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는 18일 세계무역기구(WTO) 교육개방 협상과 관련, "현행법상 교육이 이미 일부 개방돼 있는데 이 수준이상으로 더 개방해선 안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윤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 답변에서 "이달말까지 제출예정인 최초 양허안을 아예 제출하지 않는 방법과 유보하는 방법, 현행법상 인정하고 있는 부분까지만 제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유보를 해놓고 여러사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고자 한다"고 밝히고 "대통령직인수위에서도 유보쪽으로 검토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대학교수회 법제화 방안에 대해 윤 부총리는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투명하고 공개되는 민주질서"라면서 "교수들이 대학의 중요한 경영에 어느정도 발언권을 갖는 것은 좋다고 본다"고 말했으나 '법제화해도 좋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부총리는 지난 7일 화제가 됐던 취임사에 대해 "부(교육인적자원부)에서 써온 것을 읽었다"고 밝혔다.
2003-03-19 09:08전국의 초·중·고교중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학교가 전체학교의 20%나 되고,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학교 역시 정수기나 냉·온수기를 설치해 먹는 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관리소홀 등으로 오히려 수질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초·중·고·특수학교 1만943개교 중 2198교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95년의 4718교, 98년의 3351교보다는 많이 줄어든 수치지만 식중독같은 수인성 질환발생 위험에 노출돼있는 실정. 지난해 서울시내 초등학교의 먹는 물 실태를 조사한 결과 65.2%의 학교가 부적합 판단을 받기도 했다. 특히 수돗물에 대한 불신으로 상당수학교가 정수기나 냉·온수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휠터 교환, 청소 등 유지관리가 소홀해 오히려 먹는 물 수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등의 관련법규가 먹는 물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선학교의 관심이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집단 식중독발생 등의 위험요인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새학기를 맞아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대책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먹는 물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물
2003-03-17 10:33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계획에 따라 일부 부동산 투기업자들이 폐교까지 사들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2일 충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계획이 발표된 이후 입지로 거론되고 있는 도내 일부 시·군 지역의 폐교를 매입하고 싶다고 자료 등을 요구하는 문의 전화가 전에 비해 배 가량 늘었다. 도교육청은 이들 가운데는 폐교를 교육용으로 활용한다는 명목 하에 부동산 투기에 이용하려는 사람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행정수도 입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폐교 매각에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충청권에 각종 부동산 투기 억제책이 시행되면서 일부 투기꾼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도내 폐교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 같다"며 "소중한 교육재산이 투기꾼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고 행정 수도 입지에 앞으로 급격한 인구 유입이 이뤄질 것 등을 감안,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일단 남은 폐교시설을 교육문화시설로 임대해 보존하도록 지역교육청에 전달했다. 한편 충남도내에는 현재 행정수도 입지로 거론되고 있는 공주 12개, 천안·아산 7개, 연기 6개, 논산 13개 등을 포함, 모두 122개의 폐교가 있다.
2003-03-13 16:28도교육청별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학비지원 예산 편성이 큰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경남도의 경우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됐다. 경남도교육청이 올해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지원하는 학비는 75억 원으로 지난해 135억 5000만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경북도교육청은 지난해의 120억 9115만 4000원에 근접한 110억 1471만 2000원에 달했다. 교육청별로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액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은 교육청의 예산편성 우선 순위에 따른 것으로, 경북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교부금에 자체 예산을 더해 편성했으나, 경남은 교육부 교부금만으로 학비지원 예산을 짰다. 전체적으로 저소득층 학비지원액이 감소한 것은, 중학교 의무교육의 확대와 농림부에서 지급하는 농어민 학자금 지원 대상자가 지난해의 실업고에 더해 올해는 인문고까지 확대되면서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규모가 감소한 데다가, 전국적으로 저소득층 비율이 2001년도의 24.3%에서 2002년도에는 16.2%로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저소득층 자녀 중 공·사립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또는 부분 지원하고 있다.
