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노인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연금공대위)가 총력투쟁본부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연금공대위는 한국교총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사학연금공대위, 전국우정노동조합, 한국노총공공부문노조협의회가 지난해 12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한 조직이다. 이들은 5일 제6차 정책위원회를 열고 총력투쟁본부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현안을 협의했다. 현재 국회는 지난 7월 연금재정 안정 및 4대 공적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할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후 관련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특위는 산하에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에 방향성과 어젠다 설정을 맡기고 이달까지 공적연금 개혁의 방향을 도출한 후 내년 1월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제안할 예정이다. 연금공대위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중 공무원연금이 이번 공적연금 개혁 대상으로 포함될지의 여부가 민간위원회의 연금개혁 방향 설정에 크게 영향을 받는 만큼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금공대위는 “이번 공적연금 개편과정에서 직역연금(공무원연금)에 대한 개악 시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번 개혁은 국민…
2022-12-08 11:40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학교장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의원 등 11명이 지난달 말 발의한 법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이 학폭 피해 학생에 대한 긴급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경우 교육감의 징계 요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학교장이 피해 학생의 긴급 보호를 위해 학급교체, 전문의료기관 등의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학폭 초기대응 단계부터 학교장에게 피해 학생을 특정하고, 심의위원회 결정 이전에 긴급 보호 조치 시행을 강요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폭 사안의 대부분이 초기에는 가‧피해자가 불분명한 상황이 많은데 이와 같은 조치를 이행하기에는 너무 많은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8일 입장을 내고 “학폭 피해 학생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개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학교장이 감당할 수 없고, 감당하게 해서도 안 되는 과도한 책임에 징계까지 부과하는 법안”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실제 학폭 사안이 발생하면 가‧피해 학생 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이 경우 수사기관도 아닌 학교가 사안의 경‧중…
2022-12-08 10:57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6일 전라북도의회 앞에서 ‘공‧사립유치원 차별 예산 철회’ 요구 집회를 갖고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무상지원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청의 차별예산 반대’, ‘사립유치원 편파 지원 반대’ 피켓을 들고 “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지원은 공립유치원 유아와 학부모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기종 회장은 “전북도의회가 지난 10월 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계획을 발표한 이후 공‧사립유치원의 균형 발전을 누누이 강조했지만, 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유아에게 19만1000원을 더 지원하려 한다”며 “공립유치원의 열악한 교육환경 현실 파악 및 개선, 사립유치원 교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사립유치원의 회계 운영의 투명성 담보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등 공‧사립유치원의 균형 발전을 위한 선결 조건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집회에는 전북교총을 비롯해 공립유치원 학부모,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협의회, 유아교육행정협의회, 전교조전북지부, 전북교사노조 등 7개 단체 300여 명이 참석했다.…
2022-12-08 10:51
한국교총이 학교현장의 최우선 과제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공감하고 함께 해결책을 논의키로 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과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7일 정책간담회를 갖고 각종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와 함께 ▲교권 침해 주범,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 대응 ▲교원연구비 차별지급 해소 및 상향평준화 ▲학생 학습권‧교원 교권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법’ 국회 통과지원 등 5대 과제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전달했다. 조희연 협의회장은 교원행정업무 폐지와 관련해 “학교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해 여러 방안을 도입했지만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교원이 본질적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원평가 폐지, 교육활동 침해 활동 대응, 교원연구비 균등 지급 등에 대해서도 “교총과 교육감협의회와 적극 협조하자”고 제안했다. 정성국 회장은 “시‧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며 교육감협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2022-12-08 10:03
20~30대 한국교총 회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연수 겨울캠프가 내년 1월 30일부터 2박 3일간 강원도 하이원리조트 스키장에서 열린다. ‘2030 겨울캠프 – 힐링연수편’으로 명명된 이번 캠프는 스키‧보드 강습 외에 ‘집중력 UP 교실 속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과정으로 구성됐다. 특히 저경력 교사들을 위해 선배 교사의 경험을 전하는 ‘모르면 손해 교직 꿀팁’, 교육연구대회 1등급을 수상한 강사의 ‘연구대회 천기누설 비법전수’ 등 교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강의가 준비됐다. 약 100명을 모집하며 참가자는 직무연수 1학점을 받을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교총회원(1984년생 이하)은 23일까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새소식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모집 인원보다 참가 신청자가 많은 경우 조기 마감된다. 참가 대상자는 28일 발표 예정.…
