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생활지도권 부여를 명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교단에 드러누운 학생조차 두고 볼 수밖에 없는 현실에 교총 등 교육계가 1순위로 꼽아온 추진과제였던 만큼 학교 현장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3,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교원의 생활지도권 부여를 명시를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2건의 법안을 병합심사 한 위원회 대안으로 해당 법안은 28일 교육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에는 제18조의 4항 ‘학생의 인권보장’에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제20조의 2항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의 분리조치, 교권침해 교권보호위 처분 학생부 기록,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께 발의됐던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결론…
2022-11-24 16:02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학 업무를 담당하는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21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면서 “대학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법적인 뒷받침도 돼 있지 않고 고등교육 체제를 상당히 손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만 5세 입학을 추진할 때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가 장관이 사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고등교육평생특별회계법으로 긴장된 가운데 장관이 고등교육 체계의 큰 틀을 바꾸는 내용을 언론플레이한다는 게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린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장관은 21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교육부가 가진 대학 관련 예산과 규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넘기겠다”며 “교육부 내 대학 관련 부서도 폐지하고 연말까지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권한도 이양하겠다는 취지였는데 제목이 과격하게 뽑혀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모든 지자체, 대학 총장들…
2022-11-24 15:27
“최근 진행되는 교원양성체제 개편 논의의 양상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인구학적 요인에 대한 대응으로 경제적 효율성에 따른 구조조정 논리만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문제를 보는 시각이 편협해질 경우 질 높은 교사 양성이라는 본질적인 목적을 망각할 위험이 높아진다.” 해외의 우수한 교원양성체제를 통해 우리에게 적합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학령인구 감소 문제에 대처하는 교원 수요를 논의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23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대한민국 교원교육의 새로운 길을 찾아서’를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는 유기홍·도종환·강득구·강민정·문정복·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하고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가 주관했다. ‘해외 교원 양성 교육 및 체제 개혁 사례 분석’에 대해 주제 발표한 이혁규 청주교대 총장은 우수한 예비교사 교육 및 현직 교원연수 시스템을 갖춘 핀란드와 싱가포르, 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교원교육 및 교원양성체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 총장은 “선진국가들의 공통점은 연구에 정통한 전문직으로서의 교직, 지속적인 교사 성장을 추구한다는 점이었다”면서 “국가 차원의 재정적 지원과 훈련을 통해…
2022-11-24 15:2421일 인도네시아 자바섬 지진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 대부분이 학생인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24일 인도네시아교원단체연합회(회장 유니파 로스이디)에 정성국 회장명의의 서한을 보내 위로했다. 교총은 "수업 중이던 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직원의 피해가 커 안타깝다"며 "교육자로서 함께 슬퍼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와 국민의 구호 활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서한 전문 유니파 로스이디 인도네시아교원단체연합 회장님 자바섬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희생된 모든 분들에게 한국교총과 교육자들은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사람을 잃은 분들에게 깊은 위로를 보내며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수업중이던 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직원의 피해가 특히 커 우리는 교육자로서 인도네시아인들과 함께 슬퍼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와 국민의 구호 활동을 적극 지지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정성국…
2022-11-24 14:38
“교육기본법에서 ‘남녀평등’이 ‘양성평등’으로 변경된 만큼 2022개정교육과정도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오는 29일 행정예고 마감을 앞둔 2022개정교육과정에서 ‘성평등’ 관련 용어가 수정된 것은 타당하다”며 그 근거 중 하나로 지난해 교육기본법이 개정된 부분을 들었다. 이에 따르면 교육기본법 제17조2는 당초 ‘남녀평등교육의 증진’에서 지난해 9월 24일 ‘양성평등의식의 증진’으로 조항명이 변경됐다. 조항 내용도 대폭 수정됐다. 주요 내용은 ▲양성평등의식과 실천 역량 고취하는 교육적 방안 ▲체육·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 ▲성별 고정관념을 탈피한 진로 선택과 이를 중점 지원하는 교육적 방안 ▲성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 편의 시설 및 교육환경 조성 방안 등이다. 이 과정에서 당시 제17조4의 ‘건전한 성의식 함양’은 삭제되고 제17조2에서 통합적으로 규명하도록 바뀌었다. 이 연구관은 “사회 교육과정, 도덕·보건교과와 관련해 2022개정교육과정 정책연구진이 성소수자, 성평등을 추가했던 사유에 대해 국제적 동향이나 학술적 연구 결과라고 했지만, 꼭 필요했는지에 대한…
