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큰 사회 문제로 부각한 이른바 `학교폭력'문제와 관련, 강원지역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지도교사의 설득으로 경찰에 자진신고한 사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나타나 주목을 끌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례가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에 접수된 가해학생의 첫 자신 신고라는 점을 감안, 신고학생들에 대해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교폭력 자진신고제 운영'이 보다 더 활성화되는 등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들의 잇따른 자진신고로 이어지는 기폭제 역할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속초지역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경우 학교를 직접 방문한 경찰의 `학교폭력 근절 설명회'를 청취한 뒤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의 `학교폭력 예방 홍보' 활동도 일단 초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다음 달 말까지 운영할 예정인 자진 신고기간에 본인은 물론 부모와 교사, 친구가 신고할 경우에도 자진신고한 것으로 인정, 최대한 선처할 방침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경찰은 또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교폭력 근절과 관련된 설명회 등 학교폭력 자진신고 홍보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방문접수는 물론 전화, 우편,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이와
2005-03-17 08:57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를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 우익 검정교과서의 역사왜곡에 대해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가 지난해 10월말 일본 우익계열 출판사인 후쇼샤(扶桑社)의 검정 역사교과서 내용을 입수하고도 제대로 시정을 촉구하거나 항의하지않았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김영숙(金英淑) 의원은 "정부가 작년 10월 일본의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입수하고 지속적 대책을 강구했다고 하는데, 대책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군현(李君賢) 의원도 "검정 신청본을 입수했으면 미리 항의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정부가 왜곡 교과서를 입수한 직후 교과서 분석팀을 만들어 분석을 완료했다"면서 "후쇼사가 홍보용으로 배포한 것을 갖고 항의하고 문제삼을 수 없어 한일 양국 시민단체가 문제점을 발표할 때를 기다렸으며, 이후 대책반을 구성했다"고 해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분석 이후 일본 외상이 방한했을 때 외교 채널을 통해 곧바로 항의도 했고 전문가들의 분석 내용을 시민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도 했다"며 여러 조
2005-03-16 18:47광주시교육위원회는 16일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과 관련, 성명을 내고 정부에 대해 일본과 단교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시교위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사태는 역사교과서 왜곡과 함께 우리영토와 주권에 대한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반역사적 만행"이라며 "정부는 이번 만행을 우리 영토에 대한 침략행위로 규정하고 일본과 단교를 선언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중앙과 무관한 일로 외면하고 있으나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우익과 결탁한 정치권과의 협의없이 일어날 수 없는 음모"라며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 의회는 즉시 망동을 철회하고 우리 국민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교위는 28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최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독도의 날 제정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2005-03-16 18:44교사들의 근무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교사들의 인터넷 통신내용을 감청하고 이를 근거로 교사를 징계한 학교간부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영업기밀 보호와 업무효율 제고를 명분으로 직원들의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는 가운데 통신내용을 감청하거나 이를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판시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교사들의 개인용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넷 통신내용을 감청한 뒤 이를 교사 징계의 근거로 사용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T고교 행정실장 이모씨에 대해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이씨와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T중·고교 전직 교장인 탄모씨와 이모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선고받자 상고를 포기,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이 교사들의 컴퓨터 남용에 다른 근무태만과 기강해이를 바로잡으려는 목적에서 처벌대상이 될 수 없는 정당행위라고 항변하지만 이 주장을 배척한 원심
2005-03-16 15:09중·고교에서 경제과목을 맡고있는 교사 중 상당수가 자신의 경제지식이 학생들을 가르치기에 부족할 뿐만아니라 학생들의 경제 이해도도 미흡한 것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중·고교 사회, 경제과목 담당 교사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16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57.1%가 교원양성 정규과정으로 배운 경제지식이 학생들 지도에 '부족하다'(50.9%), '매우 부족하다'(6.2%)고 응답했다. 또 학생들의 경제 이해도 및 지식수준과 관련해서도 86.4%가 '부족하다'(61.9%) 또는 '매우 부족하다'(24.8%)고 밝혀 교사와 학생에 대한 경제교육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경제과목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는 75.2%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경제과목은 수능시험에서 2-4개를 선택할 수 있는 사회탐구 영역 11개 과목 중 하나로 작년 3월 고3 전국모의고사에서 선택비율이 27.2%에 그쳐 한국지리(66.2%), 사회문화(64.4%), 근현대사(56.8%) 등 다른 과목에 비해 크게 낮았다. 중.고교 경제교육 중 특히 부족한 부문에 대해서는 금융(41.8%), 저축.소비부문(34.7%), 기업
2005-03-16 11:45이번주 EBS 생방송 토론까페는 '폭력 대 폭력, 일진회 논란'을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 일진회의 충격적인 실태를 사회에 폭로한 정세영 전농중 교사, 폭로내용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한 민노당 중앙대의원 이계덕 군, 일진회와의 전쟁을 선언한 이금형 경찰청 과장, 비폭력적 해결방안을 주장하는 신순갑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출연한다. 정세영 교사는 최근 일부 중·고교 학생들 사이에 ‘때리기 놀이’, ‘강간 놀이’, ‘기절 놀이’, ‘왕따 놀이’ 같은 폭력적인 놀이문화를 즐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성년자로 민주노동당 중앙대의원으로 선출 돼 화제를 모은 이계덕 군은 정 교사의 주장이 현실과는 동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자진신고 제도, ‘스쿨폴리스’ 제도, 집중단속 등의 대책을 쏟아냈다. 경찰청 이금형 과장은 “자진신고 기간을 둘 예정이지만, 그 기간이 끝나면 엄격한 법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청소년폭력예방 재단의 신순갑 사무국장은 강압적인 해결방법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광역화 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의 보다 본질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해 본다.
