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23일 로스쿨 입학정원 축소 논란과 관련, 로스쿨 입학정원을 2014년까지 4천명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로스쿨 입학정원을 법률로 규정, 교육부가 정한 정원 1천500명을 로스쿨 개교가 예상되는 2009년에 3천명으로 배가하고 이후 매년 200명씩 늘려 2014년에는 4천명 수준에 이르도록 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로스쿨 입학정원에 대해 교육계와 정치권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의원 입법 형식으로 입학정원을 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남에 따라 로스쿨 정원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변호사 수의 증가는 사법개혁의 출발점이자 사법개혁 성공을 위한 전제로 변호사 수를 대폭 늘리지않는 로스쿨 도입은 사법개악"이라며 "제대로 된 사법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선 변호사가 연간 3천명 배출돼야 하며, 이를 위해 로스쿨 입학정원은 4천명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모든 정당이 로스쿨 총정원 확대에 동의하는 만큼 24일 개정안이 제출되면 초당적 협력을 통해 시급하게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6일…
2007-10-23 13:09충북의 농촌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율이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육위 이주호(한나라당) 의원의 충북교육청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 4월 현재 도내 농촌학교(238개교)에 배치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18명으로 조사돼 7.6%의 배치율을 보였다. 이런 비율은 경북(2.3%)에 이어 전국 최저 수준이라고 이 의원은 밝혔다. 또 충북 전체 학교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비율도 전국 평균(26.7%)에 한참 못 미치는 11.9%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영어 원어민 교사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한 농촌 학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7-10-23 10:29교육인적자원부가 로스쿨 총정원안(2009년 1천500명ㆍ2013년 2천명)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학총장들은 23일 "총정원안을 수정치 않으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와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회장 고충석 제주대 총장)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교육부의 로스쿨 총정원안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고 법률시장 국제화, 대형화에 대비하려면 시행 첫해 3천200명 수준이 돼야 한다. 만약 26일 국회 재보고시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강력한 공동 대응을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손병두 서강대 총장, 김문환 국민대 총장, 나용호 원광대 총장, 홍승용 인하대 총장, 이상윤 한남대 총장, 고충석 제주대 총장, 강대성 경상대 직무대행, 장재옥 중앙대 법대학장(법대학장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손 총장은 "이미 법대학장협의회에서 인가신청 거부 신청서를 받고 있으며 26일 국회 재보고 결과를 보고 수위를 조절해 로스쿨 신청 보이콧 등을 포함한 공동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07-10-23 10:28내년 교육대학교 신입생 및 편입생 정원이 올해보다 대폭 줄어, 입학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08학년도 교원대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를 포함해 전국 11개 교대 입학생 수를 올해보다 310명 줄인 5408명으로 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교육부는 2007학년도 교대 입학생수도 전년도에 비해 506명(8.1%) 줄였다. 아울러 교대 편입생 정원은 2007학년도 238명보다 178명 감축돼, 경인교대와 춘천교대 만 각각 40명과 20명씩 모두 60명 모집한다. 교육부는 저 출산으로 인한 학령아동 감소로 인해 초등 교사 신규 채용 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안정적인 초등교원 수급을 위해 입학생 및 편입생 규모를 줄였다고 밝혔다. 학교별로 조정된 신입생 정원 및 감축 규모는 다음과 같다. ▲서울교대 504명(-29명) ▲부산교대 533명(-31) ▲대구교대 533명(-31) ▲경인교대 843명(-49) ▲광주교대 452명(-26명) ▲춘천교대 467명(-27) ▲청주교대 403명(-23명) ▲공주교대 499명(-29) ▲전주교대 385명(-22) ▲진주교대 469명( -27) ▲제주교대 139명( -8) ▲교원대 140명(-8) ▲이화여대 41(0)
2007-10-23 09:56앞으로 일선 학교 교사가 장학사나 교육연구사와 같은 교육전문직이 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장학사와 교육연구사 등 교원전문직 응시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2008학년도 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원칙'을 행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사관리원칙에 따르면 교육전문직에 응시할 수 있는 교사의 자격요건 중 하나인 교육경력 기준이 올해 '13년 이상'에서 내년에는 '14년 이상', 2009년에는 '15년 이상'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교육경력 기준이 '12년 이상'에서 올해 '13년 이상'으로 강화된 데 이어 2009년까지 '15년 이상'으로 늘어나 지난해보다 최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더 필요해지는 것이다. 근무 성적이 최근 2년 연속 '우' 이상인 1급 정교사 자격 소지자 기준은 그대로 적용된다. 교육전문직에 응시하려는 교원의 교육경력을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전문직 역할 수행능력을 제고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장학사나 교육연구사 등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선발 전형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관련 규정은 '가ㆍ감점'으로 변경, 감점도 줄 수 있게 수정됐다. 지난해까지는 교육전문직 응시횟수 제한 규정을 둬…
