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지방소멸 대응 연구 TF'는 지난 9일 ‘지방소멸 시대, 지방대학의 위기와 지원 과제’를 주제로 제3회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소멸 대응 연구 TF’는 지방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입법·정책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조직이다. 이날 전주대 대외부총장이자 기획처장인 홍성덕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해 지방대학이 처한 상황과 정부의 지원 과제를 제시했다. 홍 부총장은 ”대학 입학가능인원이 2021년에 43만 명이었고 2040년에는 28만 명으로 예측되므로 이에 대비한 중장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는 지방대학의 입학·취업·정주를 연계하는 ‘지역특화 인재사업’이 지방자치단체를 주축으로 확대·적용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지자체와 지방대학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하면서 지자체의 지방대학 지원 방안이 필요하고, 지자체에 양질의 일자리가 마련되도록 정부가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학 구성원의 지역에 대한 기여가 대학 내에서 인정받고 촉진될 수 있는 인센티브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2023-06-13 08:55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참석한 것과 관련해 여당의 공개적인 반대로 야당 의원들과 설전이 벌어졌다. 앞서 김 의원은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상임위원회를 국회 법사위에서 교육위로 전환 배치된 바 있다. 이날 전체회의 시작 전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을 향해 회의장에서 나가야 한다는 식의 말을 전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발하며 맞섰다. 이어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김 의원의 보임 인사를 지시했고,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유 위원장은 “의결부터 하고 발언할 기회를 드릴 것”이라고 만류한 뒤 김 의원의 인사기회를 부여했다. 결국 유 위원장은 조 의원이 요청한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주지 않고 회의를 산회하자 조 의원은 또 반발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후 페이스북에 “교육위 6월 첫 회의에 참석해 선배·동료 의원님께 인사드리고, 국민들께는 성실한 의정활동을 약속드렸다”고 작성했다. 이어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육 현장의 학생, 교사, 학부모, 관계기관 등과 적극적인 소통을 이뤄나가겠다”며 "교육 발전을 위…
2023-06-13 08:22
교육부가 교원평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교육력 제고를 위해 전면적인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는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악용한 교권침해를 막기 위해 금칙어 여과 시스템을 강화하고 질문 문항을 대폭 손본 상태로 시행한다. 교원평가 악용 교권침해에 대한 교원 보호조치를 두텁게 보장하며, 교사 상호 간의 평가(동료교원평가)는 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교원평가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정책연구를 통해 교원평가 전면 개선방안을 마련해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평가문항 전면 재구조화, 역량별 개인 맞춤 연수 제공 등에 초점을 둬 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범법 수준의 표현,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이 필요할 정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수사를 통해 추적이 가능하도록 평가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서술형 문항의 문제가 해결한다 해도 전문성 신장 취지를 상실한 교원평가의 근본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평가 전면 개선방안에는 전문성 신장과 무관한 현행 제도 문제를 모두 해소하는 내용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면서…
2023-06-12 13:44
본지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의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와 관련한 2회 연속 기획 기사를 게재했다. 이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사)한국교육정책연구소 전·현직 소장의 온라인 좌담을 통해 인구 절벽에 대응하는 국가 책임 교육과 돌봄, 디지털교육혁신, 대학개혁 등 다양한 의제를 쏟아내며 달려온 1년간의 교육개혁 평가와 앞으로 남은 과제를 정리하고자 한다. 좌담에는 송미나 현 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광주 대반초 수석교사)과 전 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인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 황영남 (사)바른아카데미 이사장이참석했다. 편집자 주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 보호 법 개정 환영 교사의 열정·사기 이끌어 낼 처우개선 시급 에듀테크는 보완재…교사 역할 더 중요해져 - 윤석열 정부 1년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는? 송미나(이하 송)=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학력신장을 위시한 아이들의 성장과 국가의 미래를 중심에 두고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평등을 내세웠지만 학력 깜깜이 야기, 극심한 교육격차 발생, 대입 공정성 시비 등으로 얼룩졌던 지난 정권과 좌파교육감의 정책에서 탈피해, 급변하는 시대에 부합한 정책수립에 박차를 가하는 듯하다. 다만 방향이 맞더라도 급격한 변
2023-06-12 11:13
엑스포는 혁신기업과 브랜드를 발굴하고 키우는 플랫폼 역할을 해왔다. 굿이어, 싱어, 코카콜라 등 한 세기를 넘긴 장수 브랜드는 엑스포 무대를 통해 성장했다. 아이작 싱어가 개발한 재봉틀은 1855년 파리박람회에 첫선을 보인 뒤 1862년 런던박람회에서는 별도의 전시실을 마련해 마케팅에 나섰다. 재봉틀은 단순한 바느질 도구가 아니라 가사노동과 의류산업의 근본을 바꾼 혁명적 제품이라는 점을 콘셉트로 내세웠다. 1876년 필라델피아박람회에선 엑스포 사상 최초로 기업 전용 전시관을 세우고 전기 재봉틀을 선보였다. 명품 브랜드의 요람 엑스포는 명품 브랜드의 고향이다. 파텍필립 손목시계는 1851년 런던박람회 금메달 수상작. 폴란드 기술자 파텍과 프랑스 기술자 필립이 공동 출품한 이 시계는 세계 최초의 독립 분침과 자동 태엽을 장착한 첨단 정밀제품이다. 이 시계는 빅토리아 여왕과 앨버트 공에게 헌정돼 명품시계 계보의 시조가 됐다. 럭셔리 브랜드 루이비통은 1867년 파리박람회를 통해 국제무대에 데뷔했다. 루이비통은 마차에서 기차 자동차로 이전하는 교통혁신 트랜드를 미리 읽고 캔버스천으로 만든 직사각형 트렁크를 출품해 시그니처 제품이 됐다. 캐나다의 알…
