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교육청이 교육장을 뽑으면서 선발 인원과 발령 지역조차 정하지 않은 채 공개전형을 실시, 공모제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지역 교육청의 신임 교육장후보 공개전형을 실시한 결과 초등 2명, 중등 2명 등 모두 4명이 지원했다. 교육청은 응모자를 대상으로 오는 15일 면접과 논술, 전산 실무 등을 평가해 교육장 임용 후보자를 선출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그러나 공모를 실시하면서 교육장이 부임하게 될 지역 교육청과 선발 인원 등을 전혀 공개하지 않은 채 서류 접수를 받아 공모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 이는 경기도 교육청과 대전시 교육청 등 일부 시.도 교육청이 교육장을 공모하면서 임용 기간과 발령지, 선발 인원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몇 석의 교육장 자리가 대상인 지 공모 접수 단계에서는 미리 알릴 수 없다"며 "최종 인사폭도 임용권자인 교육감이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능력있는 교육장을 발탁하겠다는 목적으로 지난 99년부터 13차례에 걸쳐 공모제를 통해 교육장을
2007-01-10 19:56정부 산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10일 공무원 본인의 연금 보험료(불입액) 부담을 크게 하지만 퇴직수당도 대폭 늘리는 것을 뼈대로 한 연금개혁 시안을 마련,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번 시안은 퇴직.기존 공무원에 대한 연금수혜 감소폭은 미미한 반면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만 고통분담을 강요하고 있어 연금개혁의 칼날이 기존 공직사회를 '의도적으로' 비켜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보험료부담 늘어..'불리' 이번 개혁시안은 우선 공무원 본인의 보험료 부담을 크게 했다. 현재는 월(月) 과세소득의 5.525%에서 2008년에는 6.55%, 2018년에는 8.5%로 부담이 늘어난다. 특히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현행 60세에서 2023년부터 2년에 1세씩 늘어나 2031년에는 65세가 된다. 평균 55∼58세에 정년퇴직하는 공직사회의 실정을 감안하면 앞으로는 퇴직후 상당기간을 기다려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20년 재직한 경우 연금급여 산식에 따라 '(재직기간×2%)+10%'를 적용해 퇴직전 3년 평균 보수월액의 50%를 매달 연금으로 받지만 앞으로는 전체 재직기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재직기간×1.7%'가 적용돼 20년을 근무했다면 연금액은 월평
2007-01-10 19:55경기도 교육청은 10일 "지난해 11월22일 등 그동안 연가투쟁에 참여한 도내 교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오는 19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징계 대상자가 있는 도내 9개 시.군교육청에 통보한 뒤 징계위원회를 개최, 결정 사항을 오는 19일까지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 1명씩의 징계대상자가 있는 의정부교육청과 양평교육청은 오는 12일 및 15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한 가운데 관련 교사들에게 징계위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나머지 시.군교육청과 도 교육청도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소집, 이 기간에 징계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다. 도 교육청은 지난 2000년 이후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 가운데 1차례 참가 교사에 대해서는 주의, 2차례 참가 교사에 대해서는 구두경고, 3차례 참가 교사에 대해서는 서명경고하고 4차례 이상 참가 교사 35명(초등학교 교사 7명, 중학교 교사 8명, 고등학교 교사 20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는 해당 시.군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는 도 교육청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게 된다. 한편 전교조 경기지부는 "집회
2007-01-10 16:58정용하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0일 "지금처럼 고등교육 투자가 열악한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 법인화는 시기상조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날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정해룡)가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국립대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대학이 독립채산을 할 수 있는 사회ㆍ경제적 여건이 성숙했을 때 법인화 전환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교육부의 국립대 법인화안을 보면 법인화를 하더라도 여전히 교육부 장관의 통제를 받게 돼 있다"며 "이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부담은 덜면서 지배력은 유지하려는 발상이자 대학을 시장논리로 재단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전형이다"고 꼬집었다. 정 교수는 "법인화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바로 대학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라며 ▲대학간 통폐합 등 구조조정 ▲연구실적 향상 및 발전기금 조성 ▲정년보장제 개선 ▲권역별 거점대학 육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국립대학마다 정교수 직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70%에 달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는 정교수로 승진해 길게는 20년 이상 재직하는 '정년보장제' 때문이다. 정년보장제 개선 없이는 법인화를 한다 해도 경쟁력 제고가 어렵다"고 말
