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BTL 도입, 신설되는 모든 학교 BTL방식 추진 BTL 제한 추진, 재정 여력으로 현안문제 해소 힘써야 학생 수 감소 불구, 개발 사업으로 인한 학교신설 늘어 학교 공공시설 지정, 사업자 책임유도 신설비 부담완화 우리나라의 초·중등 교육기회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단기간에 확대되었다. 1970년과 2006년 사이의 취학률을 보면, 초등학교는 92.0%에서 99.0%, 중학교는 36.6%에서 95.7%, 일반계 고등학교는 20.3%에서 91.0%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학급당 학생 수의 경우, 초등학교는 62.1명에서 30.9명, 중학교는 65.1명에서 35.3명, 일반계 고등학교는 60.1명에서 33.7명으로 거의 절반수준으로 낮아졌다.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열악하지만 짧은 기간에 이룬 성과로는 손색이 없다.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지속적인 학교설립과 교육시설의 제공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00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1만1439개의 초·중·고교가 있으며, 매년 새로운 학교가 곳곳에 지어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학교를 짓는 이유가 과거와는 다르다. 과거에는 국민의 교육기회 확대와 교육여건 개선이…
2007-07-09 10:29서울시교육청은 10일(화)부터 14일(토)까지 5일간 매일 3시간, 총 15시간 동안 고등학교 진학지도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대학진학지도 전문성 신장을 위한 권역별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권역별⋅계열별 소집단 연수는 새로 신설된 것으로 이번 연수에서는 특히 단위학교에서는 개발하기 힘든 학력평가 분석 프로그램 제공과 활용 방법, 지원 영역별 컨설팅 기법, 성공적인 진학사례 발표 등 지금까지 교사 개인 또는 학교별로 간직해 온 진학지도 노하우가 교사 상호간의 ‘멘토-멘티’역할을 통해 전수될예정이다. 권역별 연수는 서울시내 297개 고등학교 중 일반계 고등학교를 지역에 따라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여기에 전문계 고등학교를 더해 총 5개 권역별로 동시에진행된다. 권역별 연수협력학교로는 창동고(1권역), 양재고(2권역), 용산고(3권역), 신서고(4권역) 및 덕수고(5권역, 전문계고)이며 총290명의 교사가 연수를 신청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은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8월말과 9월초에는 2학기 수시모집대비 연수를, 11월말과 12월초에는 정시모집 대비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2007-07-09 09:45청주시 흥덕구 내곡동 내곡초등학교(교장 강복선) 학생들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딱딱한 분위기의 교실에서 벗어나 시원한 원두막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 주위 학교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원두막은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을 떠올리게 하지만 청주 변두리에 위치한 6학급, 60여명의 내곡초 어린이들은 여름방학을 앞둔 요즘 학교 한 쪽편에 새로 지은 원두막교실에서 공부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 이 학교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청주시로부터 3천만원의 교육경비를 지원 받아 원두막교실을 지었는데 이 원두막은 빨간 기와지붕을 올려 전통가옥의 멋스러움이 묻어나는 야외학습장 겸 휴식처로 학생들의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학교는 학년별로 매주 1시간씩 원두막교실에서 수업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방과 후에는 원두막을 어린이들에게 개방, 이곳에서 여유로움과 낭만을 맛보면서 우리 조상들이 여름을 이겨냈던 지혜를 배우도록 하고 있다. 전교 어린이회장인 강선구(13.6학년)군은 "30도를 넘는 무더위 속에서도 시원한 원두막교실이 있어 더위 걱정을 덜 수 있다"면서 "이곳에서 공부도 하면서 친구들과 놀이도 할 수 있어 학교생활이 너무 즐겁다"고 말했다.
2007-07-09 09:44경남교육청은 지난 4월 중순부터 시작된 평양소학교 모금에 경남교육청을 비롯해 지역교육청, 각급 학교에서 모두 16만4천여명이 동참해 총 1억5700만원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이중 초등학교가 1억2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모금했으며 중학교 2900만원, 고등학교 1700만원, 경남교육청 및 시군교육청 9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 행사를 주도하고 있는 경남통일농업협력회(경통협)는 7월 중순에 건축자재 등 필요한 물품을 북송하고 8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11월 준공할 예정이다. 평양시 강남군 장교리에 들어설 소학교는 진주산업대학교 김근성 교수(건축학과)가 이미 설계를 마쳤으며 기존 4개동 가운데 1개동을 개축해 300명 학생을 수용하는 교실과 음악실, 과학실 등을 갖춘 연건축 면적 1950㎡ 규모로 들어설 전망이다.
