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우리경제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준경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경제연구팀장은 ‘계간감사’ 신년호에서 “올해 국내경제의 최대도전은 양극화 현상이고 양극화의 근본원인은 90년대 이후 진행된 급속한 세계화와 기술진보로 산업구조가 정보기술(IT)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이에 적응할 수 있었던 경제주체들과 그렇지 못한 경제주체들 사이에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 팀장은 “새로운 경제 환경에 대한 이른바 ‘적응기회’는 ‘교육기회’나 ‘성장산업에 대한 접근기회’에 의해 대부분 결정되지만 이 역시 경제주체들 간에 불평등하게 분포돼 있어 양극화 해소 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전망하고 “우리나라의 양극화는 적응기회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하 팀장은 “2000년 기준 소득 최상위 10%가 지출한 교육비는 최하위 10%보다 6배가 많고 특히 사교육비의 경우엔 9배가 많았으며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들 간 교육훈련 기회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기회의 불평등 심화→국가적 인적자본 축적의 저해→경제적 지위 상승의 통로가 막히
2005-03-02 09:393월 새학기부터 고교 1학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서 과목별 성취도를 나타내는 평어(評語, 수.우.미.양.가)가 없어진다. 또 초·중·고교생은 한달에 한번씩 토요일 학교에 가지 않는다. 1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확정된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에 따라 올해 1학기부터 학생부 교과성적 기재 방식이 과목별 성취도와 석차를 기록하던 것에서 과목별 원점수와 석차등급(1~9등급)을 적는 것으로 바뀐다. 원점수는 학생이 얻은 과목별 점수, 평균, 표준편차를 함께 표기해야 하고 석차등급도 과목을 이수한 학생의 재적수를 동시에 보여줘야 한다. 점수 부풀리기로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진 교과성적을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절 충한 형태로 매기도록 한 것. 예컨대 A학교 어떤 학생의 어떤 과목 성적이 `90/80(5)'로 표시됐다면 이 학생 은 평균이 80점이고 표준편차가 5인 상황에서 90점을 받았다는 것이고 B학교 학생의 같은 과목 성적이 `80/70(5)'로 표기됐다면 그 역시 평균 이상의 성적을 나타냈다는 뜻이다. 대학 입장에서는 원점수와 평균, 표준편차를 활용해 상대적 위치를 보여주는 표 준점수를 산출함으로써 다른 학교 학생과도 단순 비교할
2005-03-01 14:28전북도교육청은 민자를 유치, 건물이 낡은 도내 145개 초·중·고교 건물에 대한 증·개축 사업을 벌인다. 1일 도교육청은 "민자유치에 의한 초·중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따라 145개교에 2천840억원을 유치, 35년 이상 된 노후 건물에 대해 전면 개축 또는 부분적인 증·개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는 43개교이며 2006년은 50개교, 2007년은 52개교이다. 도교육청은 애초 노후 시설 증·개축을 위해 연·기금을 활용, 380개교에 5천100억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민간자본 유치로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 규모와 상환방식을 감안해 계획을 수정했다. 민간투자유치사업(BTL.Build-Transfer-Lease)은 학교시설 개선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하지만 재정 부족으로 시일이 걸리는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으로 우선 시행하고 장기 상환하는 방식이다. 도교육청은 우선 학교별 단위사업비를 확정한 후 입찰에 의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사업제안서를 고시, 사전 적격심사제에 의해 시설사업 민간사업자와 시공자를 선정, 공사를 추진하고 건물 준공 후에 인도받게 된다. 도교육청은 "금융권이나 건설업체, 개인 등이 민간투자
2005-03-01 09:51
지상파 TV의 각종 유아프로그램 중 최고인기를 구사하고 있는 ‘방귀대장 뿡뿡이’. 엄마와 아이들이 직접 놀이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매주 금요일 ‘뿡뿡이랑 야야야’ 공개방송 녹화에는 참가신청이 물밀듯이 밀려들고 있다. 하지만 공개방송 장소가 주로 서울·경기 인근 지역이라 지방거주자들의 참여기회가 많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EBS는 2005년 봄개편을 맞아 지방 시청자의 참여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의 지원을 받아 공개녹화에 참여하는 지방의 아이와 엄마에게 KTX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KTX 지원으로 부모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는 뿡뿡이 녹화에 참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무료 왕복승차권은 격주 1회 10쌍에게 주어진다.
