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교육 현장의 수요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 시·도교육감이 매년 분석해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교육부장관이 전문기관을 통해 성과분석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 교육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조성해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교부금은 교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교육환경 개선 등 초·중등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핵심 재원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국가 세수 증가에 따라 교부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확대되면서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다문화학생 지원과 인공지능(AI) 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재정이 실제 교육 현장의 필요에 맞게 사용되는지도 체계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시·도교육감이 회계연도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출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교부금이…
2026-07-29 15:46
고교학점제에서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할 때 진로뿐 아니라 대입 내신 관리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과목을 이수한 뒤 만족도에는 받은 성적과 담당 교사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돼 과목 선택권 확대와 함께 수업의 질도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9일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과목 이수 현황 종단 연구(Ⅰ)’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진은 2025학년도 고교 1학년 2603명의 실제 과목 이수 현황과 만족도, 향후 이수 희망 과목에 대한 기대도, 진로 성숙도와 진로·학업 설계 계획 등을 조사했다. 학생들은 고1 한 해 동안 평균 약 21개 과목을 이수했다. 이수한 과목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80점이었다.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이 3.82점으로 가장 높았고 대도시 3.81점, 중소도시 3.76점 순이었다. 학교 규모별로는 소규모 학교가 3.83점으로 대규모 3.81점, 중규모 3.78점보다 다소 높았다. 과목별로 보면 1학기에는 통합사회1의 만족도가 3.93점으로 가장 높았다. 통합과학1과 체육1이 각각 3.89점, 공통국어1이 3.86점으로 뒤를 이었다. 2학기에는 한국사2가 3.96점으로 가장 높았고 통합사
2026-07-29 15:42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각 관할 시행령을 동시에 개정해 대안교육기관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명확히 규정짓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부처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안교육기관은 학습자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습자 중심 교육을 목표로 하며 교육과정 운영, 교직원 배치, 학생 모집 등 학교 운영에 있어 자율성이 부여된다. 2021년 법 제정 이후 전국적으로는 253개(2026년 4월 기준) 교육청 등록기관에 약 1만1000명 학생이 재학 중이다. 교육부는 대안교육기관의 입지와 특성을 고려해 기관 유형을 2가지로 나눈다는 계획이다. 공동주택 등 주거 공간에서 운영되는 기관을 ‘가정형 대안교육기관’으로, 주거 공간 외 교육, 종교 등 목적의 시설에서 운영되는 기관을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으로 각각 구분한다. 국토교통부는 ‘가정형 대안교육기관’과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의 유형 구분을 반영해 건축물 용도에 ‘대안교육기관’을 신설한다. 가정형 대안교육기관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용도로,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은 연면적 500㎡ 미만인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인…
2026-07-29 15:22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2026년 상반기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2026년 상반기 인증기관 공모에 신청한 총 468개 기관 중 체험기관의 성격, 환경 및 안전, 교육적 적절성, 프로그램의 우수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391개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 신규 인증기관 선정으로 7월 30일 기준 교육부의 인증기관은 총 2627개다. 이번 인증으로 ‘(주)카카오’, ‘현대 모터스튜디오’, ‘한전 KDN(주)’ 등 인공지능(AI) 30개를 포함해 총 82개의 신산업 분야 체험 기관이 추가 됐다. 진로체험 프로그램 신청을 원하는 학교는 ‘꿈길(www.ggoomgil.go.kr)’을 통해 인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체험처에 비치된 정보 무늬(QR코드)로 ‘꿈길’의 ‘개인 진로이력 관리시스템’에 바로 접속해, 체험 소감과 만족도 등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체험활동을 누적·관리할 수 있다. 교사도 ‘꿈길’에서 학생이 쓴 체험활동 보고서를 확인하고, 이를 진로상담과 학생 진로지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하반기에도 학생들의 진로체험을 지원하는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을 추가 발굴·인증한다. 이전에 지정한…
2026-07-29 15:21
교육부는 27~31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 한국어교원 연수’(사진)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교육부 산하 러시아 내 4개 한국교육원 공동 주최 연수로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이 연수 프로그램과 강사를 지원한다. 연수에는 러시아 전역의 한국어교원 46명이 참가했다. 2026년 기준으로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사할린 등 러시아 내 다양한 지역의 51개 학교에서 5000여 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연수는 교육부와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이 개발한 ‘러시아어권 맞춤형 한국어교재’와 ‘한류를 활용한 한국어교재’의 활용법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러시아어권 맞춤형 한국어교재는 초급 단계(1~4단계)까지 개발된 상태다. 한류를 활용한 한국어교재는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이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BTS와 한국 드라마를 소재로 개발한 교재다. 올해 러시아어권 국가들에 러시아어권 맞춤형 교재와 한류를 활용한 한국어교재 총 1만1000여 권을 보급한다. 부대행사로 러시아 내 4개 한국교육원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러시아지사 간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이를 계기로 러시아의 한국어반 수업에서 한식 만들기 체험 등 음식 관련 한국문…