2007-01-10 16:36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005년부터 BTL(Build Transfer Lease) 방식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건립을 추진해 온 학교가 오는 3월 처음으로 개교한다. 도 교육청은 10일 "올해 개교 예정인 도내 48개 초.중.고교 가운데 70.8%인 34개 학교가 BTL 방식으로 건립한 민자사업 학교"라며 "도내에서 민자사업 학교가 개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올해 도내에서 새로 문을 여는 48개(초등학교 25개교, 중학교 14개교, 고등학교 9개교)학교 가운데 32개 학교는 3월, 16개 학교는 9월 개교한다. 이 신설학교 중 민자사업 학교는 3월에 19개교, 9월에 15개교가 문을 연다. 도 교육청은 내년부터 개교하는 학교는 대부분이 이같은 BTL방식의 민간자본 투자사업으로 설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군별, 월별 올 개교학교는 다음과 같다. ◇3월 개교 ▲수원시:잠원중(망포동) 상촌중(금곡동) ▲안양시:인덕원고(관양동) ▲부천시:동산초(오정동)▲안산시:팔곡초(팔곡2동) 안산창촌초(건건동.민자학교) ▲평택시:반지초(이충2택지지구.민자학교) 이충중(이충2택지지구) 도곡중(포승택지지구) 현화고(현화택지지구) ▲화성시:석우초(동탄택지지구.민자학
2007-01-10 16:35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교원평가제와 차등성과급 폐지를 요구하며 전교조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 18명에 대해 경고 또는 주의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22일 제주지역에서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 18명 가운데 지난 2000년 이후 연가투쟁에 3차례 참가한 4명에게 서면경고를, 2차례 참가한 2명에게 구두경고를, 나머지 12명에게는 주의조치를 각각 내렸다. 그러나 연가투쟁에 4차례 이상 참가한 교사는 없어 견책.감봉 등 징계 대상 교사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연가 투쟁과 관련해 지금까지 4차례 이상 참가한 교사가 견책.감봉 등의 징계 대상"이라고 밝혔다.
2007-01-10 16:34공무원연금제도가 지금보다 불리하게 개정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2월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들의 숫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신청자 전원 수용한다”는 입장이지만 개별 교육청의 방침은 월말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5일 현재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2월 명퇴를 신청한 공립학교 교원들 숫자가 191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월 명퇴 613명의 3배를 능가하는 규모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시도교육국장회의서 밝힌 대로 “명퇴 신청자 전원 수용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산교육청은 ‘신청자 전원 수용’ 방침을 내렸다고덧붙였다. 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예상보다 많은 교원이 명퇴를 신청 함에 따라 교원수급 상황이 변수가 될 수 는 있다”고 말했다. 올 2월 시도별 명퇴 신청자는 ▲서울 744(작년 2월 187명) ▲부산 66(47) ▲대구 35(23) ▲인천 38(12) ▲광주 16(12) ▲대전 57(13) ▲울산 16(12) ▲경기 453(82) ▲강원 42(29) ▲충북 114(27) ▲충남 56(
2007-01-10 16:23EBS는 EBS의 초·중·고 교과 프로그램, 일반 교양 프로그램을 활용해 학력 증진을 이루거나 사교육비를 절감한 ‘교육방송 활용사례 수기’를 공모한다. 초․중․고 대학생과 일반인(교사, 학부모)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분량은 A4 용지 2매(한글 12포인트), 1월 31일까지 이메일(youngah@ebs.co.kr)로 보내면 된다. 발표는 2월 26일 이후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최우수상 1명, 우수상 5명, 장려상 20명에게 상금이 주어지며, 당선작은 EBS 홍보책자와 홈페이지, 방송 교재에 게재된다. 문의=02-526-2138
2007-01-10 16:15한국교총은 최근 ‘교육공동체 건강캠페인 실천사례’ 공모 수상자를 발표했다. 수상자들에게는 학교로 상장과 상패가 발송됐으며 명단은 아래와 같다. ◇학교 부문 ▲대상=부산 사직초, 안양중앙초 ▲최우수상=대구 두산초 ▲우수상=강릉제일고, 오산대원초 ◇교원 부문 ▲대상=심혜자 인천 만월초 교사, 황국희 오산대원초 보건교사 ▲우수상=이정란 부산사직초 보건교사 ◇학생 부문 ▲대상=신수연, 손승현(대구 두산초) ▲우수상=박수빈 오산 대원초 ▲장려상=찬양 전북 완산여고, 김나래 분당 영덕여고 ◇학부모 부문 ▲대상=손지영, 구정미(대구 두산초) ▲우수상=조성미 안양중앙초
2007-01-10 16:1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0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법 개혁은 교원과 공무원의 퇴직 후 생존권을 짓밟는 개악이라며 강행시에는 정권퇴진운동을 포함해 강경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공무원의 연금수령액을 70%에서 50% 수준으로 축소하는 대신 퇴직수당을 민간기업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하지만 조삼모사(朝三暮四)에 지나지 않는다"며 "공무원의 낮은 보수에 대한 후불적 보상 차원인 공무원연금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어 "개정시안이 교원단체 및 공무원 대표단체의 참여를 철저히 봉쇄하고 밀실에서 야합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교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연금 개악을 계속 강행하면 공무원단체와 연대해 정권퇴진운동을 포함한 강경 투쟁을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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