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대 가산점 때문에 임용시험에서 불합격했다며 권 모(30) 씨가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한 인천시교육청이 이에 불복하고 20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 소재 K대 사범대를 졸업한 권씨는 인천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2003학년도 공립중등학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의 공통사회 교과에 응시해 최저 점수(133점) 합격자보다 1.33점이 낮아 불합격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이에 시교육청은 7일 법원으로부터 1심 판결문을 받고 항소 법정시한인 21일을 하루 앞두고 1심 판결의 취소를 바라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에 대해 시교육청은 사범대 가산점을 폐지해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에 앞서, 가산점을 유지해 지방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우선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원인사과는 항소 제기 의견서에서 "그 동안 우수 교원 선발 장치로 정착돼온 교원임용시험은 일정한 절차에 의한 행정예고를 거쳐 계속성과 일관성 및 사회적 신뢰보호원칙에 입각해 시행돼 왔다"며 "지역사범대 가선점은 수준 높은 교원의 안정적인 수급과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의 기본권 보
2003-11-20 15:55학교체육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을 막기 위해서는 현행 체육특기자 선발제도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학교체육 정책에 관한 제도개선 연구(연구책임자 류태호 고려대교수)'에 따르면 선수자격과 대회출전 자격의 기준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특기생 제도를 개편하고 전국소년체육대회도 각종 청소년 문화 행사를 도입하는 한편 지역별 분산개최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체육특기자 제도의 개선 이유로 ▲체육특기자(학교운동부) 중심 우수선수 공급시스템의 한계점 도달 ▲과도한 훈련과 과다한 출전으로 인한 수업결손으로 학습지진아를 양산하는 '교육 공백현상'이 초래 ▲학교체육 교육과정 파행 운영 ▲관리와 운영의 교육 마인드 부재 등을 꼽았다. 특히 훈련으로 인한 시설, 장소의 독점으로 정상적인 체육수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체육운동부에 예산의 집중적으로 편중 지원되어 체육수업에 필요한 장비 및 도구 부족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축구 등 일부 인기종목을 제외하고는 상급학교 진학시 선수수요에 대한 공급의 부족현상으로 특기자 선정 기준 설정의 의미가 상실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특혜적 선발, 훈련중심의 육성, 기능발달 중심의
2003-11-20 14:06충남도교육과학연구원이 일선학교를 대상으로 웹 호스팅 방식의 인터넷 신문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많은 학교들이 학교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종이 신문이나 소식지를 별도로 발행하고 있다. 연구원은 이 둘을 함께 혼합하면 일선학교의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보다 활성화된 인터넷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해 방법 모색에 들어갔다. 결국 지난해 2월 모업체로부터 인터넷 신문 솔루션을 기증받게 됐다. 그해 3월 시범학교 6개교를 운영해 반응도를 조사했고 7월에는 40여 학교로 확대했다. 현재 90여 개학교가 연구원을 통한 인터넷 신문을 운영 중에 있으며 연구원은 학교별 도메인을 부여해 개성있는 신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인터넷신문은 ICT활용교육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연구원 측의 설명. 인터넷 접속 방법, 검색 방법, 게시판 사용법, 기사 쓰기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타자 타자연습을 하고 그림 올리는 법, 음악 듣는 법 등을 학습할 수 있다. 또 학생 동아리 활동의 도구로 상용돼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하고 주제 중심의 특화된 내용으로 섹션별 운영도 가능하다. 특히 현재 90여 개 학교가 종이로 만든 학교수식 및 신문을 인터넷신문으로 대체해 인쇄비,
2003-11-20 14:05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가 학교폭력 등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학교위기 지원활동'을 펼친다. 협의회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지원으로 교사, 학교사회사업가 및 정신과 의사, 경찰 등 청소년과 관련한 다양한 직능을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학교위기관리지원단(자문위원, 교육팀, 실무팀)을 구성하고 12월까지 지원활동에 나선다. 위기관리 지원단은 위기가 발생할 경우 전문가 상담 및 법적 처리 절차 등 위기해결을 위해 학교를 지원하고 학교폭력예방활동도 담당하게 된다. 지원활동은 크게 세가지. 전문가 상담이나 법적 처리절차에 대한 지원을 하게되는 학교위기 지원활동(12월31일까지), 영상물이나 토론, 독서 등을 통해 분노 조절, 사회적응 기술 등을 배우게 되는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12월6일까지), 위기관련 교사연수 프로그램(12월13일까지) 등이다. 서울지역 초·중·고교가 대상이며 기간 내에 각 학교가 신청하는 날에 지원이 이뤄진다. 참가 신청은 전화(02-325-2542/1848)나 이메일로 하면 되고 참가비용은 무료다. 송연숙 사무국장은 "예방교육프로그램의 경우 많은 학교가 신청을 해왔다"며 "일단 올해까지 계획돼 있지만 요청이 많을 경우 내년에도
2003-11-20 14:04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김영찬)은 18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현직 초·중등 교원, 대학 교수 등 각계 각층의 국내 교육학술정보화 전문가 8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03 KERIS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초·중등정보화, 평생교육정보화, 대학정보화, 학술정보화 등 4개 분야로 나눠 열린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참여정부의 미래교육비전 제시 및 공교육내실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표준없어 활용어려워 ◆교육정보 표준화=교육학술정보원 조용상 연구원은 "교육정보의 효율적 공유와 자기 주도적 학습의 활성화, 교육컨텐츠의 확산을 위해서는 교육정보 표준화가 시급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교육정보의 분류체계 및 질 관리 체제, 적절한 보상, 현장 상황반영 등이 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 104명, 교육전문직 37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표준화가 이뤄졌다는 인식이 높았다. '개인용 컴퓨터의 표준 규격 등의 부재'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교사와 교육전문가 모두 30% 미만으로 나타났다. 컨텐츠 영역에서는 교육전문가의 경우 '컨텐츠 관련 제작 및 활용 표준지침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이 64.9%로 높았으며…