2026-07-29 15:19
장관과 당대표,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제22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회가 출범했다. 여야 모두 정치적 영향력이 큰 인사들을 전진 배치하면서 교육계에서는 산적한 교육 현안을 풀어낼 ‘힘 있는 교육위’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정치 현안에 밀려 교육 논의가 뒷전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을 교육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지난달 말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위원만 우선 확정된 뒤 국민의힘이 위원 선임에 참여하지 않아 한동안 ‘반쪽’에 머물렀던 교육위도 약 한 달 만에 후반기 진용을 갖췄다. 후반기 교육위는 16명이다. 민주당은 고민정·김문수·김준혁·박범계·백승아·안규백·윤호중·한병도 의원 8명, 국민의힘은 김희정·박정훈·서범수·이인선·장동혁·정성국 의원 6명이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참여한다.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전·현직 장관과 여야 지도부의 대거 합류다. 민주당에서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현직 국무위원 신분으로 교육위에 들어왔다. 박범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한병도 의원은 현재 민주당 원내대표다. 안 장관과 윤 장관은 각각
2026-07-28 18:58
학생들이 교과서나 문제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등 문해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문해력교육 책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스마트기기와 인공지능(AI) 교육정책을 마련할 때도 학생 문해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국민의힘)은 24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디지털 환경이 확산하고 접하는 정보의 양과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글과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반면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낱말이나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교과서와 시험 문제 자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한국교총이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 문해력 실태 교원 인식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1.8%가 학생들의 문해력이 과거보다 떨어졌다고 답했다. 특히 교사의 30%는 학생 5명 중 1명 이상이 '교과서를 혼자 읽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답했고, 21.4
2026-07-28 18:55
청소년의 주중과 주말 수면 시점 차이가 클수록 자살생각과 계획, 시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수면 시차가 2시간 이상인 청소년에서 위험이 높게 나타나 수면시간뿐 아니라 규칙적인 생활·수면 리듬을 청소년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의 주요 요소로 다뤄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승준 경희대 일반대학원 의료경영학과 연구자는 최근 ‘대한보건연구’ 제52권 2호에 게재한 ‘한국 청소년의 사회적 시차가 자살 관련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서 2024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참여한 중1~고3 학생 4만8101명을 분석했다. 연구가 주목한 ‘사회적 시차(Social Jetlag)’는 청소년의 생물학적 수면·각성 리듬과 학교 등 사회적 일정에 따른 시간 사이의 불일치를 뜻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주중과 주말의 수면 시작 시점 차이를 기준으로 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시간 이상으로 구분했다. 분석 결과 사회적 시차가 1시간 이상인 청소년은 53.5%로 절반을 넘었다. 1시간 미만은 46.4%, 1~2시간 미만 33.2%, 2시간 이상은 20.3%였다. 즉 청소년 5명 중 1명은 주중과 주말 수면 시점이 2시간 이상 벌어졌다. 수면 시차가 커질수록 자살 관련…
2026-07-28 18:51
올해 지방 의대 신입생 10명 가운데 6명이 지역인재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13%포인트(p) 정도 상승한 것으로, 교육부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효과로 분석됐다.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2026학년도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의무선발 결과’에서 이와 같이 확인됐다. ‘지역인재’란 해당 대학이 소재한 권역의 고교 졸업(예정)자 및 대학 졸업자를 의미하며, 이번 발표는 2023학년도 제도 도입 후 첫 선발 결과 공개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대는 법에 따라 의약계열(의학, 치의학, 한의학, 약학, 간호학) 및 전문대학원(법학, 의학, 치의학, 한의학)의 신입생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의무선발’과, ‘저소득층 지역인재 의무선발’ 적용을 받는다. 2023학년도부터 시행 결과 의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의무화 도입 이전인 46.2%(2022학년도)보다 59.4%(’26학년도)로 13.2%p 올랐다. 제도 시행으로 지역인재들의 지역 의대 진학 기반 확대로 이어진 결과라는 것이 교육부의 관측이다. 다만, 지역인재 의무선발 대상 26개 대학 중 2개 대학(7.7%)이, 저소득층 지역인재 의무선발은 4개 대학(15.4%)이 법…
2026-07-28 15:07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는 ‘영유아 사교육’을 주제로 구성한 '육아정책포럼' 통권 제88호를 발간(2026년 여름호)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뇌 발달, 인지과학, 정서·행동, 유아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조기 선행학습이 영유아의 발달과 배움에 미치는 영향·한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다뤘다. ‘일찍 시작할수록 좋은가’, ‘많이 배우면 더 잘 배우게 되는가’ 등의 궁금증에 대한 과학적·학술적 정보가 제공된다. 전문가들이 포럼에서 공통으로 강조한 것은 ‘몇 살에 시작했는지’보다 ‘아이가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보호자가 과장된 광고나 막연한 불안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아이의 발달 상태와 흥미, 정서적 신호, 배움의 방식을 종합적으로 살펴 올바른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양동화)는 안정적인 관계와 놀이·수면·신체활동·대화 등 발달단계에 맞는 경험을, 한국영유아아동정신건강학회(박성옥)는 조기 학습과 성취 압박 관련 피로·짜증·수면 문제·놀이 흥미 감소 등 신호 관찰의 필요를 제안했다. 한국인지과학회(유제광)는 학습 효과에 대해 학습량보다 경험의 다양성과 배우는 방식에 따…
2026-07-2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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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9월 02일 11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