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시행예정인 2005학년도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신입생 선발을 위한 의학교육입문검사(MEET) 및 치의학교육입문검사(DEET) 예비검사가 22일 실시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하는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MEET/DEET) 예비검사는 의·치의학교육 입문검사를 대비한 연구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응시 자격은 대학 졸업자 또는 2005년 2월 이전 대학졸업예정자다. 예비검사 인원은 약 2000명(의학: 1000명, 치의학: 1000명)으로, 지원자가 응시 예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추첨으로 선정, 이메일로 통보할 예정이다. 응시를 원하는 자는 9일~1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2004-01-29 09:30초등학교 국정교과서에 실린 삽화의 저작권을 놓고 화가들이 국가와 벌인 민사소송에서 국가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박일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김모씨 등 화가 22명이 '삽화를 교과서에 무단 도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와 대한교과서(주)를 상대로 낸 7억여 원의 미술저작물 저작권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서에 원고가 저작권 및 발표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약정이 있는데다 원고들이 이미 삽화료를 받았고, 교과서 삽화는 순전히 교과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됐다는 점등에 비춰 원고들의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04-01-29 09:29맬더스는 18세기 후반부터 태동한 근대 경제학의 초석을 놓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무엇보다 그는 1798년에 펴낸 자신의 저서 '인구론'에 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말로 가장 유명하다. 이 말은 '인구'라는 사회적 현상을 자연과학적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그리하여 경제학이 객관적 관찰과 설명 그리고 예측을 행하는 어엿한 과학으로 자리잡는 데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위에 인용한 표현은 잘못된 번역이다. 이 구절에 대한 원어 표현을 보면 "Population, when unchecked, increases in a geometrical ratio. Subsistence increases only in an arithmetical ratio"로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어구는 'geometrical ratio'와 'arithmetical ratio'이다.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은 영어로 각각 arithmetic sequence와 geometric sequence로 부르며 이른바 '수열과 급수'라는 주제 아래 논의되는 내용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다.
2004-01-29 09:27발해(698∼926년) 전기 문자서체가 고구려(BC 37~AD 668) '광개토태왕비'(예서체)와 '고분벽화명문'(북조체)와 같은 필법을 구사했다는 증거가 제시돼 발해사를 한국사에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 손환일 정신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달 27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에서 열린 제31차 고구려연구회(회장 서길수) 정기 학술발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 '발해 기와에 나타난 명문과 서체'를 발표했다. 이는 발해와 고려를 제외한 통일신라만이 고구려 문화를 계승했다고 주장하는 중국 사회과학원측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료. 손 연구원은 "문자는 곧 지배층 문화이기 때문에 발해 건국 초기 지배층 서사문화는 건국 주체가 누구인지 알려준다"며 "발해 전기 기와의 문체가 고구려 필획이나 결구와 같은 것을 보면 발해 지배계층은 고구려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발해 문화는 전통적인 고구려 문화 토대 위에서 당나라 문화를 수용했기 때문에 온돌장치 미술양식 무덤양식 등에서 고구려적 요소가 나타나 있다"며 "특히 발해 막새와 불상은 같은 시대 당나라보다는 그 전인 고구려 때 유행했던 고식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4-01-29 09:26제11대 제주도교육감 당선자를 포함한 후보 4명이 모두 사법처리될 전망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0일 금품.향응 제공 혐의로 이미 구속된 오남두 당선자의 측근 진모(43.여)씨로부터 '오 당선자가 기부행위를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으나 공모하거나 최소한 묵인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오 당선자가 선거기간 이전부터 선거인들이 모인 식당에 직접 참석,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측근이 식대를 지불했더라도 음식물(향응) 제공 혐의를 벗기 힘들다는 것이 경찰의 확고한 판단이다. 이같은 혐의가 법원에서 사실로 받아들여질 경우 오 당선자는 선거운동 제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이 적용돼 징역, 또는 벌금형을 면할 수 없게 된다. 경찰은 지난 16일 압수수색 이후 20일까지 선거인단과 후보 측근 등 100여명을 소환, 조사해 30여명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자백받았다. 이들 가운데 1명은 후보로부터 직접 현금 40만원을 받은 것으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된 비밀장부와 선거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 후보 4명 모두에게서 금품.향응 제공 혐의가 포착됐다"며 "4명 모두 사법처리를 면할 수 없다"고 밝
2004-01-20 21:12제11대 제주도교육감 선기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남두 당선자 뿐만 아니라 나머지 낙선 후보측에서도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포착, 19일부터 수사를 전면 확대했다. 경찰은 이날 낙선한 A후보의 처 L씨를 소환, 살포된 금품과 압수된 뭉칫돈의 출처를 집중 추궁했다. 경찰은 또 이미 소환해 조사를 마친 선거인 39명 가운데 3명이 B후보의 처로부터 화장품세트 등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 기부행위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 이밖에 C후보측에서 압수된 비밀장부를 검토, 금품수수 가능성이 제기된 선거인들을 차례로 소환하는 등 이날부터 전체 후보 4명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경찰은 제주경찰서 수사인력 2명을 보충, 9명으로 교육감 선거비리 수사 전담반을 구성한 가운데 설 연휴에도 수사를 지속, 오남두 당선자의 사법처리 여부를 다음 달 11일 교육감 취임식 이전에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 당선자의 측근 진모(43.여.교사)씨를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상의 기부행위)로 구속수감했다.
