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이기택 부장판사)는 28일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건네받고 학생 성적을 조작해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문일고 교무부장 김모(48)씨와 수학교사 정모(42)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345만원과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고 해당 학생의 답안지를 위조한 뒤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된 화학교사 이모(54)씨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사로서 상상할 수 없는 범행으로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와 교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상대평가 내신제에서 다른 학생들의 성적도 떨어뜨렸을 뿐 아니라 해당 학생마저도 일생동안 수치심을 갖고 살게 했다는 점에서 누구를 위한 것인지도 알 수없는 범행를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와 정씨는 학교차원에서 이뤄진 조직적인 성적조작에 가담한만큼 실형선고가 부득이하며 이씨의 경우 범행의 횟수가 적은 데다 조직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려워 교사직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교장의 지시에 따라 2001년 7월부터 1년여간 4차례에 걸쳐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고 학부모들로
2005-04-28 11:14EBS는 어린이날을 맞아 특집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준비했다. 신나는 동요 공연을 비롯해 만화영화,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어린이들을 즐겁게 해 줄 예정이다. EBS 스페이스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5월 2일부터 4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는 동요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백창우와 굴렁쇠 아이들이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2005’라는 제목의 동요콘서트를 갖는다. ‘딱지 따먹기’‘문제아’‘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어깨동무 씨동무’‘술래잡기 노래’ 등의 동요들이 국악기, 생활악기, 양악기의 라이브 연주와 함께 어린이들과 만날 예정이다. 공연신청은 오는 29일까지 EBS 스페이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5월 5일과 6일에는 오후 4시와 7시 하루에 두 번씩 이틀 동안 어린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는『딩동댕 유치원』의 동이언니와 웅이형, 『방귀대장 뿡뿡이』의 뿡뿡이와 축하축하 빰빰빰, 신기한 마술사와 장난꾸러기 도깨비까지 TV에서만 만날 수 있었던 주인공들이 모두 모여 어린이들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운 시간을 꾸밀 예정이다. 공연 신청은 5월 2일까지 EBS 스페이스 홈페이지에서. EBS 스페이스 전시관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2005-04-28 10:42법이 개정되고 시행령도 마련 중이지만 병원학교 확대까지는 많은 걸림돌이 있고 그것을 꼭 ‘법’으로만 해결할 문제도 아니다. 우선 아이들이 법상 특수교육대상자이기 때문에 학급배치가 특수교육운영위의 심사에 의해 이뤄지고, 특수교사에게 배워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 경우 학부모들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 김 연구관은 “병원학교장과 담당교사의 협의로 대상 학생을 선정하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또 수업도 특수, 일반교사가 함께 하거나 일반교사가 맡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해 6월까지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교육부는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정책 연구’를 수행 중이다. 시설기준, 운영기준을 정해야 하는 가도 난제다. 자칫 까다로운 시설․운영기준을 독려할 경우,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며 공간을 내줘야 하는 병원 측의 협조가 어려워 확대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 측이 병실 제공에 부담을 덜도록 교육부, 보건복지부, 시도 등이 예산을 지원하고, 병원평가 항목에 넣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이순용 교장은 “병실 하나에 연 1억원 정도의 수익을 포기하는 셈”이라며 “병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
2005-04-28 10:33올 1월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를 조사한 결과, 2064명의 학생이 만성질환으로 장기입원, 장기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특수교육원의 건강장애 출현율에 따르면 대상자는 2800여명에 달한다. 다시 말해 늘 2000여명의 학생은 학습권 상실 위기에 있다. 그러나 현재 설치된 병원학교는 서울(2개), 부산(3개), 경남(2개) 등 7개뿐이다. 여기서 공부하는 학생은 월 250여명으로 대상자의 10분의 1만이 배움의 기회를 얻고 있다. 한국소아백혈병협회 부산지부 정회대 사무국장은 “잦은 입퇴원으로 학습결손이 누적되고 최악의 경우 수업일수 부족으로 유급돼 또래와 단절되기도 한다. 또 부모들도 치료 후 아이의 학교생활마저 걱정하고 불안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전국 종합병원급에서 시도교육청 지원 하에 병원학교가 개설되고 중등과정도 확대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병원학교 중 부산대, 인제대, 동아대, 경산대병원과 부곡병원에 설치된 5개의 파견학급은 교육청에서 특수교사를 파견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하며 수업이 인정된다. 이와 달리 1999년 설립된 서울대, 2000년에 설립된 연대세브란스 병원학교는 병원, 독지가, 자원봉사자로 운영되고 있고
2005-04-28 10:31경찰청은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5월 말까지로 연장하고 관련부처 합동단속은 5월에서 6월로 연기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청 117센터, 182센터가 한국청소년상담원과 범죄심리학회 상담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운영중인 학교폭력 임시신고센터 운영도 한달 연장됐다. 경찰청은 "신고기간이 끝나 가면서 자진신고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신고 여부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신고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올들어 자진신고를 통해 해체된 학교폭력 서클은 370개로 작년 한해동안 경찰이 단속한 폭력서클(22개)의 16배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는 1천33건, 선도 조치된 학생은 8224명, 상담 건수는 1만3163건으로 파악됐다.
