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교육부와 열린우리당에 "미술학원 지원 2년 연장'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당정이 그동안의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유아대상 미술학원에 대한 지원을 2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은 유아 공교육을 유린하는 반교육적 행위"라며 "연장 방침을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유아대상 미술학원 지원 정책은 현실적으로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학원이 극히 적은 상황에 비춰보면 실패한 정책"이라며 "정부가 지원 연장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유아교육 주체들과 연대해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005년부터 시행된 유아대상 미술학원 지원 사업은 유아 미술학원 중 유치원에 준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교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교육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16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사업을 2009년 2월28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었다.
2007-02-23 15:09교육인적자원부의 제7차 초ㆍ중등 교육과정 개정안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선택과목군 조정 문제가 현행 5개 과목군에서 6개로 확대하는 쪽으로 결론났다. 당초 선택과목군을 5개에서 7개로 늘리기로 했다가 학생,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교육부가 고민 끝에 이들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절충안'을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학습부담을 가중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큰 반발을 샀던 예ㆍ체능 과목군 분리 방침은 고수하고 과학ㆍ기술군만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교과과정 개편을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선택과목군 어떻게 바뀌나 = 교육부가 지난달 12일 공청회에서 밝힌 시안은 현재 5개인 고교 2~3학년의 선택과목군을 2012년(고교 2학년)과 2013년(고교 3학년)부터 7개로 늘린다는 것이었다. 인문ㆍ사회군(국어 도덕 사회), 과학ㆍ기술군(수학 과학 기술 가정), 예ㆍ체능군(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군(외국어), 교양군(한문 교련 교양) 등 5개 가운데 과학ㆍ기술군을 수학ㆍ과학군, 기술ㆍ가정군으로, 예ㆍ체능군을 체육군, 음악ㆍ미술군으로 각각 분리해 모두 7개 과목군으로 확대한다는 것. 과목군별로 1~2과목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돼 있어 학생들
2007-02-23 15:082012년부터 고등학교 선택과목군이 현행 5개에서 6개로 늘어나고 체육과 음악, 미술 교과의 평가방법이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개선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필수 교과목 추가 지정과 수업시간 연장 문제 등을 둘러싸고 그동안 심한 논란을 빚었던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을 3차례 심의 끝에 확정하고 2009년부터 초ㆍ중등학교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교생들의 현행 5개 선택과목군(인문ㆍ사회, 과학ㆍ기술, 예ㆍ체능, 외국어, 교양)을 7개(국어ㆍ도덕ㆍ사회, 수학ㆍ과학, 기술ㆍ가정, 체육, 음악ㆍ미술, 외국어, 교양)로 늘리려던 시안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에 따라 철회하는 대신 기존 5개 과목군에서 예ㆍ체능 과목군은 분리하되 과학ㆍ기술군은 유지하는 절충안을 채택했다. 따라서 고교 6개 선택과목군은 ▲ 국어ㆍ도덕ㆍ사회 ▲ 수학ㆍ과학ㆍ기술ㆍ가정 ▲ 체육 ▲ 음악ㆍ미술 ▲ 외국어 ▲ 교양 등 과목군으로 나눠진다. 이종서 교육부 차관은 "선택과목군 확대는 입시 위주의 편중 선택을 막고 지덕체의 조화로운 인격을 기르기 위해서는 고교 2,3학년생도 체육과 음악, 미술을 분리해 각각 1과목 이상 이수할 필요가 있다는 판
2007-02-23 12:17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사학법 재개정을 이뤄내겠다는 방침에 따라 교육위의 합의처리가 무산될 경우에는 내달 5일 본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사학법 재개정과 자당 수정안에 대한 표 대결을 시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 주재로 긴급 상임위 간사단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김충환(金忠環) 공보담당 원내 부대표가 전했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방침은 원내 1당으로 열린우리당 보다 의석수가 많은데다 사학법 재개정에 동조하는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규합하면 표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부대표는 국회 브리핑에서 "3월5일 사학법 재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며 "이는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협의를 통해 타결이 되면 좋지만 타결되지 않을 경우 표결을 (시도)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그는 "먼저 원내대표단끼리 만나 합의를 시도해 교육위에서 사학법 재개정안의 합의처리를 추진하되, 안되면 표결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만약 교육위에서 한나라당 안이 부결되고 열린우리당의 재개정안만 통과될 경우 5일 본회의에 우리측 수정안을 올려 표 대결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2007-02-23 12:16서울대는 등록금을 제외한 재학생의 1개월 생활비가 서울 거주자의 경우 40만원 가량이 드는 반면 지방에서 올라와 학교 근처에 살면 100만원 가까이 드는 것으로 집계돼 생활비 '양극화' 현상이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서울 거주자의 경우 생활비(주거비ㆍ취미여가ㆍ식비ㆍ교통비ㆍ공공요금)가 40만원 안팎인 데 반해 지방 출신 학생이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면 주거비와 식비가 20만원 더 늘어 60만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출신 학생이 기숙사에 입사하지 못해 학교 근처에 살 곳을 마련한 경우는 여기에 주거비와 식비, 교통비 등이 증가돼 1달 생활비가 100만원에 달했다. 인문계 학생은 여기에 한 학기 등록금 260만원을 4개월로 나눠 더하면 1개월에 총 100만∼160만원이 소요되며 500만원 가까이 되는 등록금을 내는 의대 학생의 경우 1개월에 160만∼220만원이 지출된다. 이는 서울대 학생처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맞춤형 장학ㆍ복지 제도'의 시범 운영을 앞두고 지난 15일 교육환경개선협의회에서 학생들에게 제도의 취지를 설명해주기 위해 든 예로 조사 대상은 서울대생 20여명이다. 이정재 학생처장은 "이처럼 학생 마다 경제적 형편과 환경이 다르므로…