2004-01-19 21:55앞으로 '과외방' 형태의 개인과외 교습이 금지되고 시.도교육청이 심야교습 및 기숙학원 설치를 금지할 수 있게 된다. 또 고액과외를 막기 위해 학부모단체가 참가해 수강료를 조정할 수 있게 되며 미신고 과외교습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다음주 입법예고한 뒤 국회 상정 등의 절차를 밟아 통과되는대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2명 이상의 교습자가 개별적으로 교육청에 개인과외 교습자로 신고한 뒤 오피스텔 등에 모여 사실상 학원 형태의 이른바 '과외방'을 운영하는 사례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현행법은 개인과외 교습은 현직교사가 아니면 누구든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데다 '동시수강 인원이 9명 이하'를 제외하고는 수강료나 강의장소, 시간 등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오피스텔 등에서 이뤄지는 '과외방' 형태의 변칙 과외를 막기 위해 개인과외 교습자는 교습장소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학습자 주거지역 이외 장소에서 교습하는 경우 학원이나 교습소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또 교습자가 학습자 주거지역이 아닌 곳에서…
2004-01-17 11:37전남 목포.여수.순천시 3곳도 이르면 2005학년도부터 고교 평준화지역으로 바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들 3개 지역을 고교 평준화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고교 평준화는 전국 12개 시.도의 23개 지역(특별.광역시 포함)에서 시행되고 있고 전국 일반계 고교의 50.4%, 학생의 61.1%가 적용받고 있다. 앞서 지난 2002년 경기 과천.안양.부천시 등 6곳이 평준화지역으로 새로 지정됐으며 경기 다른 지역 및 경남, 경북, 강원 일부에서도 평준화 도입 논의가 진행중이다.
2004-01-17 11:362002년 7월 13일 이후 재임용된 명퇴교사의 명퇴수당은 환수비율에 따라 일정액만 반납시킨 반면 3월 재임용자의 명퇴수당은 전액 환수한 교육청의 처사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동일한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수백여명의 재임용 교사들이 소송 등을 통해 명퇴수당 중 일정액을 반납 받게 될 전망된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영수 부장판사)는 13일 김 모(54)씨 등 초등교 교사 4명이 경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명퇴수당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300만원∼34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퇴직한 원고들을 재임용하면서 퇴직 때 받은 명퇴수당 반납을 재직하지 않은 경과 년 수에 차등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전액 환수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 "동일 임용시험에 응시했는데도 원고들은 명퇴수당 전액을 환불하게 하고 6개월 뒤 임용된 교사들은 새 규정에 따라 일정비율의 금액만 반납하게 한 것은 이익의 침해가 원고들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되고 위법의 정도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김
2004-01-15 16:07대한상의,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장들은 우리 경제와 기업의 현실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오는 27∼29일과 내달 3∼5일, 두 차례에 걸쳐 전국의 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경제와 문화체험-천년고도 경주에서 만납시다'를 개최한다. 경제 5단체는 우리 국민의 기업호감도가 100점 만점에 38.2점에 불과할 정도로 반기업 정서가 뿌리깊고,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경제의 지속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위기감에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특강에서는 5개 경제단체장들이 직접 강단에 선다. 첫날인 27일에는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과 김재철 무역협회 회장이, 29일에는 김영수 중기협 회장, 내달 3일에는 강신호 전경련 회장이 강의에 나서며 조남홍 경총 부회장은 28일과 2월 4일 두차례 강연을 갖는다. 이외에 김광두 서강대 교수는 '한국경제의 이데올로기'를 주제로 강연하고 서울대 유우익 교수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주제로 문화강의도 할 예정이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참가자를 모집하며 경제특강 이외에 현대중공업, 포스코 등 산업체 방문과 전통음식 및 문화체험도 진행된다. 문의=02)316-37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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