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28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결정을 2주 뒤로 미룸에 따라 이로인한 학교현장의 혼란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인권위는 9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부와 전교조 관계자 각각 4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배석시켜 비공개로 약 3시간 가까이 논의를 벌였으나 양측의 주장을 듣는 수준에 그쳐 위원들간 실질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이 보름간 늦춰짐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는 4월말에서 5월초에 각 학교별로 일제히 시작되는 중간고사의 성적처리가 발등에 떨어진 불로 다가왔다. 중간고사를 보더라도 성적을 CS로 입력할 것인지, NEIS로 입력할 것인지에 결론이 나오지 않아 학생들의 성적은 답안지에만 머무르는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선 교사들은 기존의 CS시스템과 NEIS의 성적입력과 처리방식이 완전히 달라 NEIS 인증을 하지 않은 학교에서는 성적 입력 자체가 불가능하다. 대입 수시모집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일단 CS 출력자료를 입시에 이용하면 수시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나 이미 CS를 쓰지 않는 학교나 NEIS 인증을 하지 않은 교
2003-04-29 12:46정부는 28일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중국 등지로부터 유학생과 교민들이 이번주중 대거 귀국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스의 국내 유입 및 전파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내달 2일부터 국내 입국자중 사스(의심)환자에 대해선 '법정 1군 전염병'에 적용되는 강제격리 조치를 취한 뒤 치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낮 중앙청사에서 고 건(高 建) 국무총리 주재로 '사스 관련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사스 방역체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사스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고 총리는 회의 뒤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검역법' 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해 사스에 대해서도 콜레라나 페스트 수준의 검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사스 환자에 대해 기존 전염병에 준하는 조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2일부터는 시행규칙이 개정돼 사스환자는 완치될 때까지, 의심환자는 10일간 강제격리할 수 있게 된다. 고 총리는 또 "입.출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과 왕래가 빈번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만 등 4개 검역소에 배치된 국립보건원 및 군의료 인력 외에 추가인력을 탄력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2003-04-28 17:59전교조가 실시하고 있는 '반미교육'이 새 불씨로 떠오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전교조가 반전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반미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사실관계 파악과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반미는 국가적 관계이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특정 교원단체가 국가적 공론이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가르쳐도 좋은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최근 국민적 관심사로 비화한 교육계 갈등에 대한 관심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전교조의 반전 평화수업 자료집 내용이 미국의 폭력성이나 전쟁 부당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고 반미감정가지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지난해에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과 관련, 전교조가 실시한 공동수업자료의 문제점을 시정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청와대 역시 '교단갈등'을 주요한 사회적 과제로 채택하고 교육부와 대책협의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23일 성명을 내고 "전교조의 반전 평화교육의 문제점은 일부 보수언론의 악의적 왜곡보도에 의한 것으로, 노 대통령이 이를 사실처럼 언급한 것은 전교조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2003-04-28 10:27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의 주장을 '왜곡과 오해'라고 지적하며 전국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상 알리기에 나섰다. 교육부는 25일 NEIS에 대한 전교조 주장을 반박하는 A4용지 15쪽 분량의 'NEIS에 대한 왜곡.오해와 그 실상' 자료를 제작, 16개 시.도교육청에 배포하고 이를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왜곡된 주장에 대한 답변과 일방적 주장에 대한 답변, NEIS가 가져다주는 교육적.국민복지적 효과, 맺음말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가 NEIS의 시행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가 첨부돼 있다. 교육부는 자료에서 전교조가 지적해 온 '개인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50년간 떠다닌다','교육부의 학생.학부모 정보 수집은 불법이다', '교원 업무가 많아진다'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교원단체 등이 NEIS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왜곡 선전하거나 NEIS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학부모와 교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많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자료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원재 전교조 대변인
