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교사에 대해 적용되던 국내선 항공기 운임 할인제도가 23년만에 폐지된다. 17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수요감소와 유가급등으로 증가한 국내선 운영적자를 메우고 공무원 우대제도가 없는 고속버스, 철도 등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지난 82년부터 시행해온 공무원과 교사의 국내선 항공기 10% 할인제도를 20일부터 없앤다. 아시아나항공도 내달 1일부터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그동안 국가ㆍ지방 공무원,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증, 평화통일 자문위원, 유치원 및 초중고 교사, 대학ㆍ대학원 조교이상 등에 대해 할인운임을 적용해 왔다.
2005-06-17 21:27육아지원정책개발원의 위탁 기관 선정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여성부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15일 유아교육발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홍용희 이대 교수)는 성명서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위탁 기관을 선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유아교육법상의 유아교육진흥원과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개발원을 별도 설치하려던 정부는 행·재정적 효율성을 이유로 육아지원정책개발원이라는 통합기관을 설립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새세대육영회(사단법인)를 위탁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교육부와 한국여성개발원을 지정하려는 여성부가 맞서 있는 상황이다.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법률 취지에 맞게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마땅하나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공정하게 위탁 기관이 선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표자연대는 “기관 선정을 위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후보 기관들에 대한 엄정한 현장실사, 관련 분야에 대한 인력배치, 실적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대표자연대는 “정부가 이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위탁기관을 지정하지 않는다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두 부처의 이견이 조율되지 않아…
2005-06-17 17:31경기도 교육청이 예산부족을 호소하면서도 지난해 전체 예산가운데 10%인 7천여억원을 제때 사용하지 않고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지난해 전체 예산 6조9천588억원가운데 10.1%인 7천63억원(이월액 5천735억원, 불용액 1천328억원)을 올 사업비로 이월하거나 불용(不用) 처리했다. 불용 및 이월 예산은 유치원을 포함, 각급 학교의 시설개선비 및 운영비, 신설학교 공사비 등에서 대부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월액은 다음해에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게 되며 불용액은 다른 사업 등에 투입하게 된다. 도 교육청은 올들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영재교육 지원사업, 돌아오는 농촌학교 만들기 사업 등 많은 교육사업을 중단하거나 백지화한 것은 물론 교원인건비 확보를 위해 6천여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신설시 지주들의 매수협의 불응에 따른 공사 착공 지연 등으로 불용 및 이월액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업계획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05-06-17 16:33법무부는 사법시험과 법학교육을 연계하기 위해 도입한 사시 응시자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기준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응시 자격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 사시 1차 또는 2차 시험에 합격해 내년 시험에서 일부를 면제받는 응시자이더라도 법학과목 35학점을 이수하지 않으면 내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2001년 3월 사법시험법으로 공포됐으나 응시자들의 혼란을 막으려고 5년 유예 기간을 뒀다. 한편 법무부는 올해 사법시험 2차 시험을 21일부터 24일까지 고려대학교 등 4개 대학에서 치르고 12월 2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2차 시험부터는 채점 기간을 줄이기 위해 시험위원들이 답안지를 나눠 채점하는 분할채점제도가 도입된다.
2005-06-17 11:21지난해 경기도에서 해외로 유학을 떠난 중.고생이 전년도의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유학을 위해 중.고교를 중퇴한 학생은 4천500명(중학교 2945명, 고교 1555명)으로 전년도인 2003년 2255명의 두배에 달했다. 도 교육청은 초등학생의 경우 해외 유학이 허용되지 않아 정확한 조사자료는 없으나 지난해 각종 이유를 들어 장기결석을 신청한 학생이 3천여명에 이르며 이같은 초등학생의 유학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초.중.고교생들의 해외 유학이 증가하는 것은 국내 공교육에 대한 일부 불만과 함께 학부모들의 해외 교육제도에 대한 막연한 동경, 해외 근무 학부모 증가 등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철저한 준비없이 해외로 유학을 떠났다가 적응하지 못해 조기 귀국한 뒤 국내 학교에서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며 "해외 유학에 대한 학부모들의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5-06-17 10:47대구시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오는 7월부터 2007년까지 대구시내 16개교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교육청은 수성구와 달서구 지역 영구임대아파트 지역 내의 유치원 6곳과 초등학교 6곳, 중학교 4곳에 19억8천여만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개인에 대한 물질적 지원 같은 기존의 시혜성 복지사업과 달리 저소득층 지역의 학교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제를 구축해 교육.