2005-04-28 09:34부산지법 민사8단독 정준화 판사는 27일 교내 폭행으로 한쪽 눈의 시력을 잃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가해자 및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4천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부모는 미성년 자녀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은 원고가 시비를 걸어오는 피고의 멱살을 먼저 잡고 넘어뜨림으로써 피고들의 폭행을 유발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A군은 2003년 5월 6교시 직전 휴식시간에 체육복을 빌려달라며 시비를 걸어오는 같은 반 친구 B군을 밀어 넘어뜨렸으며 B군은 C군과 함께 A군을 마구 때려 왼쪽 눈의 시력을 잃게 하였다.
2005-04-27 19:55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최근 한국사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왜곡 시도와 관련, 국사 교과의 필수과목 채택 등 국사 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결의안은 정부가 ▲정부 연구기관 및 학계 등의 국사연구 활동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국사의 독립교과화 및 필수과목화, 이수시간 확대 등 청소년 국사교육 강화 대책을 추진하며 ▲공무원 시험과 교육에서 국사를 필수과목으로 포함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05-04-27 19:54
# 부산 인제대 백병원 병원학교 외래환자로 북적이는 월요일 아침 부산 인제대 백병원. 로비를 지나 ‘어린이병원학교’ 이정표를 따라 1층 복도를 걸어 들어가자 10평 남짓 아담한 교실에 김진주(부산혜송학교) 교사와 아이들이 있었다. 오전 초등수업을 받으러 등교(?)한 아이들은 대부분 커다란 마스크에 줄무늬 환복을 입은 소아암 환우들. 빡빡 민 머리에 모자를 눌러쓴 재근(13·마산 광려초)이는 6학년 사회교과서를 펴고 ‘힘을 겨루며 성장한 세 나라’를 읽는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차례로…한강 지역을 차지하며…어휴, 머리 아파….” 그러면서도 책장을 쥔 손가락을 끝까지 놓지 않는다. 노트북 마우스를 움직여 삼국의 영토변화 모습과 유물도 검색한다. 뇌종양으로 3학년 때부터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재근이는 지난달 9일 개교한 동아대 병원학교의 학생이 됐다. ‘나는 오늘 양을 지키다….’ 급성백혈병으로 오늘 다시 입원한 주혁(11·부산 효림초)이는 양치기 소년과 늑대를 읽고 보조교사와 함께 반성일기를 쓴다. 이곳서 공부하다 지지난주 퇴원했던 주혁이는 다시 건강이 나빠져 오늘 입원하게 됐는데 병실은 제쳐두고 교실로 직행했다. 김 교사는 일기를 다 쓴 주혁이에
2005-04-27 14:47올해 2학기부터 서울시내 대부분 초등학교 3∼6학년들은 국어와 수학 등 주요과목에 대해서는 서술ㆍ논술ㆍ수준별 문항 형태로 시험을 치르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관내 국ㆍ공립 초등학교 519곳 가운데 99.2%인 515개 학교가 다음 학기부터 국어와 수학, 과학, 사회 등 주요 과목에 걸쳐 3∼6학년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평가를 학기당 평균 두차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초등학생들은 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 선택형 및 단답형 시험을 보고 있다. 교육청은 "학업성취도 평가의 목표는 초등학생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목표에 얼마나 도달했는지를 측정한 뒤 학생별로 맞춤식 교육을 하자는 데 있다"며 "이 학업성취도 평가시 학생들의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중심으로 1∼2문제 만 출제될 수 있고 점수 배점도 종전의 획일적인 100점 만점에서 벗어나 다양해진다"고 설명했다. 시 교육청은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변화된 평가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번 1학기 중 평가예시문항을 개발, 각 학교에 보급하고 학교별 홈페이지에도 예시문항을 게재할 계획이다. 또 과거의 점수형 시험이나 일제고사 형태의 시험을 실시하는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강력
2005-04-27 13:35현재 학교폭력이 심각한 상황에서 '스쿨폴리스제' 도입과 학교내 CCTV 설치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로서만 작용해야 하며 인성교육 강화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밝은청소년지원센터' 임정희 상임대표는 27일 오후 서울시 교육연수원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주최로 열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국민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임 대표는 "학교 폭력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학교당국이 인성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하는 교육시민모임' 김정신 공동회장도 최근 학교폭력 논의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이 비판의 표적이 되고 있는 점을 지적한 뒤 학생과 교사가 학교폭력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문용린 이사장(서울대 교수)은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효과적인 현장 정착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학교폭력에 대해 의식을 변화시키고 자율적 참여를 높이는 일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문 이사장은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ㆍ학부모ㆍ지역사회ㆍ시민단체 등이 네트워크를 형성, 지속적인 협력과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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