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발전된 미래 학교의 청사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교육박람회인 'Eduexpo2003, 교육정보화 및 학교도서관 종합전시회'가 10일 서울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 4대 도시에서 개최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김영찬)과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한국도서관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는 120여 개의 민간업체들이 대규모로 함께 참여할 예정으로, 교육정보화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통해 발전된 학교 교육의 미래를 조망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민간업체관 이외에 총 200여평 규모의 미래교육 종합 테마관이 눈길을 끈다. 그 중에서도 학교도서관의 권장 모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60평 규모의 '초·중등 학교 도서관 실물관' 2개와 미래 교실과 사이버 가정 학습의 모습을 실물로 전시해 놓은 60평 규모의 '미래교실관'이 특히 주목할 만 하다. 미래 학교의 모습을 가상 체험해 볼 수 있는 미래교실관은 미래학교의 모형물과 함께, 전자칠판, E-book, PDA, 무선 LAN 등의 첨단기기를 활용한 '책가방 없는 미래학교'의 모습을 교실, 집으로 나눠 실물 크기 그대로 생생하게 눈앞에 보여주게
2003-04-03 14:03일반계고교 교장단들은 3일 특정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성적 상위자 중심의 특별반 운영과 반강제적인 자율학습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장들은 비교육적인 활동을 과감히 개선해 대전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공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외 교장들은 자율학습 지도비등 법령으로 규정된 학교발전기금 외의 어떤 금품도 받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성명서는 또 정규수업 시간 이전의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운영하지 않고, 방과후 교육활동 및 자율학습운영에 대해서는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루 앞선 2일, 대전지역 공·사립일반계고 교장들은 전체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2003-04-03 13:45시교육청은 교사들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수업방법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초·중등 각 10명씩의 특별연구교사제를 선정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특별연구교사는 각 교과와 재량활동, 특별활동 부분에서 공모에 의해 특별연구교사선정위원회가 선정한다. 선정위는 초·중등학교에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중 학교장의 추전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교육연구실적, 학위, 연구계획서 심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정해 특별연구교사로 선정하며, 희망자는 10일까지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특별연구교사로 선정되면 100만원씩의 연구보조비가 지급되며, 우수보고서는 등급에 따라 승진점수로도 인정된다. 이외 특별연구교사가 추진하는 연구는 수시로 공개하여 일반화하며, 특별연구교사는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현장 장학요원으로 활동한다.
2003-04-03 11:14민주노동당은 서울지역 12개 중·고교 학생 1500여 명의 집단식중독 사고와 관련, 유인종 서울시교육감과 12개 학교장, C위탁급식업체 대표 등 22명을 업무상 과실 치상, 식품위생법 위반 협의로 2일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민노당은 "교육감등이 학교급식법상 위탁급식업체에 대한 위생 및 안전점검 책임을 소홀히 해 학생들이 집단식중독에 걸리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학교급식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 김순직 대변인은 "이명박 서울시장이 실국장 회의에서 시교육청과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 급식소 납품과 식당 운영 등 급식 실태와 감독체계등을 조사한 뒤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2003-04-03 11:12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초에 실시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 초등 4∼6학년 학습부진아 숫자가 1만 1176명(전체의 2.95%)으로 지난해보다 2729명 감소했다고 2일 밝혔다. 학습부진아 숫자가 감소한 데 대해 교육청관계자는 "전담강사를 채용한 방과후 특별지도의 효과"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6억원의 예산으로 813명의 전담강사를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초등4∼6학년 전체학생 38만 513명을 대상으로 3월 7일 실시한 부진아 평가에 의하면 읽기 및 쓰기보다는 기초수학분야에서 부진아가 많이 나왔으며, 학습부진의 원인으로는 이해력 부족으로 인한 학습결손 누적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저학년부터 기초학습에 대한 지도강화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별로는 읽기 영역에서는 '감상 및 평가'부문을 어려워 하는 학생이 많아 체계적인 독서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쓰기 영역에서는 '문장 쓰기' 부분에서 오답률이 높게 나타나 어려서부터 직접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기초수학 영역에서는 '측정'부분에서 오답률이 많아 구체물의 조작을 통한 감각적 연습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3-04-03 11:11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규정하고 청소년들의 동성애 사이트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청소년보호위원장에게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항목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대표 김모씨와 동성애자인권연대 대표 정모씨가 청소년보호위원장을 낸 진정사건에서 인권위는,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적 지향의 하나로 인정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인데도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유해매체물심의기준에 동성애를 이상 성욕의 하나로 규정해 동성애 사이트에 대해 청소년 접근을 차단한 것은 헌법에 규정된 행복추구권(제10조), 표현의 자유(21조)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의 개별심의기준은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 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등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규정하고, 이 기준은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에 적용돼 동성애 사이트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1993년 발간한 국제질병분류(ICD-10)에서 '성적 지
