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총량제 대안 논리 개발만이 살 길”…

‘학급총량제’가 실시되면 특수목적대로서의 교대의 위상이 흔들릴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일 ‘초등교사교육의 현안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청주교대 예술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전국교대 연합학술대회에서 여태철 경인교대 교수는 “2006년 전국 초중고교 학급총량은 24만2976실인데, 2012년에는 22만5610실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퇴직 교원 평균수가 유사하다면, 학급총량 감소로 인해 신규교원 임용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여 교수는 “현재의 출산율이 지속된다면 학생 수 급감만으로도 교육여건이 개선되므로 학급 수 증설이나 학교 신설은 되도록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 학급총량제(안)의 골자”라며 “교육논리가 아닌 재정분배라는 경제논리가 우선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급총량제(안)이 ‘학급당 학생 수를 최대 35명으로 2010년까지 맞추고 2020년까지 10년간 7%를 줄이되, 다만 교원 수급 상 교원 수가 과원인 경우 학급수를 늘이겠다’고 제시되어 있어 교사가 남아돌지 않으면 학급수를 늘일 필요가 없다는 입장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여 교수는 “학급총량제(안)는 ‘학교신설(학급 수 증가)보다는 학급 수 조정(구역 내 편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