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교과서를 대폭 검정체제로 전환하려는 교육부의 교과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과 현장 교원들의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이다. 하지만 역사 교과서의 이념 편향과 초등 교원의 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이념 논란 재연 되나?=2004년 인천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한 출판사가 펴낸 ‘한국 근현대사’ 검정 교과서가 여야 의원간에 이념 논쟁을 불러일으켜 국정감사가 파행에 이른 적이 있다. 역사과목이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 같은 혼란이 재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 교육부는 검정단계에서 국사편찬위원회 같은 전문기관의 감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국어교과서는 문법의 일관성, 도덕 교과서는 통일교육 방향 등에 혼란이 없도록 국립국어원이나 통일연구소 등을 거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학 잦은 초등생 ‘혼란’=중, 고교에 비해 전학이 자유로운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마다 다른 검정교과서 사용에 따른 혼란과 교원들의 업무 가중이 우려된다. 김재춘 영남대 교수는 “전학생이 50%에 육박하는 군주둔지 초등학교 교사들은, 전학생들에게 과목별 교과서 챙겨주는 것만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계획
2007-06-21 10:41중·고교 국어, 도덕, 국사 교과서와 초등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교과서가 2009~2010년 이후에 검정 교과서 체제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2월 고시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초중등 국정 교과서를 대폭 검정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과서 제도 개선 방안을 20일 확정 발표했다. ◇초등=현재 국정 체제인 초등학교 5,6학년 영어와 수학 교과서가 2011년부터 검정교과서 로 바뀐다. 과학교과서는 ▲2010년 3,4학년 ▲2011년 5,6학년 순으로 검정체제로 전환된다. 5, 6학년 체육, 음악, 미술, 실과교과서는 2011년부터 검정 체제로 된다. 교육부는 국정으로 남게 되는 교과서 117책, 지도서 68책 등 모두 185책에 대해서도 검정 전환이 확대 되도록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중, 고교=2010년 중학교 신입생들은 검정교과서로 국어, 도덕, 역사(국사, 세계사) 과목을 배우게 된다. 고교 1학년생들에게는 2011년부터 검정교과서가 사용된다. 이에 따라 중, 고교 국민공통기본교과목의 모든 교과서를 포함, 선택과목 대부분이 검정체제로 바뀐다. 다만 발행 부수가 적어 수익성이 낮은 일부 전문교과만 국정체제가 유지된다. ◇5년
2007-06-21 10:39교육부가 2000년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도를 도입하고 이후 활성화를 촉구해 왔지만 서울만 해도 과학고를 제외한 초ㆍ중ㆍ고교의 한해 조기졸업자가 10~20명에 그쳐 제도적 한계에 부딪힌게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내 2개 과학고(서울과학고ㆍ한성과학고) 학생을 제외하고 올해 2월 조기졸업한 서울시내 초ㆍ중ㆍ고 학생은 21명에 불과했고 이중 일반계 고교생이 7명, 중학생 10명, 초등학생 4명 등이다. 일반계 고등학생은 2004년 2월 졸업자 10명부터 2005년 4명, 2006년 10명, 올해 2월 다시 7명으로 많아야 10명을 넘지 못했다. 중학생은 2004년 2월 졸업자 4명에서 2005년 8명으로 늘었다가 2006년 2월에는 대상자가 없었고 올해 2월 10명으로 증가했다. 중학생은 대부분 2학년때 부산과학영재학교에 진학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초등학교는 2003년 이후 수년간 대상자가 없었다가 올해 2월 처음으로 조기졸업자가 4명 나왔다. 이에 비해 과학고 학생은 대부분이 2학년 때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에 진학하면서 조기졸업을 하는데 2004년 2월 조기졸업자가 152명에서 계속 증가해 올해 2월에는 238명
2007-06-21 09:17교육당국이 정해준 통학구역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하지 않다면 권장 학생수를 초과한 다른 학교로 자녀의 통학구역을 바꿔 달라는 주민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는 1심 법원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자녀가 다닐 학교를 배정하는 '통학구역 지정'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 대한 확정된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향후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4부(정장오 부장판사)는 