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5일 "사립대학의 부당한 횡포만 바로 잡아도 대학생들의 1인당 등록금을 연간 107만원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날 연세대 광복관 모의법정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사립대학의 예산 부풀리기를 막고 과도한 적립금에 상한을 둬 남는 부분을 등록금으로 돌린다면 등록금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사립대학들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전국 사립대의 부풀리기 예산만 연간 1조2천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 '거품'을 빼면 등록금 인상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부풀리기 예산은 사립대의 등록금 수입총액 10조2천억원(2005년 기준)의 11.8％에 달하는 수준으로 이것만 바로 잡아도 4년제 사립대 학생 1인당 75만3천원(평균등록금 647만원의 11.8％)의 등록금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어 "대학마다 과도한 적립금을 두고 있으며 이도 곧바로 등록금 폭등압력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노당이 국회에 발의한 '사립대학 적립금 상한법'이 통과되면 과잉 적립금 2조5천억원을 등록금을 줄이는 데 돌려쓸 수 있다"며 "5년 동안 매년 5천억원을 돌려쓰면…
2007-03-15 14:24내달부터 등하교길 폭력이 두려운 학생은 보안전문 업체인 KT텔레캅으로부터 무료로 신변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KT텔레캅은 13일 교육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내달 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 및 29개 시군 지역에서 학생 신변 보호 서비스를 실시하며, 하반기는 서비스 지역을 두 배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이 학교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면 학교는 KT텔레캅 고객센터(1588-0112)에 연락해서 안전요원이 다음날 등교부터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KT텔레캅 고객센터 한 관계자는 15일 “비슷한 유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학부모들로부터 어제 하루에만 10건 이상의 문의전화를 받았다”며 “대부분 요금에 관해 질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KT텔레캅은 학교 앞 불법 주정차, 과속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폐쇄회로 10대를 올해 무료로 시범설치해 주기로 했다.
2007-03-15 13:50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현행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능을 지방과 대학에 이양한 후 과학기술부에 흡수 통합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1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교육부 발전적 해체방안’ 토론회를 열고 수탁연구 결과 도출된 3단계 해체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의 권한 중 △학교, 대학에 대한 법제정비 △국가 차원의 정책기획 △포뮬러 펀딩에 의한 재정지원 △기타 지방정부가 처리할 수 없는 규모나 성질의 사업을 제외하고는 지방정부, 대학, 단위 학교에 이양해 교육부를 슬림화(1단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신 노동부의 직업능력 개발 기능을 통합해 직업과 연계된 평생학습 지원 기능은 강화한 후(2단계), 그런 교육기능을 수행할 국․과를 과학기술부에 두는 방식으로 통합(3단계)하는 형태다. 현 교육부 인력의 20% 정도만 남겨 과기부에 통합하는 형식이다. 이렇게 하면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 1016억원과 연구개발사업비 1500억원 등 약 2500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주호 의원은 “아울러 182개 지역교육청은 폐지하고 이를 시군구청에 통합해 평생학습과 장학기능이 강화된 교수․학습센터로 대체해야 한다”고 제시
2007-03-15 13:3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조선일보와 공동으로 벌이는 ‘스쿨업그레이드↑, 학교를 풍요롭게’ 캠페인에 일선 학교들이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총은 12일 전국 각급학교에 보낸 협조공문에서 “이번 캠페인이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 개선에 작은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교육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내용을 캠페인 홈페이지에 신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14일 현재 137건의 지원요청이 쇄도했다. △신청방법=캠페인 홈페이지(http://schoolup.chosun.com)에 들어가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우리 학교를 도와주세요’를 클릭한 후 담당자와 연락처, 필요한 내용을 각각 작성하면 된다. 문의전화는 02-724-5464다. 기업, 단체, 개인 등의 기부자가 학교를 직접 선택해 돕거나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학교를 선정, 지원하게 된다. △신청 사연들=벽지교인 강원 면온초는 교실 한 칸을 두 개 학년이 칸막이로 나누어 쓰는 교실, 심한 바람에 떨어져나간 교문, 배수가 안 되는 논바닥 운동장, 녹슨 철봉 등 학교시설 개선을 요청했다. 충남 쌍류초는 통학이 어려워, 도시로 전학 가는 학생이 많다는 안타까운 사연과 함께 통학용 미니버스를 희망했다. 경남 사등초는…
2007-03-15 11:27부산시교육청이 교복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있으나 가격책정의 어려움과 업체의 생산차질 등으로 공동구매 학교는 전체 학교의 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신학기부터 교복을 공동구매한 학교는 중학교의 경우 169개교 가운데 11개, 고교는 147개교 가운데 13개 학교로 집계돼 전체의 7.6%에 그쳤다. 반면 개별구매 학교는 중학교 158개, 고교 134개 등 모두 292개 학교로 전체의 92.4%에 달했다. 이는 많은 학교들이 교복 공동구매에 나섰지만 교복 공급업체와의 가격책정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업체 또한 생산차질을 빚으면서 공동구매를 추진했던 상당수 학교들이 개별구매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공동구매를 하느냐 개별구매를 하느냐의 논란이 지속되면서 부산지역 중.고교 316개 학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41개 학교(45%)의 학생들은 현재까지 사복을 착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55개 학교는 6월이 돼서야 교복을 착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나 사복 착용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부담과 함께 신입생들의 생활지도에도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일선학교들이 교복 공동구매에 어려움을 겪자 '교복값 현실화 및 교복구매 지원을 위한
2007-03-15 10:27'반(反) 전교조'를 표방하며 지난해 출범한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의 서울지부가 15일 오후 2시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한다. 뉴라이트학부모서울연합은 창립선언문에서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중심의 교육 주도권 쟁취운동을 벌이겠다"며 "학습권을 볼모로 연가투쟁을 일삼는 교사를 대상으로 퇴출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 편향 교과서 사용금지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에 교과서 장학편수실 부활 ▲ 교원평가제 적극 도입 ▲ 사립학교법 재개정 ▲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기회 보장 ▲ 학부모정신 개혁운동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재량 서울연합대표는 "지금 학부모가 일어서지 않으면 전교조 세력에 흔들리는 교육현장을 바로 잡을 수 없다. 우리 정부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혁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전교조에 휘둘려 학생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대선주자들은 흔들리고 있는 교육현장을 어떻게 개혁하고 살려낼지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요구했다. 서울연합은 이날 창립대회에서 국악인 신영희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할 예정이다.
