채
2007-02-20 14:54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지자체와 손잡고 오는 201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적극 추진해온 도내 5개 특수목적고 추가설립 계획이 교육인적자원부의 관련 법 시행령 개정 움직임으로 주춤거리고 있다. 20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확대와 교육의 다양화를 위해 현재 18개인 도내 특목고를 추가 설립하기로 하고 지난해 4월부터 각 지자체로부터 설립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8개 시.군이 외국어고와 예술고 등 특목고 설립의사를 밝혔으며 결국 도 교육청은 12월 초 ▲시흥 외국어고(장현택지개발지구) ▲화성 국제고(동탄택지지구내) ▲구리 외국어고(사노동) ▲이천 외국어고(백사면 송악리) ▲수원 예술고(호매실지구 또는 영통동) 등 5개교를 추가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같은 달 중순까지 해당 지자체와 학교 설립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한 뒤 올해부터 본격적인 학교설립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지금까지 협약서조차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초부터 준비작업을 거쳐 지난달 19일 현재 전국 시도 교육감이 지정, 고시 권한이 갖고 있는 특성화중.특목고 설립시 사전에 교육부 장관과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하
2007-02-20 13:03연공서열 대신 능력중심의 승진구조로 바꾸는 내용의 교원승진규정 개정안이일부 수정됐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승진 심사 때 현행 25년인 경력 반영 기간을 2년 만에 20년으로 줄이려던 당초 계획을 바꿔 2007년부터 매년 1년 단위로 점차 줄이도록 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 개정령을 20일 입법예고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교원승진규정 개정령 원안을 부분적으로 수정한 것은 갑작스런 제도 변화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는 만큼 재개정돼야 한다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의 요구를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2년 만에 5년 줄이려던 경력평정기간을 1년 단위로 5년에 걸쳐 단축하고 근무성적평정도 등급별 범위와 분포비율 및 산정방식을 일부 손질했으며 개정된 근무평점 산정방식은 2009년 2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교총은 근무평가를 기존의 2년에서 10년으로 늘이는 것은 교원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근평 반영 기간을 5년으로 늘이되 그 중 우수한 성적을 2회 선택해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으나 이 부분은 교육부가 수용하지 않았다. 도서벽지 근무자의 가산점을 축소하면 능력있는 교사들이 도시
2007-02-20 10:53충북도교육청은 20일 올해 상반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3월 말과 6월 말일자로 퇴직을 원하는 지방공무원은 각각 3월 5-7일, 5월 28-30일 사이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으로 7명 이내이며 명예퇴직 예정일 기준으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 남은 사람 가운데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공무원이다. 명퇴희망자는 이 기간 내에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소정의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면 되며 도교육청은 예산을 감안,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연도별 명퇴 인원은 2003년 5명, 2004년 3명, 2005년에 5명 등으로 신청자 전원이 퇴직했으나 올해는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 움직임과 관련해 불안을 느끼는 공무원들이 많아 예년보다 신청자가 늘어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교육청이 교원을 대상으로 이달 말일자 명퇴신청을 받은 결과 124명이 신청,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 지방공무원들 가운데서도 공직생활을 계속할 지, 명예퇴직을 해야 할 지 저울질 하는 공무원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07-02-20 09:00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수가 지난해 약 4천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교조가 전국대의원대회에 앞서 작성한 '조합원 증감현황'에 따르면 전교조 조합원 수는 2005년 12월 9만857명에서 2006년 12월 8만6천918명으로 3천939명이 감소했다. 전교조 소속 교사 총수는 1999년 합법화 당시 2만명 수준에서 꾸준히 늘어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 6월 9만4천473명으로 가장 많았다가 이후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참여정부 출범 때만 해도 기대에 부풀어 조합원 수가 증가했으나 당시 지도부가 교사들의 염원인 교장선출제나 수업시수 법제화 같은 문제보다 정치투쟁에 몰두하다 보니까 외면을 당하면서 조합원 수가 감소한 것 같다"고 말했다.
