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명문화한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했다. 행자부는 24일 “급식조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내국민대우 조항을 위반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제소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날 대법원에 급식지원조례에 대한 조례무효 소송과 함께 조례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법원의 최종 결정이 있기까지 경기 급식지원조례는 모든 효력이 정지돼 내년도 급식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지난 9월초 급식조례를 제정한 경기도 의회는 WTO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의 요구를 받았지만 지난달 그대로 재의결했고 도는 즉각 공포했다. 이에 행자부는 도에 대법원 제소를 요구했으며 경기도가 이를 거부하자 결국 행자부장관이 직접 제소하게 됐다.
2004-11-25 11:08수능시험 부정행위 문제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입시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교육.시민단체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부정행위가 입시제도에서 비롯된 만큼 수능시험을 자격고사화하고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4일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만연된 학력제일주의와 도덕적 불감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입시제도 혁신을 통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교총은 특히 "객관식 중심의 수능시험은 장기적으로 고교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자격고사화 정도로 낮추고, 대학별 자체시험 등을 포함해 대학의 학생선발권이 확대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조속히 협의체를 구성, "수능 부정행위 재발방지책 뿐만 아니라 입시제도 전반에 걸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4-11-25 08:502005학년도 광주지역 수능 부정행위 사건과 관련, 주범급인 고교생들이 추가 구속된 가운데 또 다른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대리시험 응시자가 붙잡히면서 수사에 활기를 띠고 있다. ◇주범급 고교생 추가 구속 광주지법 이창한 영장전담판사는 24일 광주 K고교 한모(18)군 등 6명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벌여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이번 부정행위 사건 관련 구속자는 22일 구속된 광주 S고교 이모(18)군 등 6명을 포함해 모두 12명으로 늘어났다. 이 판사는 "증거가 충분하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고, 범죄사실이 중한데다 사회적 파장이 커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능 당일 광주시내 6개 고사장에 입실, 사전에 구입한 휴대전화를 통해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답을 타전, 일명 후배 `도우미'들이 답을 받으면 `선수'와 부정응시자 등 총 103명에게 송신해 줘 교직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추가 구속 없을 듯..수사는 계속 경찰은 이날 구속된 12명외에 현재로선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141명의 부정행위 가담정도를 감안해 구속영장
2004-11-25 08:49교육인적자원부가 24일 올해 2월 졸업자 취업률 통계와 대학별 순위를 발표한 데 대해 20위 안에 들지 못한 서울 유명 대학들은 통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교육부 발표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취업률 순위에서 20위권 안에 포함되지 않은 서울대는 집계 시기 등에 따라 취업률이 차이를 보일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교육부 발표 내용을 반박했다. 서울대 진로취업센터장 윤명환 교수는 "서울대는 2월 졸업식 뒤 4월에 취업률을 조사하는 반면 다른 대학은 보통 6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취업 시즌 이전에 조사하면 그만큼 취업률이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교수는 또 "이공계 기피현상 등과 맞물려 이공계 학생들이 자신의 눈높이에 맞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미루거나 고시 준비, 자격증 준비 등으로 취업을 미루는 `자발적 미취업자'도 많다"고 전했다. 59.1%의 취업률로 간신히 20위를 기록한 연세대는 다른 대학들이 취업률을 부풀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진로취업정보실 관계자는 "다른 대학들은 입대자와 유학생, 고시 준비생까지 취업자로 집계했다"며 "연세대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취업률이
2004-11-25 08:48수능시험 때 감독관들이 제대로 감독을 하지 못했다는 수험생들의 불만이 잇따르자 서울시 교육청이 수능감독 부실 감독에 대한 대책 마련에 본격 나섰다. 공정택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은 24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감독관들의 철저한 수능시험 감독이 선행됐다면 수능부정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제보나 자체 조사를 바탕으로 철저한 조사를 거쳐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답했다. 공 교육감은 서울의 경우 "이번 수능시험은 어느 때보다 깨끗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한다"면서도 "그러나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해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자체 조사를 거쳐 교육인적자원부 지침 등에 소홀했다고 판단되는 감독관에 대해서는 징계를 비롯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 교육감의 이러한 방침은 광주 등지에서 터진 수능 부정행위의 원인으로 학생들의 잘못 외에 감독관들의 관리소홀이 한몫 한 것 아니냐는 판단이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수능시험 감독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시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한 수험생이 고사장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후 "어떤 선생님은 `만약 휴대전화를 내지 않으신 분은 꺼주세요'라고
