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강을환 부장판사)는 21일 전북교육위원 선거운동 기간 전에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을 상대로 선거 운동을 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북교육위원회 부의장 진교중(60)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진씨는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위원 선거는 그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하고 선거 과정 자체도 매우 교육적이고 모범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의 범죄는 이런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나아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 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실을 감추려고 애매한 진술로 일관하는 것 역시 교육자로서의 올바른 모습으로 보기 어려워 당선무효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진씨는 작년 7월31일 실시된 전북교육위원 선거에 앞서 같은 해 5월 말 학교운영위원들이 식사하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한 음식점에 찾아가 자신의 성장과정 등을 얘기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진씨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람들을 만나 학교 통폐합이나 내 성장 과정에 대해 말
2007-06-21 16:322008년 입시안을 두고 교육부와 대학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서울.경인지역 대학입학처장 협의회가 '내신실질반영비율 소폭확대, 교육부 내신 50% 반영안 철회'를 골자로 하는 건의안을 교육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서울.경인지역 대학입학처장 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오는 24일 모임을 갖고 20008년 입시 내신반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회원 대학들의 추인을 받아 다음주 안으로 최종 건의안을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건의안에는 ▲ 대학별 내신실질반영비율 전년대비 소폭 확대 ▲ 교육부 내신실질반영비율 50% 반영안 철회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각 대학들은 현행 내신반영비율이 대학별로 편차가 큰 만큼 일괄적으로 반영비율을 책정하는 것보다는 각 대학이 전년도 입시에서 채택한 내신반영비율에서 일정 비율 확대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데 뜻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육부가 이날 '내신반영비율 50% 고수'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입학처장 협의회는 "지금은 대학들이 어떻게든 타협점을 찾기 위해 힘써야 할 때인 만큼 교육부와 계속 대화를 하겠지만 당장 내신반영비율 50% 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서울.경인지역
2007-06-21 14:342008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내신 실질 반영 비율을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교육부와 대학 간에 빚어진 갈등이 국회로 전이됐다. 교육부는 21일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내신 실질 반영률 50% 기준을 2008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하지 않고 매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해 일정 시점에 50%에 도달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내신 명목 반영률은 50%로 하되 실질 반영률은 다소 완화되도록 내신 등급별 점수 차이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내신 실질 반영률 50%를 고집하지 않는 것은 다행”이라며 “고교 간 학력격차를 실제로 반영할 수 있도록 대입전형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원칙과 법치 행정을 무시한 대학의 반발에 교육부가 정책기조를 바꾼다는 것은 안 된다”며 “교육부가 당초 방침은 고수하되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교총은 최근 몇몇 대학들이 내신 상위 3~4등급까지 모두 만점 처리하겠다는 것은 내신을 무력화시키고 공교육 정상화의 기틀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대학 자율성 못지않게 사회적 책무
2007-06-21 14:04교육부와 교원 4단체가 20~21일 대천 한화리조트에서 올해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방안을 두고 워크숍을 가졌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내달 16일까지 각 단체의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교총과 전교조, 한교조, 자유교조 등 교원 4단체는, 정부가 성과 상여금 기준 금액을 본봉의 80%에서 100% 늘리고 교원단체와 협의 없이 2가지 안을 마련한 데 대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마련한 1안은 올해는 차등 지급 폭을 지난해와 같은 20%를 유지하되 내년부터는 매년 5%씩, 2013년에는 50%로 늘리는 방안이다. 이 경우 올해 ▲A등급(상위 30%) 교사는 236만 2910원 ▲B등급(30~70%)은 214만 8100원 ▲C등급(하위 30%)은 193만 3290원을 받아, A~C 등급 간 최고 42만 9620원 차이난다. 성과금 기준금액이 100%로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지난해는 차액이 16만원이었다. 교원 단체들은 차등 지급액이 과도하다는 입장입다. 2안은, 올해는 차등 폭을 30%로 확대하고 2008년 이후의 방식은 추후 논의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2회에 걸쳐 지급된 성과금이 올해는 12월 31일까지 한 번에 지급된다. 교
2007-06-21 13:24교육부와 교총, 시도교육청과 시도교총간의 교섭활동에 참여하는 교원들을 공가 처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휴가업무처리규정이 11일 개정됐다.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교장은 소속 학교의 교원이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예, 한국교총) 교섭·협의 당사자로 지명돼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을 위해 참석할 때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규정은 그러나 단체교섭이나 교섭협의가 아닌 교원노조 자체 규약에 의한 총회, 대의원회, 조합연수, 조합행사, 설명회, 기타 조합회의에 교원노조법에 의한 법적 근거 없이 참석하는 경우는 공가처리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지난 4월 체결된 교총-교육부의 2006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에 따른 것이다.
