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통해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사장 공은배·이하 중앙회)가 설립된 지 15년이 지났다. 중앙회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예방교육 강화,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 다양한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학교안전사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현재 구조화된 하향식 정책체계를 상향식으로 변경하고, 학생 대상 교육을 안전 일반 중심에서 교육활동 안전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연세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는 교육부 주최, 중앙회 주관으로 ‘2022 학교안전 포럼’이 개최됐다. 포럼은 중앙회 설립 이후 학교안전을 위한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가기 위한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포럼에서 김진석 서울교대 교수는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한 학교안전정책의 뉴노멀’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현재 안전지원 시스템에 대한 계획 수립 과정은 12월 시·도교육청, 2월 일선 학교, 3월말 학교계획 및 추진 실적 교육청 보고, 6월 말 시·도교육청의 교육청 보고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지역계획·학교계획 간 연계성이 부
2022-09-21 17:01
최근 온라인에서 ‘심심한 사과’라는 표현을 ‘지루한 사과’로 오해하는 사례가 벌어지며 문해력 부족이 논란거리로 번졌다. 이와 함께 갈수록 낮아지는 학생들의 독서량과 읽기 능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서교사의 배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사서교사의 제도 및 역할을 중심으로 ‘도서관의 힘과 독서교육’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 책 읽는 의원 모임’ 주최로 21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조강연을 맡은 서혜란 전 국립중앙도서관장은 “학생들이 질문하고 포용하고 협업하는 것은 물론, 선택과 편집, 탐구, 참여 능력을 길러주는 사서교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설명하며 현재 12%에 불과한 사서교사 배치율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전 관장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 사서교사 등을 1명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서교사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특수학교나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일수록 사서교사와 사서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로 인력 수급의 불균형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교육통계에 따르면 특수학교의 경우 올해 사서교사 배치율은 1.5%에 불과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공정사회를…
2022-09-21 16:49
한국교총은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교원 증원과 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하며 “총력 관철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교육여건 개선 ▲고교학점제 도입 등 교육정책적 수요 반영 ▲기간제교사 등 교단 비정규직화 문제 해소 관점에서 교원 증원과 예산 재조정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19일 교육부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바탕으로 마련한 2023학년도 공립교원 정원 안에 따르면 내년 교원 정원은 올해보다 2982명 줄어든 34만4906명이다. 감축 정원 대부분은 초·중·고 교과교사 정원이다. 국회 최종 심의를 거쳐 이 안이 확정되면 공립 교원 정원은 처음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동안 학령인구 감소세에서도 교원 정원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초·중·고 교과 교원 정원은 줄어들었지만 유치원·특수·비교과(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등) 교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 정부 안에서 유·특수·비교과 교원 증가 폭이 초·중·고 교과교원 감소 폭에 미치지 못했다. 교총은 “학생 수 감소라는 경제 논리에만 매몰돼 오히려 학생의 미래를 위한 교육을 포기한 처사”라며 “과밀학급 문제 해결
2022-09-21 15:48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인의 교육 및 생활 지원을 국가 차원에서 총괄하는 내용의 법안이 21일국회 교육위원회 의결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교육위원회)은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에 대한 근거를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개정안이 이날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수교육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학(원)에 진학 중인 장애 대학(원)생은 2018년 9345명에서 2019년 9653명, 2020년 9717명, 2021년 9826명, 2022년 9839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과 생활 지원 서비스는 대학별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전국 352개 대학 중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설치된 학교는 306개로 설치율은 87%다. 하지만 대학별로 지원 사항이 다른 데다, 개별 대학 차원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대학의 재정여건 악화 등으로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적극 투자가 어렵고
2022-09-21 15:47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1.7% 올리기로 발표하자 20·30대 교사들이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급등하는 물가 등을 감안했을 때 정부의 인상분은 물가상승률조차 반영하지 않은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고 주장한다.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이하 교총 청년위)는 20일 오후 4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전대미문 실질임금삭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재조정하라”고 촉구했다. 교총 청년위는 기자회견에서 “현재 신규 교사와 저경력 교사들은 고물가, 1%대 보수 인상률, 연금 개악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더 이상 교사들에게 희생만 강요하지 말고 처우 개선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은 “작년과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각 5% 상승했고 물가는 올 상반기에만 6%대 이상으로 치솟았다”면서 “공무원 보수만 1.7% 인상한다는 것은 결국 교원 보수 삭감”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현장 교원들은 코로나 펜데믹 속에서도, 일상화된 교권 침해와 민원 속에서도, 그리고 정치권이 밀어 넣은 사회복지 차원 역할까지 떠맡으면서도 오로지 학생 교육을 위해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다”며 “이를 외면하고 보수 삭감…
