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사전 선거운동으로 오광록 전 대전시교육감이 중도하차한 데 이어 재선거로 당선된 김신호 현 교육감마저 1심에서 같은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는 7일 지방교육자치법(사전선거운동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교육감의 사전선거운동 등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현직 시 교육위원 김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는 등 현직교사, 학교운영위원 등 관련자 10명에 대해서도 벌금 50만-12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감 선거는 선거과정 자체가 교육적, 모범적이어야 하는 데 피고인이 저지른 선거범죄는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함으로서 올바른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 옳다는 검찰의 양형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오광록 전 교육감에 이어 피고인마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게 되면 교육계가 혼란을 겪게 될 것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러한 사정을 더 잘 알고 있고 선거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은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
2007-02-07 11:35부산 교육감 선거 후보들은 7일 오전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한 방송 토론회에서 사교육과 학교폭력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정용진 후보는 지나친 사교육 의존현상에 대해 "평준화 정책에 따라 학습능력에서 차이가 나는 학생들이 한 반에서 수업을 받다 보니 사교육에 기대게 된다"고 분석한 뒤 "수준별 맞춤수업 개설 등으로 방과 후 교실을 활성화해 학교 안으로 사교육을 끌어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윤두수 후보는 "현재 학생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과다한 교과목 수를 줄이고 학년ㆍ교과별 필수학습요소를 선정, 집중 교육하고 기초학력 특별지도반을 설치, 학습부진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 지나친 사교육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설동근 후보는 "학생선택형 수업 확대, 교내 논술전문가 양성, 대입정보센터 운영, 특성화 고교 시범운영 등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욕구를 충족하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혜경 후보는 "교사가 교재연구 등 양질의 수업을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학교간 경쟁체제를 도입, 학력신장의 동기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수 후보는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교사에 달려있다"며 "교사
2007-02-07 11:34국립국어원(원장 이상규)은 최근 신문과 방송, 인터넷언론의 기사와 투고 등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 비객관적 언어표현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가치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용되기 쉬운 ‘일류’나 ‘명문’, ‘고위’ 등의 표현은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구역상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은 ‘강남’, 병역 의무 수행자를 비양심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양심적 병역 거부’, 대졸자 중심 사고에서 나온 ‘386세대’, 고가품 판매업자의 상술에 이용당하는 듯한 ‘명품’ 등도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표현으로 분류됐다.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와 관련해서는 ‘잡상인’처럼 고정된 공간과 일정 수준의 자본을 확보하지 못한 상인에게 붙여지는 ‘잡-’이라는 접두사, ‘월급쟁이’처럼 직업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쟁이’라는 접미사,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철밥통’ 등이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법률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용어인 ‘신용불량자’나 일찍 태어난 아기들을 가리키는 ‘미숙아’, ‘사생아’나 ‘결손가정’도 고쳐야 할 표현이다.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하는 ‘미혼모’나 봉건시대 가치관이 숨어있는 ‘미망인’을 비롯
2007-02-07 10:18
독일 대학이 초․중․고등학생에게도 강의를 개방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 대상 ‘어린이 대학’은 전국에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튀빙엔의 작은 지역신문 ‘슈베비슈에 탁블라트’의 아이디어어로 시작된 ‘어린이대학’은 2002년 튀빙엔 대학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 최초로 문을 열었고 현재 독일에 70개 이상이 개설됐다. 이같은 관심은 2002년 OECD국가를 대상으로 한 중학생 학력평가 테스트에서 중하위권에 머무른 사건이후, 크게 늘어났다. 튀빙엔 대학은 ‘어린이 대학’ 개설 선구자로서 2005년에는 유럽 연합이 수여하는 ‘데카르트’상을 받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또 독일의 어린이 대학은 이제 이벤트뿐만 아니라 독일 교육 제도의 한 부분으로 뿌리내리고 있는 중이다. 어린이 대학은 다른 국가로도 빠르게 전파되어 이태리, 오스트리아, 스위스, 영국에도 개설됐고 어린이 대학 강의를 요약한 내용의 책들이 13개 국어로 번역돼 출판되기도 했다. 어린이 대학의 강의는 방과 후에 열리며,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학부형은 강의에 함께 들어올 수 없지만, 바깥에서 비디오로 실시간 강의를 볼 수 있다. 이들 어린이 수강생은 알록달록한 어린이대학 학생증, 강의