2022-11-23 13:35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놓고 유·초·중등 교육예산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2일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총 4명의 진술인들은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떼어 대학을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 찬반이 절반씩 나뉘었다. 김병주 영남대 교수와 하연섭 연세대 교수는 이 같은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에 찬성한 반면, 박종훈 경남도교육감과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별도의 재원으로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하자는 주장을 폈다. 하 교수는 “고등교육 특별회계가 현 단계에서 고등교육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지방대 발전과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자율성·유연성 증진에 투자돼야 한다”며 “그러나 대학마저 교부금 지원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칸막이식 재정 운용을 심화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임 연구원은 “지방재정교부금 일부를 떼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 재원으로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유·초·중등 교육예산 가운데 3조 원가량을 이…
2022-11-23 11:17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고 몸은 자꾸 무거워지기 시작한다면, 뻣뻣한 나의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운동법으로 몸과 마음의 생기를 채워줍니다. 이번에 배울 8가지 동작은 서서 하는 자세로 하체와 상체를 동시에 쓰면서 몸 전체에 활력을 주는 내용입니다. 틈새 운동으로 사무실에서, 또는 집에서 층간소음 예방 운동으로도 가능한 동작입니다. 조유경 필라테싱 대표, ‘퇴근 후 홈트’ 저자 * 동작은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c/yukyjo/)에서 같이 영상으로 따라 할 수 있습니다.(재생목록-퇴근 후 홈트) ■ 종아리 운동 선 자세에서 양쪽 다리를 11자 골반 너비로 서서 시작합니다.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며 발가락, 발바닥, 종아리에 자극을 느끼고 10회 3세트 반복해 운동합니다. 이때, 허리가 젖혀지며 바닥으로 뒤꿈치가 툭툭 떨어진다면 벽 앞에 손을 짚고 서서 해봅니다. ■ 스쿼트 오래 앉아있었다면 꼭 해야 할 운동으로, 코어를 받쳐주는 힙을 채워주는 동작입니다. 다리는 어깨너비 정도로 서서 정면을 멀리 바라보고 시작합니다. 발바닥으로 바닥을 양옆으로 가르듯이 밀어내며 천천히 절반 뒤꿈치에 체중을 실으며 앉습니다. 이때, 팔은 앞으로
2022-11-22 15:24
“민주시민교육, 반드시 해야죠. 지난 문재인 정부의 민주시민교육이 민주적이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21일 ‘민주시민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제기된 공통의의견이었다.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를 포함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내용 등 균형적인교육이 이뤄져야 하지만, 특정 정치집단의 편향된 입장만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상황이라는 주장이 연이어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이2022개정교육과정에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는만큼, 민주시민교육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김기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국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김 의원 외에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태규 의원, 21대 국회에서 전·후반기 모두 교육위 소속인 같은 당 정경희 의원, 윤창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민주주의 제도를 운용하기 위해 어릴 때부터 이뤄지는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며 “문제는 외형적 용어가 아니라 특정 집단이 추구하는 목적과 배경이 무언인지가 중요하다”고 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학교에…
2022-11-22 14:43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내년 공립교원은 3000여 명 줄이는 방안을 발표해 논란인 가운데 21일 국회에서 ‘교사 감축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개최됐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전남교육청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교원정원 감축 정책의 현주소’에 대해 발제한 이재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과장은 학교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학생 수 기준의 교원 정원산정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 과장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단순 통계자료에 따른 정원 산출을 ‘평균의 폭력성’으로 규정했다. 소규모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와 대도시의 과대·과밀학급에 대한 문제, 농산어촌 지역소멸과 작은 학교 기능에 대한 고민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이 과장은 “이외에도 정규교원 부족을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운영으로 대체하고 있어 교원이 자주 교체되는 등 교육의 안정성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고교학점제나 기초학력 보장 지원, 2022 개정교육과정 운영 등 정책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정원 배정, 신규채용 인원의 정확한 산정 부족으로 교원 양성과 채용의 불균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교원수급 정책의 방향에 대해 발제한…
2022-11-21 17:12
광운인공지능고(교장 이상종·사진 왼쪽에서 네 번째)와 광운대(총장 김종헌)는 18일 광운대 화도관 대회의실에서 ‘직업계고 학점제 학교 밖 교육 업무 협약’을 맺었다. 업무 협약을 통해 광운인공지능고는 인공지능 학점제 교과를 광운대와 연계하고, 인공지능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협력키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직업계고 학점제 학교 밖 교육과목(과정) 운영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을 위한 시설, 장비, 인력의 공동 활용 ▲기타 직업계고 학점제 학교 밖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항 등이다. 협약에 따라 향후 광운인공지능고 학생들은 광운대에 개설된 과목(과정) 수업을 듣고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상종 교장은 “협약을 계기로 직업계고 학점제 학교 밖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모델을 이끌 것”이라며 “향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5~6년제 인공지능사관학교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11-2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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