경기도 평촌의 초대형 오피스텔 대림아크로타워 입주자들이 안양교육청을 상대로 "자녀들에게 정해 준 통학구역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처분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1심을 깨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입주자들은 통학구역으로 지정된 달안초등학교로 자녀들이 통학하려면 8차선 횡단보도를 두번이나 건너는 등 위험하며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다른 학교들이 과밀상태라고 하나 학급 증설로 해결할 수 있다며 학교 재배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변의 다른 학교들도 대로를 건너야 통학이 가능하고 달안초교까지의 통학거리가 그다지 멀지 않으므로 학생들이 참고 견디기 어려울 정도가 못된다"며 "이밖에 사고 및 범죄 위험이 크다고 볼…
2007-06-21 09:16교육인적자원부와 주요 대학이 내신 실질 반영률을 2008학년도 입시부터 50%까지 올리지 못하더라도 목표시점을 정해 연차별로 상향 조정하면서 50%까지 높여나가는 방안을 놓고 긴밀히 협의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교육부는 '등급간 점수 차등부여', '기본점수 최소화' 방안을 대학들이 수용토록 하는 원칙을 고수하되 대학들이 올해 당장 내신 실질반영률을 50%까지 올리도록 하는 데 대해선 다소 신축적으로 대응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올해 수능이 임박한 상황에서 지금 당장 대학들이 실질 반영률 40-50%를 적용시키도록 하는데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등급간 점수를 차등 부여하고 기본점수를 최소화하는 원칙이 지켜진다면 내신 반영률 조정 시기는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특히 숙명여대가 최근 내신 1-4등급간 점수를 줄이되 4등급 밑으로는 등급간 점수차를 크게 벌리는 입시안을 사실상 확정한데 대해 "등급간 점수폭을 달리하는 숙대의 입시안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며 수용 의사를 비쳤다. 주요 대학들은 조만간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내신 적용 원칙에 대한 기본 입시안을 담은 '건의안'을 제출
2007-06-21 09:14애국심 교육을 강화하고 교원 면허 갱신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의 교육개혁 3개 법안이 20일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여당 의원들의 찬성에 힘입어 참의원을 통과했다. 개정안은 일왕의 공포 과정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올해 안에 학습지도 요령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지난해말 약 60년만에 개정된 교육기본법에 이어 교육현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학교교육법과 지방교육행정법, 교육공무원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자신이 내세운 '전후 체제 탈피'의 일환으로써 가장 중요하게 내세웠던 '교육재생'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교도(共同)통신은 분석했다. 학교교육법 개정안은 의무교육의 목표로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하는 태도를 기른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처럼 애국심을 강조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일본 교육이 과거 군국주의 시대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또 조직운영 강화를 위해 초.중학교 등에 '부교장'과 '주간교사'직을 신설하고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 학교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교육행정법개정안은 문부과학성의 교육위원회에 대한 시정 지시 요구권을 신설했다.…
2007-06-20 21:28경기도교육청은 도교육청 및 산하 기관에 대한 각종 민원해결을 돕기 위한 ‘민원해결 도우미(민원 옴부즈맨)’ 5명을 위촉하고 업무를 시작했다고 최근 밝혔다. 민원 옴부즈맨은 민원인의 의견을 직접 듣고 관계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민원에 관련된 불만을 청취해 적절한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는 일을 맡는다. 또 각종 민원에 대한 조정과 교육기관 및 소속 공무원들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시정 요구, 정책․제도 개선 등의 요구활동도 하게 된다. 이번에 첫 민원 옴부즈맨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학재 전 도교육청 교육국장, 정홍만 전 안성교육장, 곽종득 전 수원교육청 관리국장, 김태년 전 도교육청 총무과장, 류배근 전 도교위 의사국장 등이다. 