2007-07-09 09:36중학교 학생배정 방법을 둘러싼교육청과 학부모들의소송싸움이 일단락됐다. 용인서천초등학교 학부모530명은 지난 2005년 10월 수원교육청의 공고 제109호 '2006학년도 경기도수원교육청 중입배정계획 주요변경 내용'중 “용인서천초등학교는 2007학년도까지 4중학군 2구역내 배정, 방법은 2구역내 중학교에 선지원 후추첨방식으로 별도로 균등배정”에 대해 이의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수원교육청은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내 수원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그러나작년 11월 본안에서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중입배정계획 변경내용 공고를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수원교육청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 제5특별부는올해 2월"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에는서천초 학부모 87명은 다시 대법원에상고를 했다.지난달말대법원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수원교육청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중학교 배정 소송은2년여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2007-07-09 09:32교육부가 1년 반 동안 청와대에 파견 근무한 전교조 출신 김 모 교사(47)를 교육부 연구관으로 두 단계 특별 승진 임용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사실이 지난달 26일 일부 언론에 보도됐지만 교육부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업무를 인수할 다른 교육부 연구관이 청와대로 출근하고 있어 신원조회가 끝나는 월말쯤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전교조 조직국장 출신인 김 모 교사는 2004년 6월부터 교육혁신위원회 전문위원, 2006년 2월부터는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실에 파견돼 근무하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부는 “청와대 행정관이 3~5급인 점을 감안하면 연구관으로 별도전형해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확인 결과 김 모 교사는 청와대 직제 정원에 의한 행정관이 아닌 ‘파견 교사’ 신분인 것으로 드러나, 교사를 교장급인 연구관으로 임용하는 것은 상위 직급으로만 특별승진임용 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연구관의 전직 임용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는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을 내세우고 있지만 교사를 연구관으로 두 단계나 특별 승진시킨 사례는 전무하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불법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면치
2007-07-09 08:47내시는 궁녀와 함께 궁궐 안의 온갖 잡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을 환관이라고도 하는데, 정식 명칭은 내시이다. 내시의 역사는 중국에서 시작되었는데, 은 왕조 시대에 강족을 사로잡아 남자의 생식기를 자른 후 궁궐에서 일을 하게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시대에 내시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기록상으로는 9세기 흥덕왕 때이다. 고려 시대에 와서는 어릴 때 개에게 생식기를 물린 자를 뽑아 내시로 일하게 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별다른 권세가 없었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내시의 권세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흔히 정치적인 힘은 왕이나 대통령과의 거리에 비례한다는 말을 한다. 내시들은 언제나 왕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왕의 속마음을 훤히 알고 있었다. 이것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일에 간섭하고 끼어들면서 권세를 키워 나갔던 것이다. 고려 때에는 내시의 권세가 매우 커 일반 가정에서 스스로 자신의 생식기를 잘라 내어 내시가 되려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고려사’ 열전에 보면 뜻밖의 행운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들이나 동생을 궁궐로 들여보내기 위하여 생식기를 자르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내시가 세력을 얻어 영향력이 컸던 때는 고려 제18대 왕 의종(재
2007-07-09 08:37전국 주요 법과대학의 교수들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회원 30여명이 참여한 가 운데 '로스쿨 발전 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열어 정부가 로스쿨 도입 일정과 설치 대학 수 결정 등을 탄력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8일 밝혔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 로스쿨 설치 대학ㆍ총 정원 확대 ▲ 변호사 합격자 수 확대 ▲ 로스쿨에 로펌(법무법인) 설립 허가 등 다양한 의견과 함께 로스쿨법 졸속 처리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기수(고려대) 회장은 토론회를 마친 뒤 "교육부가 시행령 제정과 법학교육위원회의 발족을 9월까지 완료한다고 계획하고 있지만 법 통과가 예상보다 늦은 것을 감안하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에 급박한 감이 없지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입학 정원 역시 몇 명이라고 명시할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해야 하며 로스쿨 개원 방식은 신청한 대학이 인가 기준을 넘어서면 모두 설립해 주는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법학…
2007-07-08 10:29경기도 고교생 가운데 민법상 성인 연령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도내 8개 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천명을 대상으로 '고교생의 소비생활 관련 법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법상 성년을 '만20세'라고 제대로 답한 사람은 전체의 3.7%에 그쳤다. '만19세'라고 답한 사람이 51.5%로 가장 많았으며 '만18세'가 44.6%로 뒤를 이었고 '만21세'라고 답한 사람(0.2%)도 있었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효력에 대해서는 60.4%가 '취소할 수 있다'라고 맞게 답했으나 나머지는 틀린 답을 대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결혼을 한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한 경우의 효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0%만이 '성년으로 인정돼 유효하다'라고 제대로 알고 있었다. 특히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일로부터 10년'(0.6%), '성인이 된 날부터 3년'(0.8%)이라고 제대로 응답한 경우는 1%도 되지 않았다. 방문판매, 텔레마케팅, 인터넷거래 등 특수판매의 청약철회 기간에 대해서도 '
2007-07-07 16:46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7일 올해 대학입시의 내신 실질반영률 변경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고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입전형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부가 대입전형을 변경하려 할 경우 해당 대학입시가 시행되는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로부터 2년 6개월 전에 새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확정.공표토록 하고, 각 대학은 이 기본계획에 따라 각자의 교육목적과 특성에 맞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수립해 기본계획 공표일 1년 후 공표하도록 의무화했다. 공 의원은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 이전에 대입전형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고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입 전형방법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해 입시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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