2022-09-20 16:48
강릉을 대표하는 살림집이라면 오죽헌을 꼽을 수 있다. 이미 조선시대에 사임당 신씨와 율곡 이이가 태어났다는 점에서 명성이 높은 곳이다. 거기에 더해 조선 후기, 금강산과 관동팔경 기행이 유행하며 강릉 여행에서 꼭 방문해야 하는 장소가 됐다. 이런 오죽헌의 명성은 개인의 집이면서도 별도의 방명록인 심헌록이 있다는 점에서 그 특별한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강릉에서 규모만 놓고 본다면 가장 큰 집은 아무래도 선교장이 될 것 같다. 옛 모습과 조금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지금 남아 있는 것만 하더라도 건물이 100여 칸, 면적은 1000㎡에 이른다. 선교장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30여 채의 초가집도 넓은 의미의 선교장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규모가 여느 살림집과 달랐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선교장(船橋莊)’이란 이름도 다른 한옥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이름이다. 보통 집 밖에 당호를 걸지도 않거니와 집에 이름을 붙인다고 해도 주인의 호나 사랑채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안동 하회마을의 양진당이나 충효당이 사랑채의 이름을 붙인 사례라면 원래 이름은 아니어도 예산의 ‘추사고택(추사 김정희)’이나 논산의 ‘명재고택(명재 윤증)’이 주인의 호로 집을 부…
2022-09-20 16:40
코로나19로 심화된 학생들의 기초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수준을 개별적으로 진단하고 온‧오프라인을 혼합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실(주최)과 EBS(주관)는 19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시대, 기초학력 저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한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조사할 때보다 전수조사할 때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확연히 낮았던 것을 예로 들며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별 처방을 위한 개별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특히 개별 학생에 대한 교사의 피드백과 학습성찰 도움이 학업성취도 향상에 가장 큰 효과를 발휘했다”며 “앞으로 교사들의 핵심 역할은 학생들의 동기 부여와 소통을 위한 수업 설계와 학급경영, 즉 학습 성공을 위한 관심과 피드백 제공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사의 심층학습 유도 방법과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러닝도 제안했다. 그는 인도 델리의 저소득층 중학생 대상 컴퓨터 지원 맞춤형 학습 실험과 애리조나 주립대의 AI기반 혁신교육, EBS의 ‘AI펭톡’ 등을 예로 들며 인공지능 기반 비대면 쌍…
2022-09-20 16:35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균형 잡힌 역사관’과 ‘성(性) 관련 표현’ 등의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온라인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7860건의 의견이 모아졌으며, 역사와 성 관련 표현 수정 요구가 많았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확정·고시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지난해 11월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지난달 30일 과목별 시안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개발 취지로 시안을 온라인에 공개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개정 교육과정에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의견 중 ‘6·25 남침 수록’,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표현을 삭제한 것에 대한 수정’ 등 역사교과 관련 요구가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의견 제시는 역사교과 자체에서 압도적이었을 뿐 아니라, 총론과 사회과목에서까지 다수 제기됐다. 성 관련 표현에 대한 수정 의견은 도덕·보건·실과 등에서 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해야’ 등 성 관련…
2022-09-20 13:17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를 입은 학생의 가족들이 해당 학교장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 학교현장이 혼란에 빠졌다. 최근 전국 5개 교육청의 6개 학교장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과 관련해 피고인의 입장에 처했다. 피해 가족들은 지난 6월 국가-질병관리청-교육부-5개 시·도교육감과 함께 해당 학교 학교장을 포함해 1억~2억 여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장을 포함시킨 이유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고, 중증 부작용에 대한 설명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육부와 해당 교육청 등 국가기관과 달리 졸지에 피고인이 된 교장들의 불안감이 가중돼고 있지만, 정부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교총은 19일 ‘코로나 백신 부작용 집단 민사소송 및 교실 내 마스크 착용 민원 관련 학교 보호 요구서’를 교육부와 5개 시·도교육청에 전달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민사 소송을 당한 교장들을 적극 보호하고 소송 일체를 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학교장들은 방역지침에 근거해 학생 접종 안내, 동의서 요청, 지역 보건소 안내 등을 했으며, 책임은 지침을 내린 방역당국…
2022-09-20 10:44
앞으로 교원들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조부모 부양 휴직이 가능해지고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도 3년에도 5년으로 늘어난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지난해 5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돼 휴직 및 휴직 기간에 대해 적용받고 있었으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논의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아 교원에 대한 상대적 차별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교총은 지난해부터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조속 심의·통과를 위한 한국교총의 요구서’를 국회 및 정부에 전달하는 등 노력해왔다. 법률안 통과 이후 한국교총은 “교총의 요구를 수용, 차별적으로 적용되던 교원 휴직제도가 개선된데 대해 환영한다”며 “더 이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국회 본회의까지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던 ‘자율연수휴직 차별 해소’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제외돼 아쉽다는 반응이다. 교총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반드시 자기개발연수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5년 이상 재직했을 경우 1년 이내 기간 동안 자기개
2022-09-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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