2003-11-20 14:02서울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18일 3차 징계위원회를 열고 4회 이상 무단 연가·조퇴투쟁에 가담해 회부된 6명의 전교조 교사에 대해 경징계인 견책, 불문경고를 의결했다. 이날 오후 3시 서울학교보건원에서 열린 3차 징계위원회에서는 교육청의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6명의 전교조 교사 모두가 불참해 궐석 의결이 이뤄졌다. 징계위는 6명의 교사 모두 2001년 10월 10일 이후 4회 이상 무단 연가·조퇴 투쟁에 참가했다는 판단에 따라 견책 결정을 내렸고, 이중 1명의 교사는 교육감 표창 경력이 있어 1단계 감경해 불문경고를 의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징계를 내린다는 데에 의미를 두고 경징계 중에서 감봉보다 한 단계 낮은 견책처분을 의결하게 됐다"며 "공립교사에 대한 징계는 서울이 처음이라 꽤 부담을 느낀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징계위의 의결 내용을 전달받은 교육감은 15일 이내에 징계 공문을 각 학교에 내려보내게 된다. 견책 처분이 내려지면 6개월간 호봉 승급이 정지되며, 불문경고는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돼 근무평정 등에 영향을 주게 된다. 하지만 그 동안 연가·조퇴의 합법성을 주장하며 징계위의 조사와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던 이들 교사가 징계를 순순
2003-11-20 11:57한국교육개발원이 19일 발표한 총 사교육비 규모 13조6485억원은 지난해 우리 나라의 국민총생산(GDP) 596조원의 2.3%, 교육부예산 24조9036억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다. 또 4집당 1집 꼴로 가구 총수입의 30% 이상을 사교육비로 쓰고 있어 과외비가 가계경제에 가장 큰 부담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서울 강남의 연간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수도권이나 서울 기타지역보다 120만~165만원이나 많아 역시 '사교육 특구'임을 증명했다. 사교육 참가율 30% 증가=2000년 55.8%에서 올해 72.6%로 30.1%(16.8%포인트) 늘었다. 자녀 1명에게 들어가는 연간 사교육비도 133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배 이상 껑충 뛰었다. 어린이집·유치원 등 취학 전 어린이들과 대학생에게 들어가는 사교육비는 모두 뺀 수치다. 학교급별 사교육 참가율은 초등학생 83.1%, 중학생 75.3%, 인문고생 56.4% 등으로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줄어들었다. 그러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생 20만9천원, 중학생 27만6천원, 인문고교생 29만8천원 등으로 점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4집당 1집 사교육에 소득 30% 이상 지출= 10~19%를 지출하는 가
2003-11-20 11:35사교육비 조사가 나올 때마다 갖게되는 의문점이 있다. '조사 기관에 따라 들쭉날쭉하다'는 것이다. 실제 사교육비는 조사 기관에 따라 3~4배씩이나 차이가 난다. 최근 몇 년 동안 나온 조사 결과 가운데 전체 사교육비가 가장 작았던 것은 교육부의 6조7천억원(99년)이다. 하지만 같은 해 한국산업연구원의 조사에서는 30조1천억 원이나 됐다. 가장 최근의 두 조사 역시 마찬가지다. 10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 강남권이 32만3000원, 신도시 27만3000원, 서울의 비강남권이 20만4000원, 광역시 14만8000원, 기타 17만9000원으로 나타난 반면, 19일 한국교육개발원은 연간 1인당 사교육비가 서울 강남이 478만원, 서울 기타지역 313만원, 광역시 276만원, 수도권 358만원, 중소도시 249만원, 읍면지역 203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를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강남의 경우 7만여 원, 광역시의 경우는 6만여 원 정도 개발원 통계 값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사교육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전통적 의미의 사교육인 학원비·과외비·학
2003-11-20 11:33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교육정책관련자료를 통합적으로 검색하고 현안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교육정책정보센터'(http://edpolicy.net, 한글인터넷주소 '교육정책')가 20일 문을 열었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이종재)이 선보인 이 교육정책 포탈사이트에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연구기관 등에 산재되어 있는 연구보고서 등 교육정책관련자료들을 엄선, 데이터베이스화했으며, 각 자료들을 주제별, 기관별 디렉토리로 분류,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 자료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현안문제가 발생하면 곧바로 관련영역 전문가에게 의뢰, 논의의 배경과 관련제도, 현황, 문제점, 외국사례, (찬·반) 주장의 논리, 대안과 전망 등 분석정보(이슈페이퍼)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종재 원장은 개통식에서 "교육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한 신속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경쟁력 있는 교육정책을 구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03-11-20 11:32우리 나라 초등학교 여교사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지만 세계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는 16일 '남녀 교육평등'이란 조사보고서를 통해 "한국 초등학교의 여교사 비율이 70.3%(2000년 기준)로 세계평균인 72.3% 보다 약간 낮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30여년 전만 해도 30%미만이던 한국 초등학교의 여교사 비율은 해마다 급등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한국의 여교사 비율이 세계평균을 밑도는 것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초등학교내 여교사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의 여교사 비율은 94.8%로 가장 높았고 미국도 86.5%에 달했다. 북미와 유럽 선진국은 평균 79.9%로 집계됐다. 반면 아시아태평양지역 초등학교의 평균 여교사 비율은 69.3%로 한국보다 약 간 낮았다. 아태지역에선 일본이 88.7%로 여성교사가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중국은 52.2%로 남녀교사 비율이 균형을 이뤘다. 캄보디아는 여교사 비율이 39.2%로 아태지역에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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