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위원회가 11일 교육위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도교육위는 이날 열린 제179회 임시회에서 박종훈 위원 등 3명이 발의한 ‘교육위원회 독립형 의결기구화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교육위는 결의문에서 “교육자치가 출범한지 13년이 지났지만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제대로 역할을 하기가 어려웠다”면서 “구체적인 문제는 ‘이중심의와 중복감사’로 요약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위는 “그런데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교육이 가지는 특수성과 가치를 망각한 채 단순한 경제 논리를 앞세워 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광역 의회에 맡기겠다는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다”며 “정부의 의도가 다음 단계로 교육청 폐지, 최종적으로는 지방분권의 완성이라는 명분으로 교원 신분까지도 지방직화 할 것임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위는 이에 따라 △교육자치의 일반자치 통합 즉각 중단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해 교육 자치 보장 △교육자치와 관련 토론회를 개최 등을 촉구하고 교육자치 확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2005-01-11 16:16
"제2조 마음 짱 구호 준비!" "야!" "구호 시작!" "마음 짱, 봉사 짱, 사랑 실천, 복지 짱, 야!" 지금 경기교총 2층 연수실에서 울려 퍼지는 구호소리다. 4일 오후 경기교총(회장 한영만)이 개최하고 있는 중등교원자원복지(봉사)활동 직무연수에 참가한 경기도내 중등교원 78명이 내뿜는 연수의 열기가 뜨겁기만 하다. 첫날 개회식에 이어 강남대 김영호 교수의 '학생자원복지활동의 의의' 강의를 듣고 장애인 체험, 소그룹 토의 및 조별 발표 시간을 가졌는데 연수자들의 표정이 진지하다. 1998년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된 이 연수는 이번에 제11기를 배출하게 되는데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자원복지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인성교육과 사랑으로 더불어 사는 민주복지공동체 문화를 창출하고 민주복지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는 학교자원복지 지도교원을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4일까지 계속되는 이 연수는 경기교총이 강남대학교와 한국자원복지문화개발원과 함께 주관하고 있는데 경기교총은 이중창문, 난방시설, 바닥, 조명, 방송시설 등의 연수 여건을 개선하여 호응을 얻고 있다. 이해숙 교육팀장은 "여기서 배출된 교원들은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2005-01-11 16:07
경기도교총(회장 한영만)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특수분야 일반연수 기관으로 승인받아 14일까지 도내 중등교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연수를 열고 있다. 연수비를 전액 경기교총이 부담하는 이번 연수는 자원복지(봉사)활동 지도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 실천능력을 겸비한 전문지도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1년부터 열리고 있다. 한편 이번 직무연수에 참가한 교원과 경기교총 사무국 직원들은 6일 경기도 광주 소재 한사랑마을을 찾아 남의 도움 없이는 거동할 수 없는 중증 장애우들과 생활을 같이 하는 봉사체험활동도 실시했다.
2005-01-11 16:02사립학교 교원이 국·공립학교로 전직할 경우, 그간 신규 임용으로 간주해 감액 지급되던 정근수당이 앞으로는 이전 근무경력을 인정해 전액 지급된다. 한국교총은 “이전에는 사립교원이 공립특채 등 전직할 경우 신규 임용으로 보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당해 연도 7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을 감액 지급했었다”며 “하지만 동 규정이 올 1월 1일부터 개정, 적용됨에 따라 전액을 지급받게 됐다”고 밝혔다. 교총은 지난해 8월 교육부 장관에게 ‘사립학교 교원 전직 시 정근수당 전액지급 요청’ 공문을 보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문의는 교총 교권옹호국(02-577-7165)으로 하면 된다.
