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에게 학교 내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료지원을 맡기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간사(국민의힘)은 15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내에서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의료기관과 협의해 의사나 간호사가 시행하는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현재 의료기관 내에서만 할 수 있는 의료지원 행위를 병원이 아닌 학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학생과 교직원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학교에 의료인, 약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모든 학생의 건강관리를 맡아야 하는 보건교사가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 의원실 설명이다. 이 간사는“인공호흡기를 착용해야 하는 학생 등 전문 의료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는 마음 놓고 학교에 갈 수 없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이들에 대한 학습권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인의 의료 지원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에 의사, 간호사 등 의료전문인력 배치
2023-11-16 17:57
미래교육돌봄연구회가 늘봄학교 전면 도입을 앞두고 정부에 “교사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6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교육부 주최로 ‘늘봄학교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미래교육돌봄연구회는 5개월간의 연구 끝에 마련한 권고문을 발표했다. 학계·현장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올해 6월 발족한 바 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연구 책임을 맡아 늘봄학교 정책 점검 뒤 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끝에 이날 권고문을 공개했다. 연구회는 권고문을 통해 늘봄학교 도입에 앞서 학교 현장 전문가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제안했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교원 부담이 새롭게 확인될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도 요구했다. 이들은 “학교 현장 전문가의 부담만 가중한다면 늘봄학교 도입은 의미 없다”며 “늘봄학교 운영 지원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해 선생님들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에 ‘늘봄학교 지원센터’(가칭) 구축 필요성을 전달했다. 기존의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업무 전환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학교 내 늘봄 전담실을 설치와 늘봄…
2023-11-16 13:09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취업률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 직능연)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여주체별 변화 및 진단’을 주제로 16일 발표한 ‘KRIVET Issue Brief 269호’에 따르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취업률은 최근 회복되고 있다. 2018년에 70.2%였던 취업률은 2019년 59.3%로 크게 하락한 뒤 2020년에는 57.4%까지 내려갔으나, 2021년부터 61.5%로 올라섰다. 지난해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60%대 유지에 성공했다. 도제학교의 학습근로자(고용노동부로부터 일학습병행프로그램을 지정받은 학습기업에서 일한 자)의 5개년 평균 취업률은 61.7%로 3개년 진학률은 25.9%, 입대율은 5.1%였다. 음식서비스, 전기·전자, 정보통신 계열은 연도별 평균 취업률보다 높았다. 경영·회계·사무, 기계 계열은 최근 다소 떨어지긴 했으나 2020년에는 평균 취업률을 상회했다. 또한 도제학교 졸업생의 학습기업과 비학습기업의 취업률을 비교한 결과 자신이 직접 학습받은 학습기업으로의 취업률은 줄었지만, 그렇지 않은 비학습기업으로의 취업률은 상승했다. 이는 도제교육 종료 후에도 고숙련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2023-11-16 12:39
한국교총은 15일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행정관 회의실에서 경인교대(총장 김창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미래지향적 교원양성을 목적으로 한 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은 교원들의 현장 교육 연구와 연수 활성화를 위해 협력키로 했다. 구체적 협약 내용은 ▲우수 교육자료 및 사례 발굴·확대, 자료 제공을 통한 연구 ▲현장교육연구대회, 교육자료전 운영 지원 ▲양 기관 교원연수 활성화 및 연계성 강화 ▲원격연수 운영 지원 ▲교육과정 및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교육현안 및 미래교육 연구 등이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과정이 현장성을 높이려면 현직 교원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려면 현장 교육 연구와 연수가 활성화되도록 양성대학의 인적·물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오늘 협약이 학교 교육력 제고를 향한 큰 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성국 회장을 비롯해 박충서 사무총장, 김재철 종합교육연수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경인교대에서는 김창원 총장, 이동원 교무처장, 심창용 기획처장 등이 자리했다.…
2023-11-16 10:57
교총 등 교육계가 강력하게 요구해 온 정당한 교육활동의 아동학대 면책과 아동학대 범죄 조사 시 교육감 의견 의무화가 법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대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고▲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에 참고 의무화②사법경찰관은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아동학대범죄 수사 등에 참고 의무화 ③검사는 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함에 있어 사건기록에 편철된 관할 교육감의 의견 참고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교총이 전국 교원들의 염원을 담아 4대 입법 과제 중 하나로 국회에 촉구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여·야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2023-11-15 16:19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16일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는 의사인력 증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정책 제안(‘미니의대’ 증원, 공공의과대학 설립 및 공공의료 인력 별도 양성, 지역의사제, 국립대학병원 중심 지역의료전달체계 구축 등)을 짚어보고 통합 개선안을 함께 논의해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들고자 마련됐다. 