2005-02-28 17:00교육인적자원부는 2004학년도 수능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로 대학에 입학한 36명에 대해 `성적 무효'를 결정하고 이를 대학에 통보해 `입학 취소'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수능부정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03년 11월 치러진 2004학년도 수능시험의 부정행위자로 39명이 적발돼 검찰로부터 통보를 받았으나 이 가운데 2명이 군복무중이고 1명은 추가 조사가 진행중이어서 우선 36명의 시험을 무효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3명은 본인 소명이나 추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결정이 유보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능성적이 무효처리된 36명은 모두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소재 대학 또는 전문대에 입학, 대부분 1학년을 마친 상태이지만 입학 당시 성적이 무효화됨에 따라 입학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것. 대부분 대학이 학칙이나 모집요강에 부정행위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교육부는 2005학년도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성적이 무효 처리된 응시자는 검찰이 최근 18명을 추가 통보함에 따라 28일 현재 모두 327명으로 늘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지난해 수능부정 파문에 따른 경찰과…
2005-02-28 14:50
지난해 연극계의 큰 이슈가 되었던 연극열전의 대성공에 이어 올해는 뮤지컬 시리즈가 관객을 찾아간다. 오디뮤지컬컴퍼니는 3월 18일부터 내년 2월까지 1년 동안 브로드웨이에서 인기리에 공연됐던 작품 중 엄선된 6개 작품과 창작뮤지컬 한편을 묶어 뮤지컬 열전 'Open Door'를 선보인다. 넌센스의 남자편인 '넌센스 아멘(Nonsense A-Men!)'을 비롯해 미국뮤지컬의 새로운 역사를 쓴 '어쌔신(Assassins)', '베이비, 나인(Baby, Nine)' 등 다양한 뮤지컬을 만나볼 수 있다. 동숭아트센터 동숭홀. 티켓가격은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자세한 공연일정은 홈페이지(www.odmusical.com) 참조. 문의=02)556-8556
2005-02-28 14:48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해 학교가 급식 공급 업체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입증 책임은 학교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이홍철 부장판사)는 28일 집단 식중독 사고로 5개 중학교로부터 위탁급식계약이 해지된 A사가 서울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위탁급식계약 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02년 초 K중학교 등 5개 학교와 계약하고 급식을 공급해오다 재작년 3월 하순 문제가 된 학교를 비롯해 13개 학교(급식 인원 1만3천291명) 학생 1천557명이 복통, 설사 등을 일으킨 뒤 계약을 해지당했다. 국립보건원 역학 조사 결과 276명 중 23명의 가검물에서 급성장염을 유발하고 오염된 식품의 섭취 또는 감염자와의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진 노워크 바이러스(Norwalk Virus)가 검출됐다. A사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상,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지만, 검찰은 역학조사에서 단체급식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역학 조사에서는 정확한 감염 경로가 드러나지 않았고 일부 학교에서는 식기와 보존 식품이 모두 무균 상태였으며,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
2005-02-28 10:47소득 최상위 계층과 최하위 계층간의 교육비 지출 격차가 6배를 넘어서며 4년만에 최대를 기록, 교육 소비의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 근로자가구중 소득 상위 10%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45만9천96원으로 전년보다 8.0%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소득 하위 10%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7만5천640원으로 전년에 비해 오히려 8.1% 감소했다. 이에 따라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교육비 지출 격차도 6.07배로 2000년의 6.37배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도시 근로자가구의 최상위 소득 계층과 최하위 계층의 교육비 지출 격차는 2001년 5.48배, 2002년 4.69배로 줄어들다 2003년 5.16배로 다시 커진 이후 2년 연속 확대되고 있다. 또 2003년부터 통계 조사가 시작된 전국 비농어가구의 경우에도 지난해 소득 상위 10%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42만6천367원이었고 하위 10%는 6만7천141원에 그쳐 이 계층들간 격차는 6.35배에 달했다. 이는 전년의 6.25배보다 더 커진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침체 등으로 도시 근로자가구중 저소득층은 교육비 지출을 줄인 반면 고
2005-02-28 10:46지난 몇년간 물가상승률의 2~3배씩 올랐던 대학등록금이 올해에는 경제난 여파로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 205개 4년제 대학으로부터 등록금 책정 현황을 통보받아 집계한 결과, 27일 현재까지 139개 대학이 등록금을 확정하거나 잠정 책정한 가운데 국립대가 평균 8.4%, 사립대는 4.8%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등록금 내역과 인상률을 보고한 상당수 대학도 국립대는 10% 이상, 사립대는 5% 이상으로 등록금 인상폭을 자체 책정해놓고 학생회 등과 협상중이어서 실제 평균 인상률은 이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교육부는 강조했다. 국립대 등록금 평균 인상률은 IMF 외환위기로 1998년 0.8%, 1999년 1.3%에 그쳤으나 이후 2000년 6.7%, 2001년 4.7%, 2002년 6.9%, 2003년 7.4%, 2004년 9.4%로 가파른 상승세를 탔다. 올해 등록금을 확정했거나 잠정 결정한 대학은 신입생의 경우 지난해 280만1천원에서 올해 303만6천원으로 8.3%, 재학생은 263만6천원에서 285만7천원으로 8.4% 올려 사립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2005-02-27 11:59중학교 무시험 배정결과 무작위로 학교를 배정받은 전주시 인후동 아중지역 학생들의 부모 30여명은 26일 오후 최규호 전북도교육감실을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날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통학거리가 1시간 이상 걸리는 원거리 중학교로 배치돼 청소년 탈선 및 교통사고 등이 우려된다"면서 인근 학교 배정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이에 앞서 지난 4일 등교거부를 결의, 11일부터 전주교육청에서 농성을 벌였으며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아 도교육청이 최근 실시한 학력진단평가도 거부했다. 도교육청은 "학부모들이 의사표현은 할 수 있지만 학교에 나와야 할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는 안된다"면서 "지금으로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만큼 통학버스를 운행토록 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05-02-2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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