2007-06-21 13:19대구서부교육청 북2지구 초등현장장학협의회(회장 한성호․동평초 교장)는 20일 동평초에서 협의회 소속 학교장, 교감 및 혁신담당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컨퍼런스는 자발적인 혁신 토대 구축을 통해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인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열린 것으로, 구암초․매천초․북부초 등 3개 학교의 혁신과제가 우수사례로 공개됐다. 이날 구암초(교장 전기형)는 ‘칭찬릴레이를 통한 긍정적 분위기 조성’이라는 사례를 소개했다. 집단 따돌림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임을 강조하고, 칭찬의 생활화를 통해 친밀감을 높여 나감으로써 즐겁고 화목한 학급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매천초(교장 김정식)는 ‘PCK 개발을 위한 수업장학 실시로 자신만만한 교실 가꾸기’를 혁신과제로 소개했다. 교실수업의 성패는 교사의 수업력에 달려 있으므로 교사의 수업력 향상을 위하여 PCK(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개발과 수업장학을 강조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부초(교장 신호성)는 학부모들이 다양한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
2007-06-21 11:41
중복 투자되고 있는 사교육비, 공적영역으로 흡수를 사학 자율화 통해 사립 투자 재원, 공립에 지원해야 재정 통합해 홀대받는 유치원･평생교육 공평 배분을 대학, 학생당 장학재정･연구개발비 통합으로 효율화 GDP의 7.5%를 교육에 쓰면서도 모자라는 교육재원. 교육재원은 정말 부족한 것일까? 부족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목마름을 해소시켜야 할까? 이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교육재원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있는 지 파악해야 할 것이다. 교육재원의 배분이 한정된 자원의 zero-sum이 아닌, win-win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 교육발전을 위한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교육재원 해부, zero-sum 게임=OECD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교육재원은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해 볼 때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이다. 2003년 교육기관에 사용된 교육비는 공공재원의 경우 GDP의 4.6%, 민간재원의 경우 2.9%에 이르고 있다. 교육기관에 사용된 전체 교육비를 비교했을 때 OECD국가의 평균인 5.9% 상회하는 수치이며 미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치가 교육비로 투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GDP대비 교
2007-06-21 11:31국회 교육위원회의 21일 전체회의에서는 2008학년도 입시의 내신 실질반영 비율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는 내신 실질반영률 50% 기준을 당장 이번 입시부터 적용하지 않고 매년 점진적으로 올려 일정 시점에 50%에 도달하게 하는 방안과 내신의 명목 반영률은 50%로 하되 실질 반영률은 다소 완화되도록 내신 등급별 점수 차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안들은 이미 확정된 교육부의 내신 실질반영률 50% 적용 방침에 대해 서울대와 연세대, 이화여대 등 일부 대학들이 정면으로 반기를 든데 따른 고육책으로 내부에서 검토됐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측은 "교육부가 이제라도 내신 실질반영률 50%를 고집하지 않는 것은 다행"이라고 환영 입장을 보이면서 "고교간 학력 차를 실제로 반영할 수 있도록 대입 전형 개선안을 확정하라"고 주문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범여권 교육위원들은 "원칙과 법치행정을 무시한 대학의 반발에 교육부가 정책 기조를 바꾼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교육부가 당초 방침을 일단 고수하되 다른 방식으로 약점
2007-06-21 11:30서울시는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길음뉴타운 내에 자립형사립고 설립을 원하는 학교 법인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9월 길음뉴타운 내 자립형사립고 설립 우선 협상자로 라성 정형기 재단을 선정했으나 그동안 이 재단이 별다른 추진의사를 밝히지 않자 지난 달 우선 협상을 중단했다. 시는 신청자 폭을 확대하기 위해 학교신설 희망자(법인) 뿐 아니라 기존 학교 중 이전을 희망하는 학교법인도 신청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학생선발 범위는 서울지역으로 한정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31일까지 서울시 교육지원반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또는 시보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문의:시 교육지원반 ☎2171-2128∼9)
2007-06-21 11:21한국교총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공동 추진 중인 ‘1388 교사지원단’을 위한 소책자가 발간됐다. 이르면 내달 중순 교사지원단 발대식도 개최될 예정이다. 교총은 5월말까지 전국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1388 교사지원단’을 모집한 결과, 890개교 3800여명의 교사가 참가신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교총과 청소년위원회는 신청 교사들의 명단을 정리해 7월 중순에 교사지원단 발대식을 가질 계획이다. 양 단체는 학교부적응, 대인관계 문제 등에 노출된 위기 청소년들을 위해 16개 시·도별로 ‘1388 교사지원단’을 구축하기로 작년 9월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에 발간된 ‘꿈을 찾아주는 선생님’ 소책자는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생 상담사례에 대한 교사들의 지도방법을 담고 있다. ‘이럴 땐 어떻게’라는 소제목 아래 ▲가정문제 ▲진로지도 ▲학교부적응 ▲우울 등 정신병리 ▲인터넷중독 ▲성문제 ▲학교폭력 ▲대인관계 등 총 8가지 주제가 정리돼 있다. 각 주제별로 구체적인 상담내용을 통해 ‘위기 청소년’의 신체적 징후나 행동 특징, 원인과 교사의 개입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다른 유관기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계방법도 안내하고 있다. 이외에도 부모와의…
2007-06-21 11:03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1월 16일 09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