2007-02-22 07:34지난해 국내 학원이나 교습소 등 사교육기관 가운데 미등록 운영, 수강료 초과 징수 등 법을 어겨 단속된 건수가 모두 1만4천5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교육인적자원부의 '2006년 사설학원 연간 지도단속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적발 건수는 학원 1만2천484건, 교습소 1천816건, 개인과외 교습 203건 등 모두 1만4천503건이다. 유형별로는 수강료 초과징수(고액과외 포함)가 65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게시사항 미게시 584건, 명칭사용 위반 383건, 미등록(신고) 운영 323건,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286건, 허위과장 광고 154건 등의 순이다. 하지만 불법적발에 따른 행정처분은 대부분 경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 가운데 경고가 6천7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정명령이 6천198건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인 등록말소ㆍ폐지는 250건, 교습정지 465건, 세무서 통보는 160건, 벌금은 44건, 고발은 14건에 불과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처분 기준은 각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 시도 교육청 업무 담당자 회의에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7-02-22 07:33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의혹이 짙은 학교는 앞으로 수시로 감사를 받게 된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대해 2∼3년으로 제한된 종합감사 주기를 교육감 및 교육장의 지시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ㆍ학예에 관한 감사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기존 규정에는 종합감사 주기가 지역교육청 2년, 공·사립학교와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포함) 및 기타 교육기관 3년으로 돼 있고 필요하면 감사 주기를 2년으로 할 수 있다는 전제 조항이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종합감사 주기를 지역교육청 2년, 공ㆍ사립학교와 기타 교육기관 3년으로 유지하되 교육감 및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시교육청은 특정 학교가 비리로 얼룩졌다는 의혹이 짙음에도 3년이라는 제한된 감사 주기 때문에 적시에 감사를 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고쳤다. 시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될 우수한 학교도 있지만 감사 때마다 문제점이 드러나는 학교는 수시 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문제가 많은…
2007-02-22 07:32중ㆍ고교가 정한 기준을 벗어나 사이즈를 줄이는 등 임의로 교복 디자인을 고쳐 판매한 교복업체와 이를 방관한 학교에 대한 수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21일 "교복업체 중에는 학교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나 S라인을 강조하며 사이즈를 줄이는 등 임의로 디자인을 바꿨는데 이는 엄연히 불법이다. 조사 결과 이런 사실이 확인된 업체와 이를 방관한 학교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학사모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오는 5월까지 교복 착용을 강제하지 않도록 일선 중고교에 권고했는데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신입생들의 신학기 교복 착용을 강요하는 학교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학사모는 교복 판매과정에서 수십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경품을 제공한 교복업체는 통신사 가입자 모집을 한 것과 다름없다고 보고 해당 업체와 통신사 제품의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학사모는 또 일부 업체가 재고품을 신상품인 것처럼 판매했다는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해당 업체의 세금포탈 가능성을 조사해 사실로 확인되면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 학사모는 전날 교복문제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4개 대형 교복업체와 교복협회를
2007-02-21 20:35경남도내 20개 시.군이 교육 투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이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경남도내 각 시.군이 편성해 놓은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은 모두 395억원으로, 이 수치는 2004년 96억원, 2005년 269억원, 지난해 315억원 등으로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시군별로는 김해시가 가장 많은 73억9천만원을 편성했으며, 남해군이 52억1천만원, 창원시가 46억4천만원, 마산시가 40억7천만원, 진주시가 30억원을 각각 기록해 뒤를 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남해군이 41억8천만원을 늘려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으며, 마산시가 29억9천만원, 밀양시가 13억7천만원, 진주시가 13억3천만원의 예산을 늘렸다. 현재 경남도내 20개 시.군은 모두 교육경비 보조 조례와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를 마련해두고 있으며, 이 가운데 마산 등 5개 시.군은 시세의 5% 이상을 교육경비로 쓰도록 하고 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분기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시.군별 보조액이 늘어날 것"이라며 "기초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에 많은 관심을 쏟은 데 힘입어 보조금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경비
2007-02-21 16:44부산시교육청은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축산물 검수시스템을 최근 도입한 데 이어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을 시범운영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교급식에 부정납품을 막고 우수한 음식재료를 조달하기 위해 내달부터 금곡초등학교, 금창초등학교 등 2개교를 대상으로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을 1년 동안 시범운영키로 했다.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이란 구매자들이 소에 부여된 개체식별번호를 통해 출생에서 사육, 도축, 가공, 판매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www.mtrace.net)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이 시스템을 식재료 공급에 활용할 경우 수입 쇠고기나 젖소가 한우로 둔갑돼 판매되는 부정 납품행위를 막고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전국 처음으로 학교급식에 축산물 검수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제도는 축산물 납품시 수기로 기록하던 납품내역을 축산물등급판정소의 축산물검수시스템에 접속한 뒤 부위별 검수내역, 납품업체, 검수량 등을 온라인상에 상세하게 입력하도록 해 부위와 중량을 속이는 부정납품을 막도록 한 것이다.
2007-02-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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