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만이 능사인가?

교육인적자원부는 일반계 고교 시험문제와 평가 기준을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정부에서는 이를 통해 ‘성적 부풀리기’가 줄고 내신 성적의 신뢰도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기대 뒤에는 2008학년도부터 내신성적이 대학입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관심이 높지 않은 것을 돌려놓기 위한 궁여지책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시험문제와 평가기준을 공개하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한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성적부불리기'가 줄고 '내신성적의 신뢰도가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실제로 일선학교의 시험문제는 이미 100%공개되고 있다. 학생들이 시험을 본 후 문제지를 가지고 귀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평가기준역시 모두 공개되고 있다. 학년초가 되면 대부분의 모든 학교에서는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가정통신문 등으로 가정에 알리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번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험지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평가기준과 평가시기 등은 이미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