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회원국 144개국 중 현재까지 최소한 1개 부문 이상에서 양허가 이뤄진 국가는 총 42개국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미국,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10개국으로부터 5개 전 부문에 걸쳐 개방을 요구받은 상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들 중 초·중등에 대한 개방을 요구한 곳은 총 4개국. 교육부 관계자는 "이들 나라의 명칭까지는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며 "그러나 우리 교육시장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나라들이 고등·성인·기타부문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개방을 요구하는 것을 고려할 때, 초·중등부문 개방을 요구한 국가들은 오히려 우리나라에 큰 관심이 없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역시 미국, 호주, 캐나다, 중국, 일본,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 11개국에 대해 고등, 성인, 기타 등 3개 부문에 관한 개방 요청을 한 상태다. 그러나 교육개방에 대해 세계 각국의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각국은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교육 개방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WTO가 표방하는 '세계화'에 반대하는 입장인 유럽이나 아시아에서는 교육개방을…
2003-03-27 15:03교육개방을 둘러싼 논란이 식을 줄을 모르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교육개방을 유보해야 한다는 쪽과 교육개방은 시대적 대세라는 주장이 부처마다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교육단체와 시민단체는 교육시장이 개방되면 공교육이 무너질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교육개방을 둘러싼 논란과 향후 교육개방이 우리 교육에 미칠 영향을 정리해봤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지난 21일 열린 정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교육은 이미 상당수준 개방돼 있다"며 교육개방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윤 부총리는 "유럽연합(EU)이나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교육은 상품이 아닌 공공분야로 보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며 "공공성이 짙은 만큼 교육개방은 외국의 상황을 봐가면서 천천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진표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여러 장관들은 "교육부문은 개방하는 것으로 2년 동안이나 협상을 해왔다"고 지적한 뒤 "우리나라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개방은 지난 2001년 11월 열린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결의된 내용으로 이에 따르면 2002년 6월까지 양허요청안(외국에 대한 시장 개방요구안)을 제출하고 2003년 3월말까지 양허안(자
2003-03-27 15:01미국 콜롬비아 대학이 최근 美 전역에 거주하는 8세∼22세 여성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음주·흡연, 기타 약물 복용 실태, 동기, 부작용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학생의 흡연, 음주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니코틴이나 알코올 성분에 더 쉽게 중독 되는 성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 여학생의 음주, 흡연율 남학생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중생 9%, 여고생 27.7%가 담배를 핀다고 응답했는데, 이 수치는 남중생 흡연율 10%, 남고생 흡연율 29.2%와 비교해 볼 때, 거의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학생들의 음주 비율은 흡연율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여중생 응답자의 40%가, 그리고 여고생 응답자의 45%가 술을 마신다고 답했다. 역시 남중생 음주율 42.2%, 남고생 음주율 49.2%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음주와 흡연을 하는 여학생 수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만큼 급증하는 가운데 술과 담배가 특히 여학생에게 해롭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돼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에 음주와 흡연, 기타 약물 사용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 콜롬비아 대학 부
2003-03-20 11:3819년 전, 시골 남자 중학교 교사로 부임했습니다. 마침 쉬는 시간이라 창문마다 24살 처녀 선생님의 모습을 보기 위해 새까만 교복에 하얀 이를 드러낸 까까머리 중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설렘이란! 그냥 입가에 미소가 돌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순수함과 열정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많이 퇴색되었고, 초임 교사들에게 이야기 들려줄 만큼 나는 잘해왔는가 반성도 해봅니다. 새내기 선생님들에게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초년 시절, 지금은 교장 선생님이 되신 저희 외삼촌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나이가 많은 평교사들에 대한 예의를 깍듯하게 하거라. 그분들은 어려운 시절 박봉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교단을 지키신 분들이다." 여러분처럼 최신 교수기기에 대한 능력은 부족하겠지만 그분들에게 배워야 할 것도 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여러분이 채워 주고, 배워야 할 부분은 배워가는 학교 문화를 만드십시오. 업무의 능력과 인격적인 점수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는 서열 파괴 사회라고 하지만 연배에 대한 인간적인 예의의 파괴는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아울러 다음 몇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첫째, 즐겁게 수업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이 시대는 교사를 하기가 매
2003-03-13 17:32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39개 단과대학 중 현재 유일하게 여학생들만 입학을 허용하는 '세인트 힐더 칼리지'는 앞으로도 계속 여학생들만 받아들이기로 12일 결정했다. 1893년 설립된 세인터 힐더 칼리지 이사회는 대학 대변인을 통해 "이날 투표를 실시해 이 대학을 계속 여성들을 위한 대학으로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투표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영국 언론들은 남학생을 받아들이자는 동의안이 단 한 표 차이로 부결됐다고 전해 격렬한 토론이 벌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이 대학은 여학생들만 입학시킨다는 이유로 최근 수년간 학생과 연구원 모집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에 따라 남학생 입학 지지자들이 늘어났다. 이 대학 여학생 지도자 페니 베릴은 "이번 결정은 여성 교육을 위해 긍정적인 결과이다"라면서 "이제 대학이 미래를 보고 여성의 학문적 우수성을 위해 꼭 필요한 대학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옥스퍼드 대학교는 약 1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학생 1만 6500명 중 4분의 1은 해외 유학생들이다.