2007-10-23 08:47서남수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22일 "교육부가 애초에 마련한 로스쿨 총정원안(2009년 1천500명ㆍ2013년 2천명)을 변경해야 할 요인을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며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 차관은 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재보고(26일)에 앞서 이날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서 차관과의 일문일답. --교육부 총정원안은 그대로 가는 것인가. ▲국회에서 재보고를 요구한 것은 행정부의 안을 다시 검토하라는 취지이므로 현재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애초에 1천500명으로 시작해 2천명으로 늘린다는 기본 취지를 바꿔야 하는 요인을 아직 찾지 못했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변경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1천500명, 2천명으로 결정한 근거는. ▲언론은 첫해 '1천500명'에 주목했지만 교육부는 2013년에 도달할 2천명을 실질적인 총정원으로 보고 있다. 초기 3~4년은 기존 사법고시와 중복이 된다. 그걸 감안해 변호사 수급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1천500명에서 점진적으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 처음부터 숫자를 급격히 늘려버리면 일본처럼 큰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법무부에서 여러 요소를…
2007-10-22 16:08서남수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22일 "교육부가 애초에 마련한 로스쿨 총정원안(2009년 1천500명ㆍ2013년 2천명)을 변경해야 할 요인을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며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 차관은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에서 총정원안에 대해 재보고를 요구해 현재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중이나 현재까지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차관은 "2009년 첫해 1천500명이라고 발표했지만 정부는 2013년에 도달할 2천명을 실질적인 총정원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첫해 인원을 1천500명으로 낮춰 잡은 것은 제도 도입 시기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 차관은 "로스쿨 도입 후 최소 3~4년은 기존 사법고시와 병행되므로 변호사 배출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첫해 인원을 낮춰 잡은 것"이라며 "실질적으로는 2천명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대학들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 차관은 "정부가 마련한 총정원안은 법조계, 대학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양쪽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한 것이다. 향후 로스쿨 운영 상황을 봐가며 장기적으로 총정원 증원 여부는 다시 논
2007-10-22 16:06‘이끗’이란 재물의 이익이 되는 실마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는 이끗에 밝은 사람이다.” “영수는 사사건건 이끗을 따진다.” “어디 우리 힘으로 개항을 한 것인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들 이끗을 생각하고 우격다짐으로다가 한 개항이 아닌가(문순태, 타오르는 강).” 이러한 이끗을 밝히는 사람은 ‘감바리’라고 부른다. 감바리는 ‘잇속을 노리고 약삭빠르게 달라붙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원말은 ‘감발저뀌’이지만 줄여서 감바리라고도 쓰이는 것이다. “사람 됨됨이가 워낙 좀스럽고 이끗에 너무 밝은 감바리라서, 같은 쇠살쭈들 사이에서도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는 눈치였다(문순태, 타오르는 강).” 한편 ‘각다귀’란 말은 남의 것을 뜯어먹고 사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를 때 쓴다. “그는 사십이 다 되도록 빈둥거리며 식구들에게 얹혀사는 각다귀다.” 원래 각다귀는 모기와 비슷하게 생긴 각다귓과 곤충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칩칩스럽게 날아드는 파리 떼도 장난군 각다귀들도 귀찮다(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2007-10-22 14:36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원장 오필도) 교수-학습지원센터는 23일부터 30일까지 6개 병원들을 순회하며 ‘꿀맛 무지개학교’ 운영안내 워크숍을 개최한다. ‘꿀맛 무지개학교’는 만성질환으로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건강장애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화상강의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2월 개교한 이후 10월 19일 현재 175명의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공부하고 있다. 꿀맛 무지개학교 관계자는 “학생수가 늘면서 화상강의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졌지만 아직까지 많은 학부모들이 어떻게 화상강의를 수강하는지, 출석 인정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모르고 있다”면서 “가정과 병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느라 바쁜 학부모들을 위해 직접 병원으로 찾아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문 워크숍은 23일 삼성서울병원과 충남대병원 방문을 시작으로 24일 서울아산병원, 25일 한양대병원, 29일 여의도성모병원, 30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모두 6곳의 병원에서 실시된다. ‘꿀맛무지개 학교’의 전반적인 업무 및 학습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홈페이지에 접속, 실시간 화상강의를 통해 교사와의 화상 만남도 가질 예정이다.
2007-10-22 12:25평가원 최근 5년간 1인당 연구과제 수행 0.6건 불과 개발원･직능원 정책반영률 0%, 교수 이직률도 높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3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수행 능력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경우 올해 해외 학술지에 단 1건의 연구물도 싣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은 “국책 연구기관들의 연구능력이 매우 낮다”며 정부정책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우선 해외 학술지 논문 게재 건수가 매우 낮다고 말했다. 23개 기관 중 한국교육개발원ㆍ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6개 기관은 올해 해외 학술지에 단 1건의 연구물도 싣지 않았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건을 비롯한 10개 기관도 해외 학술지 논문게재 건수가 3건 이하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가 SCI에 포함되는 저널에 게재한 논문건수는 전년도보다 한 단계 상승한 세계 11위를 차지했지만 이 중 75.4%는 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이라며 “15.1%만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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