2007-02-20 09:00퇴직수당을 민간 기업체 수준의 퇴직금으로 올리려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시안이 법률로 확정돼 사학연금에 준용될 경우, 재단이 부실한 대부분의 사립학교 교원들은 퇴직금 받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사립대학 교수들은 지금보다 연금 부담액은 두 배 늘지만 수령액은 훨씬 줄어들 전망이다. 사학교원의 연금은 공무원연금에 준용토록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규정돼 있다. 교총의 김동석 정책교섭국장은 “연금수령액은 대폭 낮추는 대신 민간기업 퇴직금의 35%를 밑도는 공무원 퇴직수당을 민간기업 퇴직금 수준으로 현실화하려는 행자부 연금발전시안이 적용될 경우, 국가가 사용자인 국공립 교원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사학재단이 사용자인 사립교원들은 퇴직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동석 국장은 “지난해 사학연금관리공단이 부담한 퇴직수당은 236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정부재원으로 지출했지만, 퇴직수당을 퇴직금으로 변경하고 부담주체를 사용자로 규정할 경우 그 부담은 사학재단이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초중등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학에서도 법정부담금(의료보험료, 연금부담금)을 재단법인에서 내는 곳이 40% 수준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할 때 사학재단이 퇴
2007-02-20 08:452008학년도 교원평가제 전면 시행에 대비해 교원평가제 시범운영 학교가 지난해 67개교에서 올해 전국 506개교로 대폭 늘어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부터 전국 시ㆍ도 교육청을 통해 '교원능력개발 평가' 선도학교 지정 공모를 실시해 공모에 응한 총 702개교 가운데 506곳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선정된 학교는 초등학교 237개교, 중학교 189개교, 고등학교 80개교이고 설립형태별로는 국립 7개교, 공립 464개교, 사립 35개교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94개교로 가장 많고 경북 56개교, 경남 49개교, 강원 45개교, 서울 39개교, 충남 37개교, 전남 32개교, 부산 29개교 등이다. 선도학교는 교육부가 마련한 교원능력개발 평가 일반화 모델을 적용해 2007학년도 교원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기존의 교원 근무평정제와는 별개로 운영되는 교원평가제는 초ㆍ중ㆍ고 교장 및 교감, 교사가 평가 대상이며 평가에는 교원들 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도 참여한다. 교사의 수업지도 및 학생지도, 교장ㆍ교감의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동료 교원들 간 상호평가와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돼 있다. 교육부는 선도학교 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
2007-02-19 23:07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로 인한 취학 연령 학생의 감소로 올해 경남지역에서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9개에 이를 전망이다. 19일 경남도교육청의 2007학년도 신입생 배정 추정치(1월25일 기준)에 따르면 올해 경남에서는 진주 내동초등학교 신광분교를 비롯한 9개 학교가 1학년 입학생을 받지 못한다. 또 입학생이 1명인 학교가 6개교, 2명인 학교도 11개교에 이를 것으로 조사돼 초등학생 수의 감소 추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25일을 기준으로 잡은 올해 전체 초등학교 총 학생 예상 수치는 26만5천101명이며, 이는 지난해의 27만353명에 비해 5천명 가량 줄어든 수치다. 이 수치는 진학을 1년 늦추는 1.2월생 학생들을 포함한 수치로, 2월 중으로 1.2월생 학생들의 진학 포기가 이어질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 3월에 입학하는 학생 수와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 수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전반적인 출산율 저하와 경남도 인구의 외부 유출로 인해 점점 취학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며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을 통해 이에 맞는 교육 정책을 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07-02-19 23:06대학 등록금은 매년 큰 폭으로 오르고 있지만 학생 1인당 장학금은 소폭 증가하거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교육개발원이 분석한 '연도별 고등교육기관 장학금 수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4년제 대학의 학생 1인당 장학금 지급액은 161만7천원으로 전년도(163만6천원)보다 1만9천원 줄었다. 이는 학생 1인당 등록금 액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지난해 국ㆍ공립 대학 등록금은 평균 200만~400만원, 사립대학의 경우 400~600만원 가량이었으며 많게는 600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가까이 되는 곳도 있다. 장학금 및 학비 감면 수혜자 수는 지난해 총 86만432명으로 전년도(81만8천59명)보다 증가해 그만큼 1인당 장학금 지급액이 줄어드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장학금 및 학비 감면 수혜자는 2000년 69만5천637명에서 2001년 64만948명으로 감소했다가 2002년 다시 65만1천295명, 2003년 68만4천111명, 2004년 75만120명으로 증가했다. 1인당 장학금 지급액은 2000년 112만원, 2001년 115만8천원, 2002년 133만5천원, 2003년 147만7천원 등 소폭 증가세를 보이다 2004년
2007-02-1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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