2023-06-12 09:40국회 마지막 1년의 교육위원회를 이끌 위원장 선임이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박홍근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육위 보임과 위원장 선출이 무난해보였지만 당내 문제와 엮이면서 사실상 백지 상태에서 재검토 되고 있다. 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상임위 6곳의 위원장 교체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다. 전·현직 지도부와 장관 출신 의원들은 이번 배정에서 제외하는 유력하게 검토있다. 이에 따라 내정됐던 박홍근 전 원내대표는 이번 선출기준에 동의하며 상임위원장직을 고사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6곳의 상임위원장 중 교육위원장으로 내정된 바 있다. 하지만 전·현직 지도부나 장관 출신 등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이 ‘자리 독점’, ‘기득권의 나눠먹기’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본회의 직전에서 확정이 무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우선 재선 의원 중 연장자가 상임위원장을 맡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당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의 행정안전위원장 선임을 놓고 이른바 친명, 비명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다 정 최고위원본인도 버티기에 들어가 새로운 기준대로 상임위원장이 선출될지는 미지수다. 정 의원은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2023-06-12 08:20일선 학교의 교원 정원을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는 각급 학교의 교원 정원을 두는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개정 이유에 대해 “현행법에는 교원 정원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명시 돼 있지 않아 매번 (중·장기) 교원의 정원이 발표될 때면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초래되고 있다”며 “교원 정원은 학생 수를 기준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실제 교육청에서 교원을 배치할 때는 학급 수를 기준을 해 운용상의 차이가 있다"고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개정안에는 학교에 두는 교원의 정원을 정할 때 실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인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하되, 고교학점제 도입, 맞춤형 학습 지원 등과 같은 새로운 교육 수요를 반영하도록 하고, 농산어촌이나 신도시 지역의 과소. 과밀학급 문제 등을 포함한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함께 고려하여 정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이미 정해진 교원의 정원을 국회에 단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 수의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시책들을 수립, 실시하도록 하고
2023-06-12 00:28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이 대학 등록금 인상 요인이 될 수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9개 대학 거점 국립대 전기·가스요금 집행 현황’에 따르면 이들 대학의 올해 1~4월 전기·가스요금은 총 290억70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9억1000만 원에 비해 71억6000만원(3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은 이 중 전기요금은 57억2000만 원(37.3%), 가스요금은 14억3000만 원(21.9%) 늘었다. 전기요금 증가율이 높은 대학은 충남대(41.8%), 충북대(41.0%), 경북대(38.4%) 순이었고, 가스요금은 경북대(39.5%), 충북대(37.3%), 강원대 춘천캠퍼스(28.0%) 순으로 인상률이 높았다. 대학들은 노후 냉·난방기를 교체하고 실내 평균 온도를 제어,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 에너지 절약 점검반을 운영 등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15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과 학생 수 감소로 재정난이 이미 심각한 상황이어서 이러한 공공요금 인상은 타격이 크다는 게 대학들의 목소리다. 특히 대학들은 혹서기가 다가올수록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정
2023-06-11 13:49
한국교총이 담임‧보직 교사의 수당을 월 20만원으로, 교장의 직급보조비를 월 10만원 인상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교총은 8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교원 처우개선 긴급 촉구서’를 전달하고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담임‧보직 교사 기피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에 그 누구보다 헌신, 희생하는 담임‧보직 교사에 대해 더 이상 최소한의 보상조차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월 7만원인 보직교사 수당을 월 2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보직교사 기피로 교장이 고경력 교사들에게 읍소하는 일이 일상이 됐고, 순번 정해 맡기, 심지어 추첨으로 정하거나 기간제 교사에게 계약 조건으로 맡기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지난 20년간 단 2만원 인상된 담임수당(현재 월 13만원)도 2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담임교사는 수업 외에도 생활지도 및 상담, 학적 관리, 아침 학습지도, 교내봉사 활동, 조‧종례, 각종 행사 지도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에는 교권 추락, 아동학대 신고, 학폭 소송, 악성 민원까지 감당하게 되면서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06-09 14:07
교육부가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차세대 디지털교과서 제작을 추진한다. 서책 형태의 디지털교과서를 넘어 AI를 포함한 디지털교과서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맞춤형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지만, 누구도 가지 않는 길이기에 위험 부담도 존재한다는 지적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교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사안"이라고 논평했다.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3대 교육개혁 과제인 디지털 교육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2025년 수학·영어·정보·국어(특수교육) 교과에 우선 도입하고, 2028년까지 국어·사회·역사·과학·기술·가정 등으로 확대된다. 학생 데이터 기반의 맞춤 학습콘텐츠를 제공,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장애교원을 위한 화면해설과 자막, 다문화 학생을 위한 다국어 번역 기능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양질의 AI 디지털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서책 발행사와 에듀테크 기업이 협업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다. 심사에 합격한 AI 디지털교과서는 6개월간 안정성, 신뢰성, 적합성을 검토한 후 현장에 보급할 예정…
2023-06-0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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