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사교육비 경감에 정부차원에서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학교마다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 해 사교육비 경감에 앞장서도록 유도하고 있고, 입학사정관제의 본격적인 도입으로 사교육과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학원심야교습을 단속하여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다. 사교육비 증가세가 둔화됐다는 발표도 있었다. 그런데도 사교육과의 전쟁은 갈길이 멀다는 지적도 있다. 아직은 멀었다는 이야기다. 증가세가 둔화된 것도 경기침체에 따른 것일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가계 소득이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하면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가구별 교육비지출은 도리어 더 늘어났다고 한다. 결국 소득이 줄어들었지만 사교육비를 비롯한 교육비는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공교육의 교육비가 크게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구별 교육비 지출이 늘었다는 것은 소득대비 사교육비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줄어들지 않은 사교육비 앞에서 정부만이 사교육비 지출이 줄었다는 통계를 내놓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책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생각한 만큼의 성공은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소한 절반의…
2010-03-01 22:32대학 등록금이 비싸다고 야단이다. 이공 계열은 1년에 1천만 원대이다. 영광스러운 대학 공부가 오히려 가계에 큰 부담 거리로 자리하고 있다. 경제 한파로 젊은이들이 진학을 포기해야한다는 목소리까지 들린다. 급기야 이 문제는 각 가정을 넘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정치권에도 고민거리가 됐다. 다행히 올해는 꽉 막힌 숨통이 트이는 변화가 있었다. 취업 후 등록금을 상환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대학을 향해 등록금 인상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현행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제와 비교했을 때 재학 중 이자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일정 소득을 전제로 갚게 되므로 무조건 상환 의무에 따른 신용 불량자 양산을 줄일 수 있다는 발전된 제도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학 등록금 동결에 대한 의사 표현도 고무적이다. 실제로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이 나온 후에 많은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신입생에게는 불리한 점이 많다. 우선 신입생은 학자금 대출이 시기적으로 촉급해 혜택을 보기 어렵다. 최근 대학 입학 제도는 추가 합격 제도가 보편화되어 있다. ‘가, 나,
2010-03-01 22:28사교육없는 학교나 교과교실제 운영학교 등에만 지원되었던 인턴교사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에도 있었던 제도이긴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인턴교사를 모집하기 위해 공고를 내니 구름같이 모여 들었다. 채용하는데까지는 어려움이 없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번에 인턴교사에 관한 글을 이 코너에 올렸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문제가 없었다. 정부의 청년실업해소 의욕이 성공을 거두는 듯 했다. 그런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실패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기본적으로 교원자격이 있어야 채용이 가능하도록 돼있는데, 이 부분에 함정이 있는듯 하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채용이 가능하지만 기본방침은 교원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 채용할 수 있다. 과목은 학교에서 정하면 되는데, 수준별이동수업 학습보조 인턴교사이기에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전공자만 지원할 수 있다고공고를 냈었다. 총 지원자 152명 중 지원자가 가장 많은 과목은 사회였다. 이어서 과학, 국어, 영어, 수학 순이었는데, 영어에 20명, 수학에 19명이 지원했다. 대체로 과목별 지원자에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사회과목은 60명정도 몰려서 다른 과목의 두배 정도 지원자
2010-02-28 21:30
학생들이 쓰는 답을 모두 정답으로 처리 흔히들우리 교육의 문제점으로 암기 위주의 교육을 지적하곤 한다. 지식을 외우게 하고 그 외운 것을 테스트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점수가 높게 나오면 우수 성적이 되고 우수 학생이 된다.이것이 과연 올바른 교육인가?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논술식, 서술식 문항이 출제되곤 하지만 일반화되지 못했고 교사들은 객관식 문항을 선호한다. 객관식은 채점이 빠르고 성적 감사 시 지적 당하지 않는다. 서답형 출제를 강제해도 기껏 낸다고하는 것이 단답식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이것을 타파하는 작은 시도를 했다. 그것은 시험 문제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180도 사고의 전환이다. 기존의 시험문제 출제 방식이 아니다. 국어과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2년째 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 교육의 문제점 해결의 도화선이 됐으면 한다. 신입생을 대상으로 치르는 반편성고사에 우선 적용했다. 100점 만점에 무려 15점을 부여했다. 문항은 둘이지만 학생들이 답으로 쓰는 것은 문항당 3개씩 총 6개다. 답 하나 하나가 1.5점이다. 학생들은 자기가 알고 있거나 자신의 생각을 쓰면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런 문항이다. "서호중학교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2010-02-28 21:26서울시교육청 비리가 마치 고구마 줄기처럼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한데 이어 ‘생쇼’라는 언론의 뭇매를 맞으면서도 관할 지역교육장 11명 등 고위간부 17명이 사퇴서를 제출한 것과 상관없이 현직 교장 2명이 다시 구속된 것. 마치 그에 호응이라도 하듯 서울 및 전남 지역 초등학교장들의 방과후학교 뇌물수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또 전북에선 교수채용 조건으로 2명에게 각 7천만 원씩 1억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어느 사립대 총장이 구속되기도 했다. 급기야 안병만 교과부장관은 “교육계비리의 가장 큰 이유가 ‘제 식구 감싸기’ 때문”이라며 “교육공무원들이 직을 더럽히는 독직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엄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비리 현실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뿐이 아니다. 대통령까지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계 곳곳의 비리를 없애지 않으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강력한 척결 의지를 드러냈다. 덩달아 검찰이 바빠졌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감할지는 미지수다.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 장학사시험, 교감승진, 교장임용, 그리고 학교의 시설