2003-04-25 22:24자유지성 300인회(대표 이현기)는 22일 전교조에 대한 성명을 내고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스스로가 자기 정화노력을 하라"고 촉구했다. 300인회는 전교조가 툭하면 수업을 팽개친 채 학생의 학습권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노동조합이라고 해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 피감독자가 감독자에게 반성문이나 사과문을 강요하는 것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인지 답하라"고 말했다. 300인회는 또 "정부는 교직단체에 끌려 다니지 말고 법과 교단의 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3-04-25 16:05기간제 교사와 시간제 강사 등 비정규직교사 443명은 지난 22일 비정규직 교사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차별을 철폐하라고 선언했다. 비정규직교사들은 "보성초교 사건으로 비정규직 교사들이 업무능력과 성실성이 부족한 것으로 비춰지면서 비정규직 교사들을 절망스럽게 하고 있다"면서 "보성초 사건의 본질적인 해결과 비정규직 차별대우로 야기되는 교육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초생활 유지와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퇴직금 및 방학중 월급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서 "학기별 계약과 계약기간의 의도적 축소 등을 법으로 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비정규직 교사들에 대한 부당한 업무부담, 연가 불인정, 호봉승급 불인정 등 정규직과의 차별을 폐지하고, 비정규직 여교사에 대한 학교의 성차별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가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최소화 종합대책마련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와의 교섭등으로 기간제 교사 처우 향상에 노력해온 교총은 보성초 사건을 기간제 교사와 교장단간의 갈등구조로 몰아가려는 일부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있다. 교총은 지난 1월 29일 체결한 2
2003-04-24 17:14고 서승목 교장 교권회복대책본부와 충남교총은 23일 대필에 의한 고 서승목 교장의 사유서는 학교의 총책임자로서 도의적인 경위를 밝힌 것으로 전교조가 이를 근거로 사건의 책임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책본부는 "교권침해를 인정한 사유서가 발견됐고, 사유서로 인한 강박관념이 서교장을 죽음에 이르게 했을 수 있다"는 전교조의 주장에 대해 "사유서는 진 교사의 허위사실 유포로 발생한 문제를 도의적으로 고인이 안으려는 학교장으로서의 강한 책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비양심적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을 일삼는 전교조의 작태는 비겁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종학 학무과장(예산군 교육청)은 "서교장의 사유서는 이미 시중에 판매중인 월간조선 5월 호에 보도됐고, 경찰서 수사자료에도 보고됐다"며 "사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전교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인터넷 독립신문(23일자)에 밝혔다. 이와 함께 "사유서가 부담을 줘 서 교장을 죽음에 이르게 했을 것"이라는 전교조의 주장에 대해 서석구 변호사(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는 "사유서는 직장 상부에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형식문서일 뿐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기록이 남게되는 서면사과는 강박관념
2003-04-24 17:13한국교총 회장단은 22일 민주당을 방문, 민주당이 교단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교총 이군현 회장, 김수연 부회장, 박희정 서울교총회장, 조금세 부산교총회장, 조강봉 광주교총회장, 김재병 울산교총회장 등은 민주당사를 찾아가 정세균 정책위의장과 박병영 교육전문위원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교총 회장단은 "국민의 정부에서 교원정년 단축을 시킨 것은 물론 교원노조를 합법화시키면서 학교 내에서 교장, 교감은 사용자로 교사는 노동자로 구분해 구조적으로 대립되도록 해 놓았다"면서 "학교 내에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제 정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회장단은 교육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일에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지 밝힐 것과 교원신분의 지방직화 방침 철회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교단갈등 해결을 위한 교총의 노력에 감사한다"면서 "교단갈등의 원인이랄 수 있는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의 설립과 이중적인 교섭구조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03-04-24 15:342004학년도 전문대 입학전형 기본계획 방향은 각 전문대가 전문직업인 양성에 적합한 학생을 다양한 방법으로 선발하도록 '대학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데 맞춰졌다. 이에 따라 전문대 입시에도 수시모집이 도입돼 2학기부터 4년제 대학과 함께 수시모집을 실시하게 되며 독자전형과 실업고 연계교육 등 특별전형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전문대의 학사운영 혼란을 줄이고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기 위해 3월말까지 허용하던 미충원 인원에 대한 추가모집을 2004년 3월 13일까지 앞당겨 마치도록 했다. ◇수시모집 실시=2004학년도 전문대 입시부터 4년제 일반대학(교대 포함)이 실시해온 수시모집이 전문대에도 도입돼 수시모집 합격자도 정시 또는 추가모집에 지원을 할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 일부 전문대가 수시모집 교육기관을 '대학'으로 규정한 현행 고등교육법시행령을 원용, 수시모집을 실시했으나 '합격자 정시모집 지원금지'는 적용하지 않았다. 전문대 수시모집 도입은 전문대 합격생의 4년제 대학 이동으로 발생하는 등록률 불안정, 등록금 환불 등 입시행정 부담을 줄이고 지원자들에게는 소질과 적성에 따른 적정한 대학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현행 고등
2003-04-24 14:35한국음악교육학회, 전국음악교과모임 등 40여 개 음악교육 단체로 구성된 '한국음악교육단체협의회'는 26일 경기여고 강당에서 '학교음악교육 정상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음악교과를 고사시키는 정부의 '예체능 내신 제외 방침'에 반대하고 음악과 이수단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7차 교육과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학교 음악교육 정상화를 위한 결의문'에서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초등 1, 2학년의 음악교육이 '즐거운 생활'에 통합돼 실종된 상태이며 중등학교의 음악시수는 절반 가까이 줄었다"면서 "특히 고교 2, 3학년의 '음악과 생활' 및 음악이론·실기' 과목은 개설 여부조차 불투명하며 음악교사를 배정받지 못한 고교가 많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제6차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음악 수업시수는 1학년 68시간, 2학년 34∼68시간, 3학년 34∼68시간이었으나,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1학년 68시간, 2학년 34시간, 3학년 34시간으로 대폭 줄었다. 또 고교는 제6차 교육과정에서 4단위(68시간)를 필수로 이수하고 전체 선택과목 중 8단위를 선택 이수했으나, 제7차 교육과정은 1학년에서 2단위(34시간)를 필수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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