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처분이 무효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택지개발사업지구내 아파트를 분양받은 최모(41)씨 등 6명이 150만원씩 부과받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취소해 달라며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제소기간을 넘긴 1명을 제외한 다른 원고들에 대한 부담금 부과처분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부담금 부과처분이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개정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관련조항(특례법)을 따른 것이지만 새 조항이 옛 조항과 내용상 다를 바 없는 만큼 위법하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담금을 내라고 한 근거였던 법 조항은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린 특례법 조항과 내용이 같은 만큼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앞서 3월 구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관련 조항에 대해 "특정 집단으로부터 의무교육 관련 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은 위헌이며 구체적 사정이 아닌 분양 가구수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도 없다"며
2005-06-10 09:35여수대가 전남대와 통합키로 최종 입장을 정리함에 따라 과연 광주.전남지역 국립대 첫 통합논의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여수대는 9일 "최근 통합과 관련해 교수, 교직원, 학생, 동창회, 기성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압도적으로 전남대와의 통합을 바라고 있어 내부적으로 통합을 사실상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교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는 전남대의 수용 여부에 따라 여수대와 전남대의 통합이 판가름나게 됐다. 통합이 확정될 경우 그동안 연합대학 추진 과정에서 지지부진했던 광주.전남지역 다른 국립대들의 통합과 구조개혁에도 여파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남대는 지난 7일부터 전체 교수와 직원 1천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빠르면 10일 오후께 집계될 전망이다. 특히 강정채 총장은 그동안 14개 단과대학을 직접 방문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혁의 내용과 함께 여수대와 통합을 추진하는 이유 등에 대한 설명회를 여러 차례 가졌다. 이 과정에서 전반적인 의견은 통합의 불가피성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통합 찬성이 과반수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만일 여수대와의 통합이 확정될 경우…
2005-06-09 23:26국립대간 통합을 추진중인 청주과학대와 충주대학교 구성원들이 양측 통합추진위원회가 마련한 통합안을 가결시킴으로써 통합이 본격화되게 됐다. 충주대는 9일 교수 및 교직원 307명을 상대로 통합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 통합안을 가결시켰다. 투표 참여 학내 구성원 가운데 교수는 65%, 교직원은 83%가 통합안에 찬성했다. 이에 앞서 청주과학대도 지난달말 통합안을 학내 구성원 투표에 부쳐 가결시켰다. 양 대학은 이에 따라 통합추진위의 조율을 거친 뒤 오는 16일 통합조인식을 갖기로 했으며 이달말 통합계획서와 재정지원 신청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통합안은 학교 명칭을 충주대로 하고 4개 단과대 7개 학부 19개 학과에 입학 정원을 1천988명으로 조정해 내년 3월 통합하는 것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충주캠퍼스는 산업.관광.문화.예술 등 공학 중심 인력 양성에 힘쓰고 증평캠퍼스는 간호.보건 및 바이오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충주대와 청주과학대의 통합 결정은 충청권 국립대에서는 처음이며 대학간 구조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05-06-09 23:25졸속적인 교원평가 시범운영 저지와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해 교총, 전교조가 결성한 공동대책위원회가 9일 교총 소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6․25 총궐기대회 개최와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공대위는 시범실시를 기정사실화 한 협의체 구성은 무의미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3만 궐기대회, 30만 거부교원을 조직해 졸속 교원평가를 저지해나가기로 합의했다. 6․25 총궐기를 앞둔 공대위 이원희(교총 수석부회장)․박경화(전교조 수석부위원장) 공동위원장을 만났다. -공대위 향후 활동 계획은. “현재 목전의 목적은 6.25 총궐기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일이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교원평가 30만 거부자 조직을 일궈내는 일이다. 교원들의 그런 단결이 있어야 향후 교육부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힘을 받을 수 있다. 시범학교에 대해 30만 거부자 조직을 구축하고 총궐기대회에 3만 교원을 함께 하도록 하는 것에 공대위는 전력을 쏟을 방침이다. 그리고 6․25일 총궐기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교총과 전교조는 교원평가 거부 외에 그 어떤 다른 논의도 주장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정부가 9월 시범 실시를 유보하거나…
2005-06-09 21:30한교 닷컴(www.hangyo.com) 리포터들이 e-리포트란을 통해 다양한 교원평가 불가론을 제시하며 졸속 교원평가 강행 중단을 촉구했다. 리포터들은 교육부가 제시한 교원평가안은 목적, 방법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강행할 경우 학교현장에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이다. 리포터들은 먼저 정부의 졸속적인 교원평가제 도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차석찬 리포터(대구 대륜중 교사)는 “교육은 즉흥적이고 일회성이어서는 안 된다. 교육부가 실시하려는 교원평가는 일회성의 즉흥적인 평가다. 특정 여론에 의해 즉흥적으로 여러 검토 없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병렬 리포터(경북 구룡포여종고 교사)는 “교원들이 교원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공평하지 못한 어설픈 평가를 반대하고 있을 뿐이다”고 전제하고 “교육정책 입안자는 교원평가에 대해 본질적이고도 깊이 있는 연구를 하여야 한다. 교원 양성과정에서부터 임명, 재교육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후회 없는 방안을 내놓아야 하고 교육에 대한 투자와 평가를 동시에 해야 한다”고 충분한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교육정책 실패의 원인을 교사