도교육청은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사람 중 법률․행정에 관한 전문적 식견이 있고 재직 중에 일 처리가 공평해 타의 모범이 되었던 분들을 옴부즈맨으로 모셨다”고 밝혔다. 한편 김진춘 도교육감은 옴부즈맨에게 위촉장을 주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교육행정기관이 민원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07-06-20 17:496월 임시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립대학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심의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교총은 18일 국회 교육위원 전원에게 “교원평가와 무자격 교장공모, 국립대법인화를 졸속으로 법제화해선 안 된다”며 신중한 심의를 요청했다. 건의서에서 교총은 “67개 교원평가 시범학교 교원의 93.8%가 시범운영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무자격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는 85%의 교원들이 반대하는데도 교육부는 이들 제도만 도입하면 학교교육 문제가 일거에 해소될 것처럼 홍보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성 신장이라는 교육본질에 입각하기보다는 정부의 조급한 성과주의와 학부모들의 교원불신 등 감정적 대응에 의존함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특히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현장 교원의 여론을 철저히 외면한 채 교육부가 시범학교를 할당, 지정하는 형식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 중에서 학운위가 교장을 뽑는다면 학교는 선거판으로 변질돼 구성원 간 학연, 지연 갈등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총은 “조직운영의 근간인 인사제도의 틀을 변경하는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교장의 역할 재정립과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학교구성원, 사회구성
2007-06-20 17:28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20일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미발추법)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소위 위원이기도 한 김영숙 의원은 “국가의 잘못으로 임용기회를 박탈당한 교대 편입 미발추 850여명도 중등 미발추처럼 특별정원을 확보해 임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원수급 문제 등을 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 공방을 벌였다. 특히 김 의원의 법안이 2005․2006학년도 2년간 평균 초등 증원분은 확보하고, 2007~2009학년도 3년간 850명을 나눠 채용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교사 과잉 공급”이라며 반대했다. 교육부는 “저출산의 징후가 뚜렷한데 법안대로 선발한다면 2012년부터는 아예 초등교원을 한 명도 못 뽑는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숙 의원은 “학급당학생수를 OECD 수준으로 대폭 낮추려면 오히려 교사를 더 뽑아야 한다”며 맞받았다. 그러자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정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분위기에서 어떻게 행자부로부터 정원을 더 확보하느냐”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소위 의원들이 “교육부가 특별한 대안이나 절충안 없이…
2007-06-20 15:55
30인 연구교사, 저경력 교사에 워크숍・수업공개 “멘토로서의 행복함이 진정한 교사의 즐거움” 난타 장구 북 페트병 그릇…. 원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장단에 맞춰 연주하면 그대로 ‘난타’공연이 된다. 신경희 교사와 함께 ‘난타’하고 있는 치현초 4학년 1반 학생들. 교직경력 20년차인 서울 치현초 신경희 교사는 수업개선 연구교사다. 강서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업개선연구교사’ 30인 중의 한 명인 것이다. 수업개선 연구교사는 관내 임상장학 대상 저경력 교사(2005년 3월 이후 신규 발령자)와 연수 참가 희망교사를 대상으로 자신의 수업을 3회 이상 공개하고 함께 수업방법을 분석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0일 신 교사의 음악과 ‘천안 삼거리’(다양한 표현활동을 통한 전통음악 장단지도 방안 연구) 단원에 대한 수업시연에는 30여 명의 동료교사들이 참관했다. 이렇게 참관을 한 후에는 수업개선 연구교사와 장학 대상 교사의 수업분석과 워크숍이 이어지고, 연구교사의 수업을 배운 장학 대상 교사의 수업 연구 발표가 이루어진다. 신 교사의 수업을 꼼꼼히 지켜 본 이재화 서울 신월초 교사는 “2년차 교사로 이 연수에 참여해 많이 배우고 있다”며 “수업개선 연구교
2007-06-20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