문화.복지가 연계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 이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내 복지관 등 50여개 기관.단체는 재정지원 또는 프로그램 제공 등의 방식으로 4억8천여만원을 투자하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사업이 시행되면 저소득층의 학습권을 신장시키고 교육기능 등이 다원화된 '열린 학교 체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5-06-17 10:47인천시교육청이 정부로부터 지방교육양여금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해 지난해에만 300여억원의 재정상 적자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의 200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를 결산 검사한 결과, 총 세입 1조9천96억여원중 1조7천288억여원을 집행, 세계(歲計)상 잉여금이 발생했다. 그러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의 이월금(2천118억여원)을 뺀 순수한 잉여금은 오히려 －310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300억여원대의 적자 세계(歲計) 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학교 신축 등의 교육사업은 조기발주했지만, 정부가 국세 수입감소 등 재정부족을 이유로 지방교육양여금을 제대로 교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 교육청은 모자라는 재정을 메우기 위해 올해 1천703억4여만원의 교육지방채를 발행키로 하고 인천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부족한 신설 학교 부지 매입비(795억원)이외에도 정부로부터 지원받지 못해 발생한 결손금의 충당을 위한 지방채 발행 규모만도 543억여원에 달한다. 인천시의회 문교사회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지방교육양여금의 부족에 따른 결손액 발생은 결국 지방교육 재정에 큰 부담으로 남게 된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
2005-06-17 10:41일부 사립대가 2006학년도 수시 2학기 전형에 외국어고와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 학생만을 위한 전형 방식을 도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소년소녀 가장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특별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응시자격 자체를 특목고 출신으로 제한하기는 처음이다. 17일 각 대학에 따르면 숙명여대는 2006학년도 수시 2학기 전형에 일반학생 전형과 별도로 특목고 출신자 전형을 신설했다. 인문계와 자연계 각 모집 단위별 2~5명씩 84명을 선발하며 '학생부 40%+논술 60%' 또는 '학생부 40%+ 면접ㆍ구술 60%'를 반영하는 두 가지 방식이 적용된다. 한국외대도 2006학년도 수시 2학기에서 '특성화고교특별전형'을 도입해 고교 전공과 같은 계열에 진학하는 외고 학생 40여명을 따로 뽑으며, 성결대도 외대와 같은 이름의 수시 2학기 특별전형을 통해 외고 출신 학생만 별도로 선발할 계획이다. 숙대의 경우 지원 자격을 2005년 2월 이후 외국어고와 국제고, 과학고 졸업 예정자 등 특목고 출신으로 못박아 일반고 학생들은 이 전형에 아예 지원할 수 없다. 이처럼 출신 학교를 기준으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
2005-06-17 08:16학생들은 평소 여가시간을 친구나 가족과 보내기 보다 혼자 컴퓨터를 하고 하루 TV 시청시간도 평일 2시간30분, 주말 4시간30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사회조사연구소는 지난해 9~12월 전국 초ㆍ중ㆍ고교 학생 2만765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평소 여가시간을 보내는 방법으로 ▲혼자 컴퓨터한다 39.3% ▲친구와 함께 지낸다 33.2% ▲가족과 함께 보낸다 15.2% 등을 꼽았다. 혼자 컴퓨터를 한다는 응답은 여학생(34.5%)보다 남학생(43.7%), 초등생(30.8%)보다 중학생(44.8%)과 고교생(43.5%)이 많았다. 가본 경험이 있는 시설은 PC방(85.6%)과 노래방(82.7%), 오락실(74.2%), 만화방(46.1%), 커피숍(41.3%), 술집(24.6%) 등이었으며 월평균 이용횟수는 PC방(4.18번), 만화방(3.95번), 오락실(3.57번) 순이었다. TV는 평일 평균 145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초등생 164분, 중학생 171분, 고교생 96분(일반고 73분, 실업고 151분)으로 고교생 시청시간이 크게 적었지만 주말ㆍ휴일에는 초등생
2005-06-17 08:15시·도 교육청이 기초학습 부진학생 지도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학습 결손이 더 이상 누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육청 별로 다양한 방법을 구안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 경기도교육청은 매년 되풀이 되는 기초학습부진 학생수를 올해를 기점으로 대폭 줄이겠다는 목표로 기초학습부진아 구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일선 학교 담임과 교장, 교감의 연대 책임 하에 기초학력을 다질 수 있도록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를 실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습지도 및 상담심리를 전공한 전문가 교사 25명으로 구성된 ‘기초학습지원 순회 상담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기초학습부진아의 학습지도와 함께 상담지원단을 통해 개별 학생들의 음악·미술·심리 치료 등 정서적 부진 요인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도 병행하고 있는 것. 대구시교육청은 지역 초등 고학년 학생들 가운데 기초학력이 부진한 1900여명을 대상으로 ‘사이버 가정학습’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기존의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보충학습이 방과 후 보충 수업 형식으로 이루어져 해당 학생들이 열등감과 소외감이 컸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20일
2005-06-1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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