2005-06-09 16:13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아동이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에 맞춰 학교 신설이 전면 재검토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수용계획이 확정되거나, 윤곽이 잡힌 대전, 부산, 인천 등은 2008년 이후에는 도시개발지역을 제외하고는 학교 신설이 불필요 하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2005년 1월 통계청이 발표한 ‘학령인구 변화 추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학령인구는 향후 꾸준히 줄어들 전망인데 6년 후인 2011년엔 초등학생이 약 90만명 줄어들고, 15년 후인 2020년에는 약 140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중등학생도 2020년에는 약 120만명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교육부도 지난 4월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저출산에 따른 심각성을 인식, 시·도교육청별 대책 추진을 요청하고 상반기 중 그 결과를 수합해 하반기에는 교육부문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교육청은 4월 ‘저출산에 따른 중장기 학생수용 계획 재검토를 통한 향후 학교신설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대전은 올해 7개교만 그대로 신설되고, 2006년 17개교가 12개교, 2007년 20개교가 14개교, 2008년 14개교가 11개교로 각각 줄어 신설된다. 당초 예정됐던 58개교 중…
2005-06-09 15:44경기도교육청이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 치료중인 만성질환 학생들을 위해 내년부터 '병원파견학급'을 설치, 운영한다. 도(道) 교육청은 9일 "심장.신장장애, 소아암 등의 만성질환으로 장기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내년부터 일정 기간 이상 장기 입원하는 학생이 있는 병원에 교사를 파견, 수업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를 위해 오는 8월말까지 병원 장기입원 학생수를 조사하고 내년 2월까지 보다 구체적인 파견학급 설치 기준과 운영방법을 확정한 뒤 같은해 3월부터 본격 운영에 착수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일단 1년이상 장기 입원이 필요한 만성질환 학생 1∼5명이 있는 병원에 병원파견학급을 설치할 계획이며 일반 학생들이 방과후 이 학급을 방문, 학습지원활동을 벌일 경우 봉사점수를 부여할 방침이다. 병원파견학급이 개설되면 장기입원 학생은 도 교육청 특수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교육비 전액을 면제받는 가운데 병원에서 정규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3월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 학생들도 특수교육대상자에 포함시키도록 특수교육진흥법을 개정했다. 도 교육청은 현재 각 가정이나 복지시설에…
2005-06-09 15:24경기도교육청 제2청은 북부 지역 초.중.고교의 과학교육활성화를 위해 오는 2007년까지 관내 200여곳의 학교에 60여억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제2청은 이를 위해 올 한해 관내 44곳의 학교에 학교당 2천만∼4천만원의 실험실 현대화 사업비를 지원, 기자재 충원 및 시설 리모델링을 추진하다. 또 과학교육 선도학교 5곳을 지정, 학교당 5천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체험위주의 과학학습 프로그램을 담당할 과학교실 9곳(학교당 1천만원 지원)도 운영한다. 이밖에 30억원을 들여 의정부 녹양동 의정부과학고교내에 천체관측실과 발명공작실, 실험실 등의 시설을 갖춘 지상 5층(건축면적 2천898㎡) 규모의 첨단과학센터(가칭)도 2006년까지 완공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북부 지역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인 과학교육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2005-06-09 15:24통합을 모색한 전북지역 국립대들이 통합이 사실상 무산되자 자체 구조조정을 통한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9일 도내 각 대학에 따르면 올 초 전북대-전주교대, 군산대-익산대, 전북대- 군산대 등은 국립대 간 통합을 적극 추진했으나 학교 간 혹은 구성원의 반대에 부딪쳐 통합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따라 전북대는 통합 논의를 중단하고 2006학년도 입학정원(4천290명)의 10%를 줄이는 안을 마련, 오는 14일 공청회를 여는 등 내부 조율에 나섰다. 전북대는 정원대비 졸업생 배출비율과 모집단위별 졸업생 취업률, 교수-학생 비율, 모집단위별 입학성적 분포 등의 변수를 고려해 구조조정 계획안을 마련했다. 군산대도 최근 일부 학과의 정원을 조정, 입학정원(2천150명)의 10%를 감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구조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들 학교는 공청회 등을 통해 자체 구조개혁안을 완성한 뒤 이달 중순께 학.처장회의 등의 과정을 통해 개혁안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익산대도 현재의 입학정원 950명을 940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들 대학이 이처럼 정원 감축이라는 '제 살 깎는' 구조조정에 나선 것은 교육부가 이달 말까지 자체구조개혁안 제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
2005-06-09 14:51교육부, 국립국악원 등이 후원하는 ‘2005 국악교육박람회’가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국악 발전의 기틀마련과 국악교육의 질적․양적 수준향상, 국악 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국악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각 분야별 대표기관 등이 참여하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각종 전시회와 국내외 정상급 전통음악팀 및 차세대 명인들의 특별공연, 국악교육의 현재와 미래 세계화를 위한 컨퍼런스 등이 펼쳐진다. 전시회는 교사들의 체험교육을 위한 특별전시존, 국악 역사 및 악기전시존, 국악아 놀자 및 교재전시존, 악기 만들어보기 체험존, 우리소리 오디오 체험존, 멀티미디어 교재 체험 존 등으로 나눠 운영된다. 집행위 측은 “국악의 대중화와 악기보급을 위해 대폭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열린 마켓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연은 동아시아 민족음악과 북한 음악 공연, 국내 정상급 국악단체의 전통음악 공연, 미래 국악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명인들의 공연, 국악방송사의 공개방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컨퍼런스는 ‘실크로드와 아시아 음악’, ‘아시아권에서의 음악교육의 현재와 미래’, ‘학제별 현장사례 국악교육 세
2005-06-0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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