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8일 "시도교육감 직선제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취임후 시도교육청 첫 업무보고를 받기위해 경남도교육청을 방문,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주민이 원하는 교육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교육감 직선제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또 "시.도교육위원회와 지방 의회와의 통합도 장단점은 있으나 그 필요성에는 찬성한다"며 "입법과정은 물론 국민공감대 형성,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상호 연계하는 길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나라 교육문제는 대학입시로 집중되면서 교육현상이 모두 왜곡되고 있다"며 "이 문제는 대학교육 개혁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부총리는 "빠르면 3년, 늦어도 10년 이내 우리나라에도 세계적으로 손색없는 수준의 대학을 15개 정도 갖추고 다른 대학은 산학협력 등을 통해 특성화시켜 100% 취업이 되는 비전있는 대학 수급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이같은 대학교육개혁은 워낙 시급해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그 전제로 대학 통폐합을 통해 대학마다 어떤 형태로든 특성화돼야 한다"고 말해 최근 활발히 논의되는 대학 통
2005-03-18 14:49교총은 출산 장려와 여 교원의 복지 향상 차원에서 출산 휴직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최근 정부에 요구했다. 신정기 교총 여성국장은 전교조 여성위원장과 함께 17일 중앙인사위원회를 방문해 만 1세 미만의 자녀들 둔 경우에만 가능한 육아휴직 요건을 만 3세 미만으로 완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또 여 교원의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경력에 포함시켜 육아 휴직으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월 40만원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을 보수의 50%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신으로 인한 휴직 시 출산 전 기간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고, 교육공무원 부분 근무제 도입을 위해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예산을 배정하라고 주장했다. 신정기 국장은 “우리나라는 저 출산 기조가 계속되면서 노동인력 부족과 노인인구 급증으로 국가경쟁력에 치명적인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신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교총 설문조사에 의하면 해당 교원 중 육아휴직이용률은 7.8%에 불과해, 육아휴직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교총은 국가적인 출산장려책과 여교원의 근무 여건 및 복지여건 개선을 주장해 왔다.
2005-03-18 13:02충남도교육위원회(의장 손성래)는 18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과 관련, "조례안 가결은 대한민국 영토 및 주권에 대한 침략행위"라며 "일본은 반역사적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도교육위는 이날 임시회를 열고 "시마네현 의회는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폐지하고 일체의 군국주의적 망동을 철회해야 하며 대한민국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며 "시마네현과 현의회는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일본의 왜곡된 역사 인식을 통렬히 깨닫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2005-03-18 12:35부산시교육청은 `다케시마의 날'조례 제정에 항의하기 위해 18일 청소년들의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부산지역 607개 초·중·고교에 '독도특별교육'을 실시토록 지시했다. 시 교육청은 긴급공문을 통해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을 가결함으로써 우리 영유권을 손상시켰다"며 "각급 학교에서는 교과수업, 재량활동시간, 학교행사 등를 통해 독도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시 교육청은 특히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증명하는 지리적, 역사적 근거를 학생들에게 분명히 설명하고 독도에 대한 우리 영유권을 손상시키는 일본의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대처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홍보하라"고 주문했다. 시 교육청은 특별교육자료로 `우리 땅 독도 이야기'(독도연구보전협회 독도학회편)를 학교당 4부씩 배부하는 한편 다음달 열릴 예정인 부산시 교육청 통일교육세미나에서 각 학교의 독도 관련 수업사례를 발표토록 지시했다.
