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충북도교육청과 시.군 교육청이 설계변경으로 56억원의 공사비를 추가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의회 장준호(영동1) 의원은 17일 열린 제237회 임시회 도정 질문을 통해 "충북도교육청과 시.군 교육청이 최근 3년간 시행한 3억원 이상 공사 가운데 설계변경으로 도급액이 늘어난 공사는 53건이며 도 및 시.군 교육청은 56억원의 공사비를 추가 지출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어 "53건 가운데 도급액이 당초보다 10% 이상 늘어난 것이 15건이며 도급액이 최고 46.1%까지 늘어난 사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이 같은 설계변경은 공무원이 건설 업자와 결탁했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데다 행정력 낭비"라며 "도교육청은 감사를 실시해 행정적, 재정적 낭비 및 업자와의 결탁 여부 등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설계변경했다"며 "행정력 낭비나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올해부터는 설계변경 자문단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5-03-17 11:59경찰이 학교내 폭력조직인 `일진회' 해체 방침을 공표한 가운데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자진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언론보도 등으로 가해학생들의 반성과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이들을 입건하지 않고 최대한 선처한다는 방침이다. 또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정신적 상처 등을 치료하기 위해 전문가와의 상담을 주선하고 피해학생의 신변보호 등에 힘쓸 방침이다. ◆ '일진회' 학생 자진신고 잇따라 = 경찰청은 4일부터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를 전국 경찰서 등에서 접수한 결과 15일까지 8건, 68명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강원 춘천에서는 여경기동수사대 소속 경찰이 모 여자중학교에 일진회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 해당 학교측과 긴밀하게 협조해 가입학생 21명의 자진신고를 이끌어내고 일진회를 해체시켰다. 속초에서는 학교를 방문한 경찰로부터 "자진신고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강의를 들은 불량서클 소속 여고생 2명이 경찰에 자진신고했으며 곧이어 서클에 소속된 나머지 14명 학생도 자진신고 의사를 밝혔다. 대전에서는 중학교 1학년 때 불량서클에 가입, 활동했으나 2학년이 돼 선배들로 부터 후배 선발 및 금품 갈취를 강요받고
2005-03-17 11:54올해는 광복 60주년인 동시에 애국가 작곡가인 안익태 선생 서거 40주년이기도 하다. 최근 경기관광공사 초청으로 방한한 안익태 선생의 유족들은 애국가 저작권을 한국 국민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했다. 유족들은 “고인이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국민들이 언제나 부를 수 있도록 애국가를 만드셨으니 애국가는 한국의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의 것’인 애국가에 대해 우리는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저작권 양도를 계기로 그동안 무심히 흘려듣던 애국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개화기 무렵 ‘애국가’만 20여종 과거 애국가가 스코틀랜드 민요인 ‘올드랭사인(Auld Lang Syne)’에 맞춰 불렸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까지는 이 외국민요에 가사를 붙여 불렀다. 91년 국립국어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개화기 이후 ‘애국가’를 제목으로 한 노래만도 20여종에 이른다. 외국에 문호를 개방하면서 나라와 민족이 강조됐고 여러 ‘애국가’가 나오게 된 것이다. 배재학당 학도들이 부른 애국가는 올드랭사인의 곡조를 따서 부른 것이고 무관학도들이 부른 애국가는 영국 국가의 가사와 곡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이었다. 나라에서 정식 의뢰
2005-03-17 09:41교육부의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사업을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물들이 일선 현장에 제대로 파급되지 못해 활용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 94년부터 교원들의 자율적인 교과연구 풍토 조성을 위해 2000년까지 매년 전국 및 지역단위 교과연구회 중 우수 연구회를 발굴, 25억원을 지원해왔으며 2001년부터는 학교 및 지역단위 연구회는 시·도교육청에서 지방비로, 전국단위 규모의 연구회는 국고예산(4억원)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의 연구결과물은 타 연구와 비교할 때 현장적용의 적실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현장 적용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산출된 총 5768건의 연구결과물은 연 1회의 우수사례 발표 및 전시회와 한국교원대 도서관에 전시되는 것 외에는 특별히 일선 현장으로 파급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가 2003년도부터 전국단위 교과교육연구회 연구결과물을 각각 디지털화해 전국교과교육연구네트워크(http://research.edunet4u.net)에 탑재하도록 했지만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2004년도에 연구비가 지원된 42개 교과교육연구회 중 결과물을 한 건이라도 이 네트워크에 탑재한 연구회는 18일 현재 11개에 불과
2005-03-17 09:21경찰이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지역에서 가해 학생들과 지도교사 등이 폭력사실을 신고해 옴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강원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에 따르면 속초지역 모 여자중학교 폭력 서클회원 16명 가운데 A(17.당시 중2)양 등 2명이 속초경찰서를 찾아와 자신들의 학교 폭력사실을 신고했다. 또 춘천의 모 여자중학교 `일진회' 회원은 지도교사와 학교폭력 사실을 상담했으며 지도교사는 가해 학생과 협의 후 가해사실을 경찰에 알렸다. 속초지역 중학교 폭력 조직의 경우 지난 2003년 연합서클을 만든 뒤 후배들을 키운다는 명목으로 신고식과 탈퇴식 등을 정해 후배들을 모아놓고 3~4차례 폭행하고 마음에 들지 않은 후배들은 개별적으로 폭행했다고 털어놨다. 이들은 지난 11일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관련 경찰 강의를 들은 뒤 폭력서클 회원들과 협의해 먼저 A양 등 2명이 경찰에 자진 신고했으며 나머지 학생들도 자진 신고할 것이라고 경찰에 알렸다. 또 춘천 모 여자중학교 `일진회'의 경우 지난 7일 오후 4시께 B(14.중2)양 등 선배 12명이 C(13.중1)양 등 후배 9명을 시내 한 노래방으로 불러 모은 뒤 인근 남자 중