2007-03-15 10:23‘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 연석회의가 13일 국무조정실 주최로 열렸다. ‘…건강한 사회 만들기’ 회의는 교육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해 안전·사고예방, 건강·보건, 복지·가정, 교육 등 4개 분야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참가 기관들은 세계적인 스쿨존 만들기, 보육시설 환경개선, 성장기 비만에 대한 국가관리 강화,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확충,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운동 등 76개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그동안의 실적과 문제점 점검,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교총 백복순 정책본부장은 특히 현재 교총이 펼치고 있는 건강캠페인과 지난해 청소년위원회와 체결한 1388 교사지원단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백 본부장은 “지난해 교총 보건교육위원회와 보건교사회가 전국 초·중·고교생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1.9%가 과소체중이거나 비만인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학생들의 32.4%가 학교에 비만교육이 있다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힌 만큼 학교 단위의 비만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실생활 속에서 관련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7-03-15 10:14육군3사관학교(교장 김일생 소장)는 ‘제6회 충성대 문학상’을 8월 31일까지 공모한다. 충성대 문학상은 생도, 군인 및 군인가족의 문예창작 활동을 위한 문예행사로 작년부터 참가대상을 일반인으로 확대했다. 올해부터 신인작품상 수상자는 월간〈문학세계〉를 통해 신인작가로 등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공모분야는 시, 시조, 수필, 단편 소설 등 4개 분야다. 문의 = 054-330-3600~3
2007-03-15 09:55독일의 저명 교육학자 7명으로 구성된 ‘교육행동위원회’가 지난 8일 독일 교육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혁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교육 개선책을 발표했다. 교육행동위원회’는 일년 반전에 바이에른 경제 연합의 발의로 이뤄진 교육문제 연구 위원회로 중학생 학습능력 평가인 ‘피사테스트’를 분석에 집중하는 국가소속의 연구회와 달리 정치, 교육계에게 구체적 행동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총 160페이지로 된 ‘교육행동위원회’의 연구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교육의 질의 향상을 위해 모든 공립학교가 사립학교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 즉 각 학교의 재정은 국가로부터 지원받되 학교는 사유화하자는 것이다. 이로써 ‘교육행동위원회’는 각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각 학교가 교사채용, 교사의 능력에 따른 급여지불도 학교의 권한에 맡기자고 제안하고 있다. 또 이 ‘교육행동위원회’는 교사들을 원칙적으로 계약직으로 고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이 개혁안에는 고용계약서는 교사 연수에 참가한 이후에 연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그러나 물론 교과 과정과 예산규모는 국가의 권한 안에 있다. 또 ‘교육행동위원회’는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한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즉…
2007-03-15 09:31이르면 올해부터 중국에서 초․중․고 교사가 되려는 목적으로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에 진학하게 되는 신입생들은 학비부담 없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베이징에서 개막된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생에 대한 학비면제 정책을 실시할 것임을 전격적으로 발표하였다. 이로써 금년 9월부터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인 베이징사범대학, 둥베이사범대학, 화둥사범대학, 화중사범대학, 시난대학, 싼시사범대학 등에 입학하게 되는 신입생들은 교육비 전액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 정부의 국가발전전략에 있어서의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재 중국에서 교육은 국가 목표의 달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발전해야하는 분야로, 앞으로 중국에서는 교육의 발전 및 예비 교사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교사의 지위로 인해 사범대학을 선택하는 학생의 수가 그리 많지 않았고, 설령 사범대학에 진학한다 하더라도, 졸업 후 교직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았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이후 지속돼온 사범대생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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