2003-04-03 11:09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이양추진위원회(위원장 고건 총리,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난 19일 '교육공무원 지방직화'를 전격 의결해 교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눠져 있는 일반직 공무원들도 비슷한 문제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구시교육위원회가 "국가직으로 보임되는 시·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을 지방직으로 전환해 시교육감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결의문으로 인해 국가직과 일반직 공무원들 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 기류가 흐르고 있다. 비록 국장자리 하나지만 현재 과장까지밖에 승진할 수 없는 시·도교육청 지방직 공무원들에겐 국장 승진의 기회가 보장되면서 연쇄적으로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지만, 교육부 일반 국가직들에게는 시·도교육청의 16명 국장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시·도교육청에서 일반직 국장급은 서울과 경기도는 기획관리실장과 교육지원국장 두명이 있으나, 나머지 시도는 기획관리국장 1명뿐이다. 대구시교육위원회 '주요 보직의 지방직화' 결의에는 전문직이 임용되는 교육정책국장은 제외돼 있다. '시·도교육청내 주요 보직의 지방직화'는 지방직 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이었으나 제 목소리를
2003-04-03 11:02지난 99년 교원정년 단축 여파로 부족해진 초등학교 교사를 충당하기 위해 실시된 대규모 추가 교사임용 시험에서 지방교사의 대도시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기본권 침해로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3일 "신학기가 시작한 후 퇴직했다는 이유로 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 교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교사들이 대도시의 교원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대거 퇴직함으로써 지방교육이 황폐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가 응시자들의 시험자격을 제한한 것은 일면 수긍이 간다"며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시험자격을 제한한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로써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게 한 헌법37조 '법률유보의 원칙'과 헌법25조에 보장된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시험기회를 박탈당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했으나 "원고가 이 시험을 치렀다고 해도 반드시 합격할 수 있었다고 볼 수는
2003-04-03 10:29문화관광부는 2일 모국어 보전과 진흥을 위한 '국어기본법' 제정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7장 29개 조문으로 구성된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법안은 문광부가 5년마다 국가의 '국어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매년 국회에 국어 발전 추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주기적인 국어 실태조사와 국어문화지수 산정, 공공기관별 국어책임관 임명 등 국어발전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했다. 또 국어의 국외 보급을 추진할 국제국어진흥원의 설립, 국어진흥기금과 국어 상담소의 설치, 국어능력 검정시험 실시와 일정 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방안 강구 등의 내용을 '국어기본법'(안)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국민의 언어사용에 관한 원칙과 관련, 공공기관의 공용문서와 법규 문서 등은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한자나 기타 외국 문자를 괄호 속에 병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 장관이 국어에 관한 교과용 도서를 편찬, 검정 및 인정할 경우,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확정되면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는 부칙도 마련됐다. 문화부는 이 법안에 대해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여는 한편 법안
2003-04-03 10:24학교급식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정부도 '급식 실명제' '우리농산물 공급시스템' 등 속속 대책을 내놓고 있다. 교육부는 1일 모든 초·중·고교에서 급식 위생과 영양관리 실명제를 도입되고 1일 위생,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급식 위생관리 보완대책'을 마련, 전국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학교 조리실 내부 출입구 또는 식당 배식구 근처 등에 급식 담당 영양사와 조리사, 조리담당자의 사진과 이름이 부착된다. 또 학교 직영, 위탁급식 모두 급식담당자의 개인위생상태와 원료 및 조리 가공식품 상태, 조리 가공 설비 및 시설의 위생 등을 매일 점검해 결과와 시정조치를 기록하는 '학교급식 일일 위생안전점검'도 의무화된다. 농림부는 3일 학교급식에 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농림부는 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신선한 고품질 농산물을 냉장시설을 갖춘 운송수단을 통해 산지에서 학교까지 배달해주는 일관된 학교급식용 식재료 공급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하는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 관계자는 "현재는 학교나 민간위탁업체가 대형할인점이나 도소매상을 통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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