2003-03-13 15:47駐美 교육관에 따르면 최근 미국 연방이민국(INS)의 유학생 감시시스템(SEVIS)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대학 당국과 한인을 비롯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유학생에 대한 입학허가서(I-20)가 SEVIS를 통해 발급되게 됐고 유학생이 미국에 도착하는 즉시 도착사실이 학교에 통보되며 30일 이내에 학생이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입학을 취소하도록 했다. 또한 각 대학은 유학생의 이름, 주소, 전공, 부양가족, 취업 등 변경된 내용을 수시로 수정할 의무가 부여됐다. 이와 관련 연방이민국 크리스 벤틀리 대변인은 "과거에는 연방이민국의 요청 시에만 학교가 학생에 대한 정보를 제출했지만 지금은 수시로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며 유학생 관련정보는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기관들이 공유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학 당국과 유학생들의 가장 큰 우려는 SEVIS의 기술적 결함과 오류 등으로 학생들이 곤경에 처할 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데이빗 워드 미 교육협회 회장은 지난해 연방하원 국토안보소위 청문회에서 "각 대학이 유학생에 관한 정보를 SEVIS를 통해 보내는 과정에서 정체현상이 벌어져 최대 8만명의 외국인 학생이 입국허가를 받지 못
2003-03-13 15:45영국 교육부는 하루 5만여 명의 아동이 상습적으로 무단결석을 일삼는 고질병을 치유하고자 지난해 10월 '12주內 즉결재판'이라는 시행령을 발표했다. 하지만 시행령 발효 후 첫 사례, 즉 올 2월 26일 에섹스 지역 서록(Thurrock) 지방교육청의 고발로 진행된 학부모 10명에 대한 재판은 '해프닝'으로 끝나버려 결석 근절대책의 한계만을 드러냈다. 법정에는 고작 4명만이 출두했고 나머지 6명은 출두장을 못 받았다, 몸이 아프다, 깜박 잊었다는 등의 이유를 내걸었고 출두한 학부모 중에는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마약과 교내폭력이 횡횡하는 학교보다 집에서 하는 교육이 낫다'며 항변하는 지경이었다. 영국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 아이들이 상습적으로 무단결석을 할 경우 학부모에게 '최고 500만원의 벌금형 또는 3개월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극약처방을 발표했었다. 그리고 그해 4월 옥스퍼드 지방교육청이 고발한 5명의 자녀를 둔 홀어머니가 형무소에 들어감으로서 그 교육부 시행령이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작년과는 달리 이번 재판이 문제가 된 것은 방법론상의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교육부 시행령'은 민사법의 사안인데 교육부가 지방교육청과 법원에 의뢰한 '즉심…
2003-03-13 15:44학교선택권을 확대하고 공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학교를 다양화하고 있는 미국에서 최근 혁신적인 교육과정으로 새로운 학습모델을 제시하는 '메트 스쿨'(Met School)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김성기 연구원은 주간 '교육정책포럼'(KEDI 刊)에 기고한 '메트 스쿨을 통해 본 미국의 공교육 실험'에서 혁신적인 학습모델을 실험하는 메트 스쿨을 소개했다.이에 따르면 1996년 로드아일랜드 州 Providence시에서 개교한 메트 스쿨(Met School : 정식 명칭은 도시지역직업기술센터, The Metropolitan Regional Career and Technical Center)은 州 교육청과 교육 연구·개발 조직인 빅픽처컴퍼니(Big Picture Company)가 공교육 개혁의 가능성을 실험하기 위해 설립한 학교다. 히스페닉(라틴계)과 저소득층 아이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 학교는 지금까지 15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빅픽처컴퍼니는 메트 스쿨의 운영 원리로 △'한 번에 한 아이씩(One Kid at a Time)', 즉 개별화 맞춤 교육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학생의 관심사에서 출발해 학교 밖 현실 세계를 경험하는 체험학습과 인턴십을 통한 학
2003-03-13 15:43대학수험자격문제를 놓고 문부과학성이 조선학교를 비롯한 아시아계 학교를 배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8일 홋카이도, 도쿄, 이바라기, 오사카, 히로시마 등지에서 63개교의 초·중등 조선학교들이 공개수업을 가졌다. 이 같은 공개수업은 일본 문부과학성이 외국인 학교 중 서구식 '인터내셔널 스쿨'에만 대학입학시험 자격을 자동적으로 부여키로 한 방침에 항의하고, 조총련계 학교의 학사기준이 일본 학교에 필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다. 일본 오사카시 이쿠노구의 조총련계 중학교는 8일 오전 일반인에게 수업장면을 보여주는 '공개수업'을 실시했다. 이 학교는 조선어 및 수학 수업을 포함해 1, 2학년 9개 학급에서 1, 2교시를 일반인에게 공개했다. 특히 이 학교는 수업 참관인들에게 "변호사가 되려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대학에 가고싶다"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인데 왜 교육받을 동등한 권리를 갖지 못하는가"라는 학생들의 작문을 나눠줬다. 부용욱 교장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와 같은 정치적 이슈들과 교육받을 권리는 분명히 구별돼야 하며 이로 인해 학생들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문부과학성의 새 방침을 비판했다. 공개수업을 참관한 수많은 국회의원, 지역
2003-03-13 15:38지난 달 말, 노무현 당선자는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토론회에서 "자녀교육 때문에 고급인력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있다면 지방중소도시에서는 평준화 여부를 자율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최근 평준화를 도입하려는 일부 지역의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고교평준화는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노 당선자의 발언과 관련, 현실적으로 크게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평준화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이미 각 시·도교육청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지방교육기획과 김태훈 사무관은 "노 당선자의 발언은 '중앙에 의존하지 말고 각 지방에서 안목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지역에 고교평준화를 실시하거나 해제하겠다는 결정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도교육감이 내리도록 돼있다. 다만 고교평준화 지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교육감이 평준화 결정을 교육부에 건의하고 교육부는 해당 지역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법령을 개정하게 된다. 평준화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현재…
2003-02-2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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