2010-02-26 17:56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는 5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2009년도 단체교섭 협의 조인식을 했다. 이 자리에서 교원 근무 조건, 복지 후생, 전문성 신장 등을 합의했다. 이번 교섭·협의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과부와 한국교총이 상호 신의·성실의 기본 원칙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또 이번 협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교섭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교섭 관행의 개선을 앞당기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합의서에는 교사가 농산어촌 등 낙후 지역에서 근무하면 이를 군복무로 인정해 주는 ‘교원 대체 군복제도’ 도입을 검토한다는 조항이 있어 여론에 급부상하고 국민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교원 대체 군복무제는 국방부와 협의가 따라야 하고, 사회적 여론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원 봉급 인상, 공무상 재해 인정 등도 관계 부처와의 협의는 물론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볼 때 당장 실현되기 어렵다. 반면 언론의 주목을 못 받았지만, 이번 교섭·협의안에 담긴 교원 공로 연수 조항은 시급한 문제다. 이 조항의 세부 내용은 ‘교과부는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 적응 능력을
2010-02-26 17:53교원성과상여금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것쯤은 교원이라면 대부분 공감을 할 것이다.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높은 등급을 받거나 낮은 등급을 받거나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성과금은 차등지급폭을 50~70%로 정하고 기관장이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지난해의 30-50%보다 등급간 지금액에 많은 차이가 나도록 했다. 지난해에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30%를 선택했었다. 최저수준인 50%를 선택하더라도 결국은 지난해에 비해 차등지급폭이 20% 상승되도록 한 것이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50%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 내려보낸 성과상여금 지급 업무처리요령을 보면 관내 학교는 60%, 70%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50%는 아예 지급기준에 명시조차 되어있지 않다. 학교에서의 기관장은 학교장이 되는데, 학교장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축소한 것이다. 교과부에서 발표한 50%는 전혀 언급이 안되고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비율은 60%와 70% 뿐이다. 이것이 자율이란 이야기인가. 학교장에게 자율권을 부여한다고 언론에 홍보를 하면서 결국은 자율권
2010-02-26 17:35그동안 정부의 사교육경감대책 일환으로 일선학교에서는 방과후 학교에 대한 지원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에 따라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 된다. 그런데처음 의도대로 방과후 학교 활성화로 인해 사교육비 경감이 얼마나 이뤄졌으며 학생들의 특기신장과 창의력 개발에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줬는지, 또 그만한 호응을 학부모로부터 받고 있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물론 학교마다 실정이 모두 다르며 도시와 농어촌의 상황이 또한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잣대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방과후 학교의 실시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 새로운 방향으로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필자는 수년전에 중국의 초등학교(베이징대부설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시설과 학교의 구조 학교 구성원의 조직 그리고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와 학제를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 베이징대부설초는중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교육 현장이라 할 수 있는 초등학교로서 시설은 그다지 최첨단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었지만그러한 시설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으며 미래 지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오전 수업은 주지교과 수업을 담임교사에 의해서 실시하고 점심 식사 후…
2010-02-25 09:38"악의 잎사귀를 천 번 잘라내기보다 악의 뿌리를 한 번 뽑는 것이 낫다" - 헨리 데이비드 소로 교육은 국가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 최근 보도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비리 사태는 한마디로 수치스럽다. 인터넷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투명하다. 감춰서도 안 되지만 감출 수도 없는 세상이다. 감추어진 것은 반드시 드러나는 세상이다. '뜬 세상의 아름다움'에서 다산 정약용은 둘째 아들 학유에게 쓴 편지에서, "남들이 모르게 하려면 안 하는 것이 최고고, 남들이 못 듣게 하려면 말하지 않는 것이 최고다. 이 두 개의 문장을 평생 동안 외우고 다닌다면 위로는 하늘에 대하여 떳떳하고 아래로는 집안을 지킬 수 있다. 세상의 재앙이나 우환, 천지를 뒤흔들며 자신을 죽이고 가문을 전복시키는 죄악이 모두 몰래 하는 일에서 빚어지는 것이다. 일을 하거나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치열하게 반성해 보아야 한다"라고 했으니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이다. 말로만 듣던 전문직 비리가 도마 위에 올랐으니 이젠 악의 뿌리를 근절시키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교육혁신을 부르짖고 개혁을 외쳐도 세상 어느 조직보다 느린 곳이 교직이라고들 한다. 세간에서 공교육이 죽었다고 야단을 쳐대는
2010-02-23 16:59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인사들이 한 둘이 아니다. 아직은 언론보도는 물론 소문으로 들려오는 것들이 기정사실화 된 것은 아니지만 강력히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나름대로 출마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로 보인다. 후보가 많아지면 경쟁력이 높아져서 훌륭한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도 있지만 지난번 선거처럼 진보 대 보수의 대결로 굳어진다면 어느 쪽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적임자가 당선됐다고 보기 어렵다. 많은 후보의 난립으로 인해 득표율이 낮은 후보가 당선된다면 서울교육을 대표하는 수장으로 서울교육을 이끌어 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나름대로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자신의 세 확대에 노력하고 있지만 대부분 후보들이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보면 특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도리어 정책대결을 통해 나름대로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무장해야만 승산이 있다는 생각이다. 자칫 잘못하면 후보들이 거의 비슷한 정책을 들고 나옴으로써 정책대결보다는 상대를 비방하고 헐뜯는 이상한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보수와 진보의 대결로 압축된다면 아무래도 진보진영의 우세를 점칠 수 있다.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대부분 보수성향에 가깝
2010-02-2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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