2005-03-16 10:01국립현대미술관은 2005년 ‘학기중 수업’ 참가학교를 모집한다. ‘학기중 수업’은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덕수궁미술관에서 방학기간을 제외한 1, 2학기 동안 총 22회 열린다. 올해 기획전시인 , , , 전과 연계한 교육으로 '다른 모습이 보여요', '피카소와 친구하기', '흑백으로 만나는 한국화', '미술로 함께하는 아시아' 등 재미있는 주제를 통해 초등학생들이 미술관 관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진행된다. ‘학기중 수업’은 4월 12일부터 11월 29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진행되며, 1회 40명 내외의 학생들이 학급단위로 참가하게 된다. 참가희망 학교는 29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www.moca.go.kr)에 있는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팩스나 우편,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선정학교는 4월 1일에 발표되며 1학교 1학급 원칙. 문의=02)2022-0613
2005-03-16 09:07정부가 지난해 10월 일본 우익진영이 제작한 왜곡 역사교과서의 검정신청본을 입수하고도 즉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5일 국회 교육위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정부는 지난해 10월29일 주일대사관의 비공식 채널을 통해 `후소샤' 역사교과서 검정신청본을 입수했으며, 11월1일 교육부에 이에 대한 내용 분석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했다고 교육위 소속 진수희(陳壽姬.한나라당) 의원이 전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한 분석을 지난해 11월5~7일 마치무라 노부다카(町村信孝) 일본 외상의 방한 이전에 끝마치고 그 결과를 외교통상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같은 보고내용 대로라면 외교부는 교과서 왜곡 문제를 인지한 뒤 5개월이 지나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 역시 검정신청본에 대한 분석을 끝낸지 2개월이 지난 12월29일에야 부서 내부에 `일본역사교과서왜곡대책반'을 구성한 것 이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 의원은 덧붙였다. 진 의원은 "정부는 작년 10월에 일본의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입수하고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
2005-03-16 08:51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이 장애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돕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공익성 높은 사회복지시설에 점차 확대 배치하도록 한 공익근무요원을 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지원 분야에도 투입할 수 있도록 병무청에 요청해 협의를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공익근무요원 배치 근거인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을 올해 상반기 개정, 장애학생 지원 분야를 신설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이 내년 산하 특수교육기관의 공익근무요원 소요인원을 다음달말까지 지방병무청에 신청하면 병무청이 가용 자원 범위에서 공익요원을 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이 늘고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특수학급도 장애학생에 대한 보조인력 요구가 커지고 있어 지난해부터 특수교육보조원 2천명을 배치한데 이어 2007년까지 이를 4천명으로 늘릴 방침이지만 학부모나 교사의 요구에 미치지 못해 공익요원을 활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익요원은 ▲장애학생의 개인 욕구 및 교수-학습활동 지원 ▲적응행동 촉진 및 부적응행동 관리 ▲통학.행사 등 학교생활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한편 지난해 7월말 현재 각 학교에서 일반행정 보조 업무를 맡고 있는 공익요원은 모
2005-03-16 08:50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은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1 진단평가 학교 참가율이 99.5%라고 1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시내 368개교 중 366개교가 진단평가를 실시했으며 2곳이 불참했는데 이 중 1개교는 16일 실시 예정이라고 했다. 나머지 1개교는 고명중으로 시교육청은 현재 학내 분규중이어서 진단평가를 실시하지 못했지만 향후 학교 자체 계획에 따라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 진단평가로 인한 성적은 학교별로 자체 처리되며, 개인 석차를 비롯해 개인 및 학급·학교간 비교 자료 등 결과는 일체 산출되지 않는다. 시교육청은 “이번 진단평가는 취지에 맞게 초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기본 개념 중심으로 쉽게 출제됐고 초등학교 평가영역별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에 맞춰 출제됐다”고 평가하고 “실시 결과에 대해 교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차기 진단평가에 반영 하겠다”고 밝혔다.
2005-03-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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