2007-02-07 09:52우리나라에서는 몇 년 전부터 학생들의 체력이 떨어지는 현실을 반영해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체력검사에서 100m 달리기를 50m 달리기로, 오래달리기를 걷기 또는 달리기로 완화하고, 턱걸이 및 오래 매달리기 등 철봉관련 종목과 공 던지기를 폐지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중국에서도 우리처럼 학생들의 영양상태가 좋아지고 체형이 커진 반면, 이에 맞는 체력이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는 현상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체력 강화를 위한 학교 체육의 활성화가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연말 베이징 시는 2005년도 국민체질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청소년의 신체 발육은 계속 좋아지고 있으나 폐활량, 지구력, 순발력, 근력 등 기초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비만율 및 시력 저하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베이징시 초․중․고생의 1/4 이상이 비만상태에 있으며, 2/3 이상이 근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근시비율은 초등학생은 31.1%, 중학생은 62.1%, 고등학생은 77.8%, 대학생은 86.4%로 학업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7-02-07 09:50스펜서 커트로군은 최근 일요일에 독해와 수학, 추리력을 테스트하는 3시간 짜리 시험을 봤다. 커트로군의 올해 나이는 불과 10살. 그가 치른 시험은 대학진학용이 아니라 중학교 진학을 위한 것으로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미국 전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립 중고교 진학 희망자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독립학교진학시험(ISEE)' 가운데 하나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립학교는 극소수로 한정돼 있는 반면 진학 희망자가 적잖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ISEE 테스트나 중등교육입학테스트(SSAT), 종교계 부설학교에서 요구하는 '고교배치고사(HSPT)' 등 각종 진학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얻게 하기 위해 미국 학부모들이 적지않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6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커트로군의 경우처럼 사립중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5~6학년 때 시험을 치러야 하며 LA 인근에서 가장 선호되는 중학교들은 코로나 델 마르 지역의 '하버 데이 스쿨', 패서디나 지역의 '챈들러 스쿨', 샌타모니카 지역의 '크로스로즈 스쿨' 등이다. 더구나 진학이 가능한 학교가 극히 제한적이다 보니 학부모들은 아이비리그를 겨냥한 대입 수험생 자녀를 둔 것과 비슷한 압박
2007-02-07 09:44서울시내 주요대학이 6일 2007년 대학입시 정시모집 합격자 1차등록을 마감한 결과 대부분 70~80% 안팎의 등록률을 기록했다. 서울대는 3천205명 모집에 94.4%인 3천26명이 등록해 작년(93.5%)보다 등록률이 0.9% 포인트 상승했다. 서울대는 미등록 인원에 대해 7일과 10일, 14일에 추가 합격자를 발표한다. 고려대는 서울캠퍼스 2천225명 모집에 1천613명이 등록, 72.49%의 등록률을 기록해 작년(73%)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건국대는 서울ㆍ충주캠퍼스 전체 5천196명 모집에 3천531명이 등록, 68%의 등록률을 기록해 작년(69.4%)보다 1.4%포인트 낮아졌고 경희대 서울캠퍼스는 1천381명 모집에 1천40명이 등록해 75.31%로 작년(72.42%)보다 2.89%포인트 올랐다. 동국대는 2천50명 모집에 1천527명이 등록, 74.49%로 작년(76.8%)보다 2.31%포인트 떨어졌고 서강대는 783명 모집에 51%인 400명이 등록해 작년(51.2%)과 거의 비슷했다. 성균관대는 2천555명 모집에 2천157명이 등록해 84%로 작년(81%)보다 3%포인트 상승했고 숙명여대 '가군'도 1천341명 모집에 1천148명이 등록
2007-02-07 09:062월 임시국회에서 대학 등록금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가 한나라당의 등록금정책을 힐난하며 포문을 열었다. 장 대표는 6일 제265회 임시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야당은 대학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면서 실현 불가능한 대선용 선심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실현되려면 최소한 매년 5조원 이상의 정부예산이 소요돼 결국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한편으로는 감세를 말하면서,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 대표는 “우리당과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장학제도를 마련하고 학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부담도 대폭 경감시키겠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교육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07-02-06 16:54중고교의 고액 교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교복 5월 착용’ 권장지침을 내렸지만 되레 80개 중고교가 올 신입생 교복 착용시기를 3월로 앞당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봉주 의원이 최근 전국 5025개 중고교(중 2107․고 2918, 교복착용 학교는 4940개)를 대상으로 신입생 교복 착용시기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006년의 경우 5월 교복착용 학교 수가 733(교복착용 학교의 14.8%)개이던 것이 올해는 652개로 81개 학교나 줄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지난해보다 5월 착용 학교수가 50개 줄었고, 고교는 31개 학교가 3월 착용으로 시기를 앞당겼다. 이 같은 현상은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23일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학부모의 교복 공동구매를 적극 지원할 것’과 이를 위해 ‘교복을 5월 춘․하복부터 착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정봉주 의원은 “85%나 되는 대다수의 학교가 3월 입학 시부터 교복을 착용하면서 물리적으로 공동구매를 추진할 수가 없고 결국 비싼 가격으로 개별 구입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조사 결과, 2006년 신입생 교복을 공동구매…
2007-02-06 16:49부산시교육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일인 오는 14일 학교 휴업과 근로자들의 출근시간 조정 방안이 추진된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감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최근 난색을 표함에 따라 학교를 휴업하고 근로자들의 출근시간을 늦추는 방안을 유관기관과 검토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선관위는 공무원과 근로자들의 출근시간을 오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추고 유.초.중.고교의 휴업을 통해 투표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행정자치부 승인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출근시간 조정은 부산시 등이 결정해 행자부와 협의만 이뤄지면 가능하고, 학교 휴업도 교육부와 시교육청의 협조가 있으면 학교장 재량으로 가능하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공휴일 지정이 이뤄지지 않는 대신 학교 휴업과 출근시간 연장이 이뤄지면 투표율 상승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오늘 중으로 부산시, 경찰청, 노동청, 부산시교육청 등 유관기관에 협의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2007-02-0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