2022-12-07 10:13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 최종 심의로 넘어갔다. 지난달 공개된 행정예고안에서 성(性) 관련 표현, 학교자율시간 등 관련 내용이일부 수정됐다. 교육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교위 제4차 회의에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 심의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9~29일 행정예고 기간 동안 총 1574건의 국민 의견을 접수했다. 심의안은 행정예고 의견을 토대로 일부 수정·보완을 거쳐 마련됐다.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었다. 성 관련 표현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은 1363건이 접수됐다. 교육부는 ‘성평등’, ‘성소수자’ 표현에 대해 행정예고안에서 공개됐던 것처럼 삭제 처리를 유지했다. 추가 수정안도 나왔다. 정책 연구진은 접수된 의견에 따른 자체 논의를 거쳐 보건 성취기준과 성취기준 해설에서 ‘성·생식 건강과 권리’를 ‘성 건강 및 권리’로 변경했다. 실과(기술·가정)에서도 ‘전성(全性)적 존재’라는 용어를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삭제했다. 역사·한국사 과목 관련 의견은 79건 접수됐고, 쟁점이었던 ‘자유’ 관련 용어 사용 여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잇따랐다. 그러나 교육부는…
2022-12-06 17:07
학교 현장에는 기초학력 부진부터 가정폭력, 다문화 가정, 경제적 어려움이나 심리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까지 저마다 다른 이유와 배경으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학생들이 있다. 학교가 학생들의 개별 여건과 성장 속도에 맞춰 교육해야 하는 이유다. 이에 학생 개개인의 어려움과 처한 환경을 고려해 맞춤형 통합 지원체계를 만들고 신청에서부터 진단, 지원에 이르기까지 성장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마련의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5일 국회에서 (가칭)‘학생 맞춤 통합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맞춤형 원스톱 통합지원 및 사례관리 체계를 담은 특별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공유하는 한편 현장 안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법안 제정 방안에 대해 발제한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그동안 기초학력 부진이나 상담 등이 필요한 학교에 지원을 해왔지만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전담 인력을 채용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체계적이지 못하고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이 문제를 개별 학생…
2022-12-06 15:57
교육부가 기관의 성격을 규제 부처에서 정책･지원 부처로의 체질 개선에 나선다. 시대와 지역에 맞는 인재 양성, 국가교육책임 강화, 디지털교육 전환, 대학 규제 개선 등에 방점을 뒀다. 그러나 돌봄과 방과후학교에 대한 운영 주체는 여전히 교육부와 학교가 맡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 현장의 불만은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6일 “교육기관 관리 부처에서 인재양성 플랫폼(platform) 부처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편제는 3실·14국(관)·50과로 이전과 같지만 고등교육정책실이 폐지되고 ‘인재정책실’로, 학교혁신지원실은 ‘책임교육정책실’로 개편된다. ‘디지털교육기획관’, ‘대학규제개혁국’, ‘교육자치협력안전국’은 신설된다. 국제협력관의 명칭은 ‘글로벌교육기획관’으로 변경된다. 대학에 대한 규제·감독 기능을 하던 고등교육정책실이 12년 만에 사라지는 것과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강조했던 ‘에듀테크 강화’ 관련 부서의탄생이 눈에 띈다. 기존의 유·초·중등·특수교육 업무를 이어받은 ‘책임교육정책실’은 ▲책임교육정책관 ▲책임교육지원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등 3국을 두게 됐다. 기초학력, 유아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2022-12-06 14:51
“지문인식이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 학교 사물함 잠금장치로 활용해 보고 싶어요.”(초3학생)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3일 전주송북초등학교에서 ‘2022 미래핵심 역량 함양을 위한 직업기술체험 한마당’을 개최했다. 유‧초‧중등 교원과 학생 100여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진로 연계 SW‧AI 체험교육, 메타버스 활용 교육, 코딩 및 SW교육, 사물인터넷(loT) 체험 등 교원의 미래교육 역량 강화, 학생들의 미래사회 핵심기술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진행한 전북교총은 “학생들이 다양한 미래기술을 체험해봄으로써 진로 탐색의 정보를 제공하고, 교원의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성 있는 강사 초빙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기종 회장은 “4차산업시대에 필요한 논리적, 창의적 능력 강화를 위한 체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어서 만족스럽다”며 “교총이 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2-06 13:37
또다시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에서 욕설과 성희롱 등 교권·인권 침해성 평가내용이 교사에게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교총은 “교권침해의 주범인 교원평가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세종시 모 고교 학생이 서술식 교원평가를 통해 교사의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식의 성희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 학생은 현재의 필터링 시스템을 우회하는 방법을 악용했다.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평가의 익명성 때문에 조사와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 학교와 교육청의 입장이다. 교육부 역시 피해 교사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필터링 시스템을 개선해 예방에 노력하겠다는 답변뿐이다. 이에 한국교총(회장 정성국)은 5일 성명을 내고 “현재 교원평가는 ‘인상평가’ ‘인기평가’ ‘모욕평가’로 전락해 애초 취지인 전문성 신장은커녕 교권과 인권 침해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부작용만 초래하는 교원평가는 이제 용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원평가는 지난 2010년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전문성 신장 피드백 기능과 무관한 5점 척도 평가, 성희롱과 욕설 등이 나올 개연성이 짙은 자유서술식 평가, 수업 참관조차 없이 누…
2022-12-0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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