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김중곤 부장판사)는 18일 초등교사 영어연극대회 연습을 하다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은 교사 김모(37.여)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전직한 후 학생 자치활동 지도, 교내 축제 등 수업외 업무까지 맡은 원고는 영어연극 대회가 임박하자 수면부족 상태에서 직접 영어대본을 작성하는 등 육체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뇌경색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발병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1991년부터 경기 김포의 한 초등학교 영어 전담교사로 부임한 뒤 2001년부터는 학급담임은 물론 전교 어린이회와 교내축제 지도, 교사 상대 영어 강의 등을 맡았으며 2003년 11월 경기도 교사 영어연극대회를 앞두고 자신이 쓴 대본으로 다른교사들과 함께 연습을 하다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2005-03-18 08:40국방부는 2005년도 군인 자녀 특별전형으로 총 413명의 군 자녀가 대학에 입학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인자녀 특례입학은 최전방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장기복무 군인 자녀들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현역 군인들의 사기를 고려해 도입된 제도다. 이들 413명의 군인 자녀 특례입학자는 국방장관 추천 43명, 부대 지휘관 추천 6명, 개인별 지원 364명으로 총 60개 대학에 입학했다. 특히 장관 추천의 경우는 장기복무 부사관 자녀중 내신성적(수시모집)과 수능성적(정시모집)이 우수한 학생을 우선 추천하고 점수가 같을 경우 장기근속자 및 격오지 근무자 자녀를 우선 배려한다. 이 같은 군 자녀 특례 입학에 따라 1999년 3개 대학에 32명이 합격한 것을 비롯,현재 연간 400여명의 군 자녀들이 특례입학 혜택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 군인 자녀들에 대한 특례입학 상담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치는 한편, 특별전형 대학을 우수 전문대학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2005-03-18 08:40한국교총과 전교조는 17일 공익적인 교육기능을 갖고 있는 컨소시엄을 지상파 DMB(디지털이동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 사업자로 선정해줄 것을 방송위원회에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전교조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디지털시대를 맞아 방송위원회는 지상파 DMB를 위한 사업자 3곳 선정에 들어갔다"며 "DMB가 우리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공익성은 물론 교육 기능을 갖고 있는 컨소시엄 1곳은 반드시 사업자로 선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또 "학부모와 학생, 40만 교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정 근거를 통해 DMB 사업자를 선정해야 할 것"이라면서 "방송위원회가 이런 상황을 감안해 최선의 선택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최근 몇년동안 방송매체는 세대와 계층의 구별없이 강력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해왔고 특히 성장기의 청소년에게는 거의 절대적이고 막대한 영향을 줬다"며 "방송 3사가 DMB를 독식하게 된다면 청소년들을 자칫 저급한 오락문화의 소비자로 전락시키고 왜곡된 하위문화를 유포시킬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윤종건 한국교총회장과 이수일 전교조 위원장 등 두 교원단체 대표단은 18일
2005-03-17 19:49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15일, 158개 전문대학이 수시1, 수시2, 정시모집을 통해 모두 33만 6756명의 신입생을 선발하는 ‘2006학년도 입학전형 주요계획’을 발표했다. 2006학년도 전문대 입시에서는 정원 내 총 모집 인원(26만5815명) 중 53.9%인 14만 3243명이 특별전형으로, 또 특별전형의 84.2%(12만 595명)가 수시모집으로 선발된다. 또 정원 외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이 3%에서 4%로 확대된다. 수시1학기는 7월 13일부터, 수시2학기는 9월 10일, 대학별 자율모집(정시모집)은 12월 24일부터, 추가모집은 내년 3월 1일부터 원서를 접수한다. 수시모집 기간 내에는 전문대학간,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간 복수 지원이 가능하나, 1개 대학에라도 합격한자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이후 모집에 지원이 금지된다. 또 정시모집에서 모집 기간이 같은 동일 전문대학의 여러 학과에 이중 지원이 금지된다.