2005-01-11 15:57한국교총은 10일 각 시·도교육감과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국공립유치원 교원을 공제회와 교육청의 계약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원복지대여 서비스 대상자로 다시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1월 유아교육법 제정 이전, 국공립유치원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상 국공립교원의 위치로 초중고 교사와 마찬가지로 교원복지대여 서비스 대상자로 혜택을 받았었다. 그러나 지난해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유치원 교원 부분이 초중등교육법에서 분리됐고, 이를 미처 반영하지 못한 교육청과 공제회의 실수로 그 이후 대상자에서 제외됐었다. 이 때문에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은 기존에 받을 수 있었던 전세자금 대출과 자녀 결혼자금 대출(각각 대출 이율 3.25%)을 갑자기 받을 수 없게 됐고 이에 대한 민원이 교총에 제기됐었다. 교총은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상 초중등교원과 동일한 신분을 적용받고 있는 국공립유치원 교원이 교원복지대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시정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교원공제회 담당자는 “국공립유치원 교원을 누락시킨 것은 단순한 실수로 보인다”며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곧 시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교원복지대여는 각 시도교육청이 대출 이율의 일정부분을
2005-01-11 14:51지난해 1월 31일부터 변경된 승진규정 때문에 그 이전에 높은 점수로 초등교감 자격을 취득한 21명의 교사들이 새 규정을 적용 받는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리며 2년 이상 임용되지 못할 처지다. 2003년 8월 광주광역시 제8기 교감자격연수대상자(58명)로 연수를 받고 초등교감 자격을 취득한 이들 교사는 높은 자격·직무연수 성적으로 승진명부 상 중위권에 등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4년 1월 31일 승진규정이 자격·직무연수 성적 비중을 낮춰 상대적으로 벽지점수(2점 만점) 등 가산점 비중을 높이는 것으로 변경되고, 승진명부도 이에 근거해 작성되면서 순위가 한참 뒤로 밀리는 일이 벌어졌다. 개정 전 승진규정에 의해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중 상위권에 랭크된 교사들이 하루아침에 하위권으로 밀려나며 미발령 교사로 남겨진 것이다. 게다가 이들 교사는 개정 후 승진규정에 의해 지난해 교감자격을 취득한 9기 50명과 뒤섞여 올 3월 승진임용을 놓고 경쟁해야 할 처지다. 말이 경쟁이지 대부분 벽지점수도 없고 새 규정에 따라 자격·직무연수 성적이 헐값이 된 이들은 벽지점수로 무장한 경쟁자에 밀릴 수밖에 없어 또다시 미발령 위기다. 이에 미발령 교사들은 “승진규정 변경으로 불이익
2005-01-11 14:26‘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상임대표 고진광·이하 학사모)은 MBC ‘신강균의 뉴스 서비스 사실은(이하 사실은)' 프로그램이 학사모 소속 간부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1일 MBC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학사모에 따르면 ‘사실은’은 지난해 11월 12일 방영한 ‘사학에서는 무슨 일이’와 ‘누가 사학법을 반대하는가’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연설자를 학사모 상임대표로 잘못 표기하고, 학사모 강원본부장의 얼굴을 각종 사학 비리와 관련된 내용에 자료 화면으로 사용해 전국 1만 2000여명 회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것. 학사모는 “자료화면은 11월 7일 전국교육자결의대회 내용으로 이때 학사모는 정부와 여당의 강압적인 법 개정과, 이에 맞선 사학의 학교폐쇄 엄포 등으로 사학법 개정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가운데 학부모들이 겪어야 하는 불안과 초조감을 호소하며 사학 스스로에게 자정기간을 주고 충분한 합의를 거친 후 개혁할 것을 촉구했다”면서 “하지만 ‘사실은’은 그런 내용의 반영 없이 방영해 학사모가 마치 사학을 옹호하는 이익단체처럼 여겨지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2005-01-11 13:29충북도교육청은 교실수업 기술 신장을 위해 올해부터 수업분석평가시스템을 개발, 운영키로 했다. 수업분석평가시스템은 마이크로티칭 룸 등을 통해 교사 자신이 일정한 시간동안 진행한 수업 내용을 담아 토론이 너무 많지는 않았는지, 너무 강의에만 치중하지 않았는지 등을 분석·평가한 후 개선점을 찾도록 하는 체제.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학교별 또는 지역별 중심학교를 지정해 비디오카메라, 멀티비전, 프로젝터, 컴퓨터, 실물화상기 등을 갖춘 소위 마이크로티칭 룸을 설치하거나, 각급학교에 마련된 ICT교실, 멀티미디어실, 디지털도서실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또 교원 자율연수 활동시에도 일정한 시간 동안 진행한 수업내용을 비디오로 촬영한 후 교과협의회를 통해 수업 내용을 분석·평가한 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등 연수 활동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 제도의 성공여부는 교원들의 의지에 달려있다”며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05-01-11 11:41대구시교육청(교육감 신상철)은 다양한 체험중심 예능교육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일선학교에 문화·예술체험학습비를 지원한다. 교육청은 올해 시범적으로 공·사립중학교 2학년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5000원씩 총 1억9224만원을 학교별로 지원하다. 이 방안은 대구학생문화센터 대공연장 시설을 활용한 음악·무용·연극 등 교과수업관련 체험학습형 공연예술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고, 학생들이 단체관람형식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다. 교육청은 이와 함께 올해부터 문화관광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추진할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과 관련된 국고보조금 유치에 적극 노력해, 지원대상 및 지원액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정부에서 시행할 ‘문화바우처’제도에 맞춰 ‘소외계층 학생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2005-01-11 11:41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10일 2005학년도 수능시험 응시자 조모(34)씨 등 45명이 "수능시험 백분위 점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 주장대로 2005학년도 수능시험 성적 산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된다 해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미 상당히 진행된 2005학년도 대입전형과 대학 학사일정 및 다른 응시자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조씨 등은 "수능 원점수에서 나온 표준점수를 백분위 점수로 환산하기 위해 반올림을 하면서 같은 백분위 점수로도 최대 17점의 원점수 차이가 생겨 수험생 19만여명이 입시에서 손해나 이득을 볼 수 있다"며 백분위 점수 무효확인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2005-01-1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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