2005-03-17 09:04최근 큰 사회 문제로 부각한 이른바 `학교폭력'문제와 관련, 강원지역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지도교사의 설득으로 경찰에 자진신고한 사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나타나 주목을 끌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례가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에 접수된 가해학생의 첫 자신 신고라는 점을 감안, 신고학생들에 대해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교폭력 자진신고제 운영'이 보다 더 활성화되는 등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들의 잇따른 자진신고로 이어지는 기폭제 역할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속초지역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경우 학교를 직접 방문한 경찰의 `학교폭력 근절 설명회'를 청취한 뒤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의 `학교폭력 예방 홍보' 활동도 일단 초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다음 달 말까지 운영할 예정인 자진 신고기간에 본인은 물론 부모와 교사, 친구가 신고할 경우에도 자진신고한 것으로 인정, 최대한 선처할 방침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경찰은 또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교폭력 근절과 관련된 설명회 등 학교폭력 자진신고 홍보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방문접수는 물론 전화, 우편,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이와
2005-03-17 08:57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를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 우익 검정교과서의 역사왜곡에 대해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가 지난해 10월말 일본 우익계열 출판사인 후쇼샤(扶桑社)의 검정 역사교과서 내용을 입수하고도 제대로 시정을 촉구하거나 항의하지않았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김영숙(金英淑) 의원은 "정부가 작년 10월 일본의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입수하고 지속적 대책을 강구했다고 하는데, 대책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군현(李君賢) 의원도 "검정 신청본을 입수했으면 미리 항의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정부가 왜곡 교과서를 입수한 직후 교과서 분석팀을 만들어 분석을 완료했다"면서 "후쇼사가 홍보용으로 배포한 것을 갖고 항의하고 문제삼을 수 없어 한일 양국 시민단체가 문제점을 발표할 때를 기다렸으며, 이후 대책반을 구성했다"고 해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분석 이후 일본 외상이 방한했을 때 외교 채널을 통해 곧바로 항의도 했고 전문가들의 분석 내용을 시민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도 했다"며 여러 조
2005-03-16 18:47광주시교육위원회는 16일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과 관련, 성명을 내고 정부에 대해 일본과 단교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시교위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사태는 역사교과서 왜곡과 함께 우리영토와 주권에 대한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반역사적 만행"이라며 "정부는 이번 만행을 우리 영토에 대한 침략행위로 규정하고 일본과 단교를 선언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중앙과 무관한 일로 외면하고 있으나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우익과 결탁한 정치권과의 협의없이 일어날 수 없는 음모"라며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 의회는 즉시 망동을 철회하고 우리 국민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교위는 28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최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독도의 날 제정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2005-03-16 18:44교사들의 근무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교사들의 인터넷 통신내용을 감청하고 이를 근거로 교사를 징계한 학교간부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영업기밀 보호와 업무효율 제고를 명분으로 직원들의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는 가운데 통신내용을 감청하거나 이를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판시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교사들의 개인용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넷 통신내용을 감청한 뒤 이를 교사 징계의 근거로 사용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T고교 행정실장 이모씨에 대해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이씨와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T중·고교 전직 교장인 탄모씨와 이모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선고받자 상고를 포기,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이 교사들의 컴퓨터 남용에 다른 근무태만과 기강해이를 바로잡으려는 목적에서 처벌대상이 될 수 없는 정당행위라고 항변하지만 이 주장을 배척한 원심
2005-03-16 15:09중·고교에서 경제과목을 맡고있는 교사 중 상당수가 자신의 경제지식이 학생들을 가르치기에 부족할 뿐만아니라 학생들의 경제 이해도도 미흡한 것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중·고교 사회, 경제과목 담당 교사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16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57.1%가 교원양성 정규과정으로 배운 경제지식이 학생들 지도에 '부족하다'(50.9%), '매우 부족하다'(6.2%)고 응답했다. 또 학생들의 경제 이해도 및 지식수준과 관련해서도 86.4%가 '부족하다'(61.9%) 또는 '매우 부족하다'(24.8%)고 밝혀 교사와 학생에 대한 경제교육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경제과목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는 75.2%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경제과목은 수능시험에서 2-4개를 선택할 수 있는 사회탐구 영역 11개 과목 중 하나로 작년 3월 고3 전국모의고사에서 선택비율이 27.2%에 그쳐 한국지리(66.2%), 사회문화(64.4%), 근현대사(56.8%) 등 다른 과목에 비해 크게 낮았다. 중.고교 경제교육 중 특히 부족한 부문에 대해서는 금융(41.8%), 저축.소비부문(34.7%), 기업
2005-03-16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