2004-11-25 08:47올 임용시험부터 신설된 국가유공자 자녀 가산점 혜택을 받는 지원자가 전체 공립 중등교사 모집인원의 52%를 넘는 것으로 집계돼 파장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23일 각 시도교육청이 밝힌 2005 공립 중등임용시험 지원현황에 따르면 국가, 독립, 5·18 유공자 등 취업지원(보호)대상자가 2058명이나 돼 전체 모집인원 3936명의 5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 서울, 인천 등 예비교사들의 선호지역인 대도시의 경우는 모집인원의 60%가 유공자 자녀여서 일반 응시자들의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시도별로는 대전이 174명 모집에 126명이 유공자 자녀로 무려 72.4%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이어 울산이 140명 모집에 85명(60.7%), 인천이 298명 모집에 179명(60.1%), 서울이 413명 모집에 245명(59.3%)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 외에도 전북(55.7%), 경남(52.8%), 경북(50%)은 모집인원의 절반이 넘는 유공자 자녀 몰렸고 984명을 뽑는 경기도에도 480명이나 지원해 50%에 육박했다. 논란 확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강원도는 유일하게 일반 공개를 기피하고 있다. 도교육청 담당자는 “지원 유공자 자
2004-11-24 11:31
EBS는 책읽기 운동 연간 특집으로 27일(토) 오후 3시25분부터 5시10분까지 '2004 청소년 북퀴즈왕 선발대회'를 개최, 방송한다. 지난 2003년에 이어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2004 청소년 북퀴즈왕 선발대회'는 청소년에게 독서의 중요성과 효과를 알리고 독서에의 관심을 증대시키는 캠페인 프로그램으로 임성민과 표인봉이 진행을 맡는다. 이 프로그램은 책과 관련된 하나의 축제로서 청소년을 비롯한 시청자들에게 놀이로서의 책 읽기 문화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문화관광부와 한국걸스카우트 연맹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퀴즈라는 형식을 통해 책에 좀더 흥미롭게 접근 할 수 있게 한다. 퀴즈 중간 중간에 독서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삽입하여 책 읽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2004 청소년 북퀴즈왕 선발대회'는 청소년 권장도서 20권을 채택, 독서를 좋아하는 전국 각지의 154명의 청소년들이 예선에 참가했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15명의 본선 진출자가 탄생했으며, 이들은 방송용 선정도서 10권의 책을 중심으로 퀴즈를 풀게 된다. 책 속에 답이 있으므로 본선 진출자들은 학년과 나이에 상관없이 꼼꼼히 책 내용을 파악했느냐에 따라 북퀴즈왕이 결정된다
2004-11-24 11:07
수능시험 휴대전화 부정행위 사건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장에서 한 도의원이 색다른 커닝 도구를 시연해 눈길을 끌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의호 의원은 23일 오후 도교육청 감사장에 골도(骨導)전화기를 들고 나와 성능을 설명하며 커닝에 이용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골도전화기는 수화기를 귀에 대지 않고 머리에 대면 수화기가 진동, 상대방의 통화내용을 뇌가 음성으로 인식토록 개발된 전화기로 청각장애자나 청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이 사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운용 교육국장을 증인석에 부른 뒤 골도전화기를 사용토록 했으며 3층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어 4층 감사장에서 받도록 했다. 통화 내용은 '1 다시 2(1번 문제 2번 정답), 2 다시 3, 3 다시 1, 4 다시 1' 이었으며 최 교육국장은 "수화기를 귀에 대면 전혀 들리지 않는 데 머리에 대면 정확하게 상대방 말이 들렸다"고 신기해했다.
2004-11-24 10:14
서울시교육청이 실업계 고교 육성을 위해 22~26일 서울공고 등 4개 실업계 고교에서 '제1회 서울직업교육박람회'를 개최했다. 79개 실업계고 학생들이 출품한 434개 작품이 전시된 이번 행사에서는 중학생들의 진로 모색 기회 제공을 위한 창의력 경진대회, 주택모형 경진대회, 컴퓨터 경진대회 등도 함께 열렸다. 사진은 23일 서울공고에서 신정여상 관광과 학생들이 실업계 고교 진학을 희망하는 중학생들에게 칵테일 쇼를 선보이는 장면.
2004-11-24 09:28대학생 10명중 6명 가량은 결혼전에 성관계를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부경대 학생상담센터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 3천여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혼전 성관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2.6%가 사랑한다면 가능하다고 답했고, 25.8%는 결혼을 전제로 한다면 가능하다고 답했으며 23.4%는 답변을 유보한 반면 절대 안된다고 답한 학생은 전체의 18.2%에 그쳤다. 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묻는 질문에 전체의 43.4%가 화목한 가정을 꼽았고, 30.5%는 의리있는 친구를, 14.9%는 돈을 각각 지적했다. 대학진학 이유에 대해서는 전체의 49.6%가 보다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라고 답했고, 34.5%는 경험과 교양의 습득을 들었다. 이와함께 직업선택의 기준에 대해서는 전체의 50.9%가 적성과 흥미를 꼽았고, 39.5%는 경제적 보수를 선택했으며 전체 남학생의 15.1%, 여학생의 3.5%가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응답했다.
2004-11-2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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