2005-03-17 18:19교총은 최근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사학연금관리공단에 ‘연기금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며칠 전 3조 3000억 원이 넘는 기금을 운영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전·현직 간부들이, 수백억원을 투자해 주는 대가로 건설 시행업자들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교총은 “묵묵히 교단을 지키며 연금을 불입하는 40만 교원은 이 사건에 대해 충격과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 며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애초 투자 부적격 판단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서 옆 부서 담당 부하 직원을 종용해 투자토록 한 것은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 및 감시시스템이 허술하기 짝이 없고,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정부와 공단이 투자 감시시스템의 확실한 정비와 제도 보완 없이 수익률만 쫒아 투자할 경우, 이 같은 비리는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영택 남성중 교사(공무원연금운영위원)는 “정부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사학연금운영위원인 나중경 동양대 교수도 “사학연금관리공단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2005-03-17 18:18교원 관련 정책들을 종합적 유기적으로 조율하고 수립하기 위해, 교육부 내에 교원정책혁신추진단 구성이 검토되고 있다. 교원정책에 관한 태스크 포스팀이 될 추진단은 교원정책과, 교직단체지원과, 교원양성연수과 직원 5명 이내, 기존 과와는 별개로 올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년 9개월 정도 운영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현재 과 단위로 ▲교원자격과 양성 ▲교원 연수 ▲교원 평가 ▲승진제도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어, 이런 내용들이 추진단에 의해 어떻게 조율될지 관심사다. 이들 방안들은 지난해 시안이 발표된 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교육부 최종안 마련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학회로부터 교원평가보고서를 넘겨받아 내부 검토 중에 있으며, 23일쯤 교육부 시안을 마련해 교원단체 등의 의견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5-03-17 18:17전국 시·도교육감 선거를 지방선거와 함께 직선으로 치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월 임기가 만료되는 전남도교육감 선출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김장환 교육감의 임기는 오는 10월 24일까지여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임기만료 30-10일 전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직선으로 하는 개선안을 이미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안에 개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남도교육감 선거도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 질 가능성이 커졌으며 그동안에는 부교육감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지방분권위원회의 개선안에 대한 국회의원 개개인의 찬반 의견이 분분한 데다 정당별 구도 등으로 볼 때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현행대로 학교운영위원에 의한 간선제로 치러 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교육감을 꿈꾸는 자천 타천의 후보자들이 벌써부터 선거방식의 변화 추이를 살피면서 물밑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특히 현재 학교별로 구성 중인 학교운영위원회는 후보자가 없어 정원을 채우기도 힘들었던 예년과…
2005-03-17 17:09“…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산국 세종실록 지리지 50 페이지 셋째 줄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몰라도 독도는 우리 땅…” 17일 오후 1시. 서울 대길초등학교(교장 김성중) 6학년 5반.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가 교실 전체에 울리기 시작했다. “독도에 대한 기록이 언제 나오는지 모르는 사람 없지요. 신라 지증왕 13년에 우리 영토가 된 후 세종실록 지리지, 그것도 50페이지 셋째 줄에 우리 영토로 적혀있다는 걸 말이에요. 일본이 얼마나 성가시게 했으면 이런 노래까지 나왔겠어요. 도대체 왜 일본이 이렇게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걸까요?” 김화영 담임교사는 이렇게 ‘특별수업’의 문을 열었다. 아이들은 진지한 태도로 저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다. “독도엔 오징어 명태 꽁치 같은 물고기들이 많이 잡히니까 그러는 거예요.” “석유랑 천연가스도 나온 데요.” “일본은 '지는 나라'라서 언론의 관심을 끌려고 그러나봐요.” 등등…. “독도는 그냥 바위섬이 아니에요.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한 일본 시네마현 홈페이지에 가면 한글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입니다’라는 내용이 떠요. 일본은 동해 전체로 영토를 넓힐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독도를 노리는
2005-03-17 16:23“한국은 교사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15일 오전 미네이 마사야 소장 등 11명의 일교조 교원들은 서울 남성중을 방문해 학교 운영과 교원들의 근무여건을 살폈다. 김 교장의 안내로 교무실, 교원휴게실, 양호실, 식당, 특수교실 등을 돌아본 이들은 이구동성 “교사들에 대한 배려가 무척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가장 먼저 들른 교무실 풍경에 이시이 사요꼬(변호사) 교육총연 부대표는 “교사 1인당 공간이 무척 넓고 모든 교사에게 컴퓨터가 지급된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일본에서는 교사 3명당 1대의 컴퓨터가 지급돼 교사 대부분이 각자 노트북을 사서 들고 다닌다”고 설명했다. 교직원 전용 식당 앞에서는 갑자기 기념촬영이 이뤄졌다. 아키타현 중학교사인 이노마타 토모꼬 씨는 “학생들과 같이 식사하지 않느냐”며 연신 플래시를 터뜨렸다. 이후 가는 곳마다 기념촬영이 이어졌다. 특히 남녀 교원 휴게실을 따로 두고 온돌방에 침구까지 갖춰 논 것에 오치 구미꼬(이바라기현 초등교사) 교사는 “일본 학교에는 교원휴게실이 없어서 교사가 아파도 마땅히 누울 곳이 없어 그냥 참아야 한다”고 부러워했다. 이에 두영택(교총 중등교사회장) 교사는 “휴게실 설치야 일반적이지만 그 안에 온
2005-03-17 15:16정부가 지난해 말 최초로 전남 순천을 ‘국제화 교육특구’로 지정한데 이어 2월에는 경남 창녕을 ‘외국어 교육특구’로 지정함에 따라 교육특구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란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다. 지자체가 특성에 맞는 특구를 정부에 제안하면 정부가 개별 특구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특구 지정을 확정하게 된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지금까지 교육특구로 지정된 곳은 전남 순천시 국제화 교육특구와 경남 창녕 외국어교육특구 두 곳이다. 지난해 12월 국내 첫 교육특구로 지정된 순천시는 연간 22억원을 투자해 특구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1일부터 각 읍·면·동사무소의 주민 자치센터 및 평생학습기관에 설치한 영어학습센터 30개소 중 15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한 개소 당 70～80여명의 시민들이 이용할 만큼 호응이 높은 편. 또 시내 전체 중학교와 5개 초등학교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배치하고(4월 중순 전체 초·중로 확대) 고교 4곳(제일고, 강남여고, 매산고, 효천고)을 영어 특성화 학교로 지정, 우선 강남여고와 효천고에 외국인 교원을 정식 임용해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상반기 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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