2003-03-13 16:26대학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교수1인당 학생수, 교원 중 박사학위 소지자 비율을 조사한 결과 사립대학일수록, 그리고 지방대학일수록 교육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수행한 '생애능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체제의 질 관리 현황과 과제'(연구책임자 : 김안나 부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교원1인당 학생수의 경우, 서울지역이 35.5명, 경기도 45.0명, 강원도 32.1명, 충청도 43.7명, 경상도 41.7명, 전라도 41.1명, 제주도 34.7명으로 지역별로 편차가 컸다.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 대학의 교원1인당 학생수가 33.4명인데 비해 사립대학은 42.3명으로 사립대학이 9명이나 많아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으로 조사됐다. 전공계열별로는 인문계열이 35.8명, 사회계열 62.9명, 이학계열 38.7명, 공학계열 60.5명, 농림수산계열 39.7명, 의약학계열 6.9명, 예체능계열 44.1명, 사범계열 28.6명으로 나타나 의약학·사범계열과 비교하면 사회·공학계열은 '콩나물' 교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1인당 학생수를 대학 소재지와 설립유형 및 학생들의 전공계열에 따라 분석하면 전체적으로 사회, 공학계열의 교원1인당 학생비율이 가장 높아
2003-03-13 16:25
북한에도 사회 변화의 바람이 불면서 제한적이긴 하지만 반체제 청소년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사회통제기능의 약화로 청소년비행이 심각한 수준으로 웃돌고 있어 북한당국이 골치를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북한 청소년들의 일탈 성향은 향후 남북한의 사회통합과정에서 심각한 갈등·장애적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많아 국·내외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의 길은배 연구위원은 '사회문화 변동에 따른 북한 청소년의 변화전망과 대책연구'(2002. 12)에서 이런 내용들을 소개했다. 길 연구원은 북한 체제에 대해 도전전인 태도를 보이는 그룹은 해외 유학 경험을 가진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공기관에 대한 신뢰 붕괴와 교육 붕괴로 인해 청소년들의 혁명 성향은 두드러지게 약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의 도덕관과 윤리관도 해이해져 북한 언론들은 '자본주의적 날나리풍'에 감염된 청소년들의 비행을 자주 보도하고 있다고 한다. 보고서는 청소년들의 집단 패싸움과 금전갈취는 빈번한 수준이며, 기성 폭력배들이 세력확장을 위해 고등중학교 학생들을 조직원으로 끌어들이고 있으며, 여기에 가담한 학생들은 조직원 상호간의 우정을 나누고 결속을 다지는 차
2003-03-13 16:20올 4월부터 사용될 일본 고교 '현대사회' 교과서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규정하고 한국을 '조선'으로만 쓰는 등 한국 관련 내용을 심각히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서울교대 남경희 교수가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의 의뢰로 日 고교 '현대사회' 교과서 1997년 검정본(구교과서) 2002년판 16권과 2002년 검정본(신교과서) 15권 등 총 31권을 분석한 결과 드러난 사시로 제2의 역사교과서 파동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검정본 현대사회 교과서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동해와 독도영유권 문제를 자국 중심적으로 해석한 경향이 종전보다 짙어진 점이다. 남 교수는 "역사적으로 명백히 한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시키고 동북아시아의 環동해 경제협력을 거론하면서 일본해라는 용어를 거침없이 사용하는 등 영토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며 "제국주의적인 과거사를 청산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부채질하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제일학습의 '신현대사회', 동경서적의 '현대사회' 등 10권의 신·구 교과서가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명기하고 지도에 일본 영토로 편입시켜 표기하고 있다. 또 모든 신 교과서가 세계지도에서 동해를 '니혼카이'(일본해)로 표기하고 있으며 산천출
2003-03-13 16:15시교육청은 초등학생의 영어 의사소통능력 향상과 영어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오는 7월 24일부터 4주간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체험캠프를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방학기간 중 세번째로 실시되는 영어캠프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영어를 즐겁게 배울수 있게 4주 동안 원어민 교사와 충남 대천 임해수련원에서 합숙하면서 영어만을 사용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캐나다 원어민 교사 12명과 영어에 능숙한 초등교사 46명이 참여한다. 학생 20명당 원어민 교사 1인, 지도교사 4명으로 학급이 구성된다. 연수대상자는 각 학교에서 추천한 남·녀 학생 1명씩을 지역교육청에서 공개 추첨한다. 참가비는 학생 1인당 60만원이며, 저소득층 자녀는 무료다. 시교육청의 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의 영어캠프에 대한 만족도와 학습효과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여름방학 초등영어캠프가 끝날 무렵 참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원어민의 말을 이해할 수 있다'는 대답이 캠프 초기에는 42%였지만 설문 시점에는 92%로 상승했다. '영어에 대한 자신감 배양' 95%, '다시 캠프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도 81%였다.
2003-03-13 16:14윤덕홍 신임 교육부총리가 7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대선공약인 교사다면평가제를도입하겠다는 발언을 한 이후, 이 제도의 도입 여부에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부총리는 "교사가 교장을 평가하고,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해 교사들의 불만을 해소하겠다”고 말했지만, 교원70%는 다면평가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다면평가제는 '조직 구성원들이 전문성 개발을 위해 상호간의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교직의 경우 평가 주체의 범주(교원, 학생, 학부모, 전문가 등), 평가 내용, 평가 결과의 활용 방법 등을 두고 수많은 방안이 나올 수 있지만, 대선공약으로 채택한 민주당이나 교육부 모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갖고 있지 않다. 다면평가제가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은 대통령 직속 기구인 부패방지위원회가 2001년 교직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동료교사평가를 근평에 도입할 것을 권고했고, 교육부가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정도이다. 다면평가제의 도입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가 평가 주체에 포함되느냐 여부이며, 이들 주체에 따라 다면평가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판이하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지난 2월 10∼11일 이틀간 중·고
2003-03-13 16:10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를 계기로 전국 초·중·고교에 안전담당 교사를 배치하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1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대구 지하철 참사에 따른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99년 경기도 화성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 당시 제기됐던 초·중·고교 안전교사 배치와 안전교육 강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또 군 전역예정자에게 제대하기 전 일정시간 소방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 추진할 방침이다. 김명현 소방국장은 "지하철 승강장의 배연설비 설치 등 도시철도법 개정에 대해서도 건설교통부에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며 "곧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내실 있는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에 개설된 재해관련 시민안전체험관을 전국 시도로 확대해 설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2003-03-1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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