2005-03-18 12:34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이인재 부장판사)는 18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성적처리를 지연시키고 시험감독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교사 박모(38)씨가 교육부를 상대로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적을 NEIS로 처리할지 수기(手記)로 처리할지 여부는 학교에서 결정해 통일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원고가 98%의 교사가 찬성하는 NEIS 방식을 반대하며 성적처리를 지연시킨 것은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시험감독시 시험지를 늦게 배부해 재시험 논란을 빚은 것도 징계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이 임면하지만 다른 교육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민교육의 중심인 학교교육의 수행자로서 높은 수준의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위의 두가지 징계사유가 인정된 원고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3년 1학기 중간고사 때 담임과목에 대한 NEIS 성적처리를 거부하며 성적자료를 늦게 내고 그해 말 기말시험 시간에 생활지도 등을 하느라 시험지를 10여분 늦게 배부해 재시험 논란을 빚은 끝에 학교에서 성실ㆍ복종의무 위반…
2005-03-18 08:4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김중곤 부장판사)는 18일 초등교사 영어연극대회 연습을 하다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은 교사 김모(37.여)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전직한 후 학생 자치활동 지도, 교내 축제 등 수업외 업무까지 맡은 원고는 영어연극 대회가 임박하자 수면부족 상태에서 직접 영어대본을 작성하는 등 육체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뇌경색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발병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1991년부터 경기 김포의 한 초등학교 영어 전담교사로 부임한 뒤 2001년부터는 학급담임은 물론 전교 어린이회와 교내축제 지도, 교사 상대 영어 강의 등을 맡았으며 2003년 11월 경기도 교사 영어연극대회를 앞두고 자신이 쓴 대본으로 다른교사들과 함께 연습을 하다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2005-03-18 08:40국방부는 2005년도 군인 자녀 특별전형으로 총 413명의 군 자녀가 대학에 입학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인자녀 특례입학은 최전방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장기복무 군인 자녀들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현역 군인들의 사기를 고려해 도입된 제도다. 이들 413명의 군인 자녀 특례입학자는 국방장관 추천 43명, 부대 지휘관 추천 6명, 개인별 지원 364명으로 총 60개 대학에 입학했다. 특히 장관 추천의 경우는 장기복무 부사관 자녀중 내신성적(수시모집)과 수능성적(정시모집)이 우수한 학생을 우선 추천하고 점수가 같을 경우 장기근속자 및 격오지 근무자 자녀를 우선 배려한다. 이 같은 군 자녀 특례 입학에 따라 1999년 3개 대학에 32명이 합격한 것을 비롯,현재 연간 400여명의 군 자녀들이 특례입학 혜택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 군인 자녀들에 대한 특례입학 상담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치는 한편, 특별전형 대학을 우수 전문대학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2005-03-18 08:40한국교총과 전교조는 17일 공익적인 교육기능을 갖고 있는 컨소시엄을 지상파 DMB(디지털이동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 사업자로 선정해줄 것을 방송위원회에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전교조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디지털시대를 맞아 방송위원회는 지상파 DMB를 위한 사업자 3곳 선정에 들어갔다"며 "DMB가 우리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공익성은 물론 교육 기능을 갖고 있는 컨소시엄 1곳은 반드시 사업자로 선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또 "학부모와 학생, 40만 교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정 근거를 통해 DMB 사업자를 선정해야 할 것"이라면서 "방송위원회가 이런 상황을 감안해 최선의 선택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최근 몇년동안 방송매체는 세대와 계층의 구별없이 강력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해왔고 특히 성장기의 청소년에게는 거의 절대적이고 막대한 영향을 줬다"며 "방송 3사가 DMB를 독식하게 된다면 청소년들을 자칫 저급한 오락문화의 소비자로 전락시키고 왜곡된 하위문화를 유포시킬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윤종건 한국교총회장과 이수일 전교조 위원장 등 두 교원단체 대표단은 18일
2005-03-17 19:49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15일, 158개 전문대학이 수시1, 수시2, 정시모집을 통해 모두 33만 6756명의 신입생을 선발하는 ‘2006학년도 입학전형 주요계획’을 발표했다. 2006학년도 전문대 입시에서는 정원 내 총 모집 인원(26만5815명) 중 53.9%인 14만 3243명이 특별전형으로, 또 특별전형의 84.2%(12만 595명)가 수시모집으로 선발된다. 또 정원 외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이 3%에서 4%로 확대된다. 수시1학기는 7월 13일부터, 수시2학기는 9월 10일, 대학별 자율모집(정시모집)은 12월 24일부터, 추가모집은 내년 3월 1일부터 원서를 접수한다. 수시모집 기간 내에는 전문대학간,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간 복수 지원이 가능하나, 1개 대학에라도 합격한자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이후 모집에 지원이 금지된다. 또 정시모집에서 모집 기간이 같은 동일 전문대학의 여러 학과에 이중 지원이 금지된다.
2005-03-17 18:19교총은 최근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사학연금관리공단에 ‘연기금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며칠 전 3조 3000억 원이 넘는 기금을 운영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전·현직 간부들이, 수백억원을 투자해 주는 대가로 건설 시행업자들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교총은 “묵묵히 교단을 지키며 연금을 불입하는 40만 교원은 이 사건에 대해 충격과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 며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애초 투자 부적격 판단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서 옆 부서 담당 부하 직원을 종용해 투자토록 한 것은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 및 감시시스템이 허술하기 짝이 없고,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정부와 공단이 투자 감시시스템의 확실한 정비와 제도 보완 없이 수익률만 쫒아 투자할 경우, 이 같은 비리는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영택 남성중 교사(공무원연금운영위원)는 “정부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사학연금운영위원인 나중경 동양대 교수도 “사학연금관리공단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2005-03-1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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