현재 의사 인력의 부족과 지역 간 불균형으로 제대로 된 필수 의료서비스가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 자체가 무너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불가피한 사안으로 공론화되고 있지만 지나치게 의사인력 증원이란 숫자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의료계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의사인력 확충 논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한정되지 않고 지방소멸 대응 ‘필수‧지역의료 살리기’로 확장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필수의료 보장이라는 정책 현안과 중장기적 목표인 지역의료 전달체계 개편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측은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2023-11-15 10:06
‘미래 DX(Digital Transformation)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RISE기반 지산학 협력 활성화 방안 국회 세미나’가 13~14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DX거버넌스협의회(회장 이상석, 부산과기대 부총장) 공동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상석 DX거버넌스협의회 회장, 심재경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상무 등은 주제 발표 후, 발제 및 토론을 이어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DX인력양성은 물론 RISE(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와 관련한 심도 높은 논의가 이뤄졌다는 평이다. 이 회장은 “DX 인력양성은 산업변화에 대응한 교육계의 과제이자 전문대학의 미래”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문대학에 대한 입법적인 지원, 산업계 확산 등을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2023-11-14 16:24
서울서이초 교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수사를 종결할 것이라고 14일 밝힌 가운데 한국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타까운 희생과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는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총은 “수사 종결을 바라보는 전국 교원들의 심정은 실망감을 넘어 똑같은 일이 자신에게 생겨도 결말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무력감과 자괴감으로 무너진다”고 덧붙였다. 또 해당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도 촉구했다. 경찰도 학생 간 발생한 사건 처리와 지도, 학부모 민원 중재, 학교 업무 관련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발표한 만큼 하루속히 순직을 인정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을 위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경찰 발표를 계기로 아동복지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기겠다는 각오다. 교원 스스로 교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 2일부터 전국 교원 입법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교총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악성 민원 가해자…
2023-11-14 15:53
국민의힘이 정부안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기초연구 지원과 출연 연구기관 예산을 일부 늘리고,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보완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의원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경기 둔화, 사회불안 범죄, 기후 위기 등 ’5대 위협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40개 주요 사업을 선정해 증액 방안을 세운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해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고, 대학 연구기관에 신형 기자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초연구와 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수월성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예산 변화에 따른 연구 현장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보완 방안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간의 우수한 RD와 대학 간 연계 촉진을 위한 산학협력 강화 예산을 반영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등 대학 연구소, 중소기업의 혁신적 RD 투자를 증액한다. 또한 의과대학과 상급병원 내 필수 의료분야 교수를 확충하고, 지방 중소…
2023-11-14 14:55
교총이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요구하는 전국 교원의 청원 서명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권보호 4법의 통과로 교권 회복의 큰 전기를 마련했다면 이제 후속 입법을 통해 교권을 제대로 확립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호라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기국회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총력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권 4법 통과와 교권보호 종합방안 등이 시행돼 학교 현장에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교원들은 교육활동을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회장은 “교원들의 안타까운 비극에 응답해 종합방안이라는 응급처치를 했다면 이제는 종합검진을 통해 근원적인 처방을 내려야 한다”며 “교권 4법이 교권 회복의 주춧돌이었다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굳건히 받쳐줄 기둥을 세우고 보호막이 돼줄 지붕을 올려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개정 ▲아
2023-11-1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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