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적 역량을 가진 교원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대와 같은 독립형 교육기관보다 종합대학에서 교원을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갑성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정책연구실장은 6일 '교원의 질 제고를 위한 효율적 교원양성 방향'이라는 주제의 원고에서 "교원에게는 폭넓은 교양과 전인적 역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독립형 교원양성기관보다 종합대학이 더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정부가 대학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교대와 종합대 간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시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실장은 "독립형 교원양성기관을 운영하는데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다"며 "종합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절감된 비용을 다시 교원양성 과정에 투입할 수 있어 그만큼 교육의 질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들의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발달 추세의 변화에 따라 초등과 중등의 구분도 무의미해지고 있다"며 "아동의 특성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초등과 중등 교원 양성과정을 통합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이어 "사회변화 및 지식의 증가에 따라 교원들에게 더 많은 능력과 역량이 요구되는데 학부 과정만으로
2009-05-06 16:07경기도가 도 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 1조2천여억원의 학교용지매입비 미지급금에 대해 "재정여건상 지급능력이 없다"며 사실상 '지급 불능'을 선언했다. 6일 도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1996년 택지지구내 학교용지 매입비를 국고에서 50%, 시.도에서 50% 부담하도록 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도가 도 교육청에 미지급한 학교용지매입비가 1조2천232억원에 이른다며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 하반기 "미지급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광교신도시 등에 학교를 신설하지 하지 않겠다"며 도를 압박하기도 했다. 도는 2006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같은 갈등 해소를 위해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 국회 등을 찾아다니며 미지급금 탕감 등 대책마련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최근 학교용지특례법을 개정하면서 앞으로 실시계획승인이 신청되는 공공개발 택지지구의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 부담을 덜어 주었으나 과거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도는 이에 따라 일반회계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 미지급금을 도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도는 미지급금을 5
2009-05-06 16:02앞으로 공영개발사업의 경우, 학교용지와 학교시설을 무상 공급해야 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아니더라도 ‘위기 상황’에 놓인 가정에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등이 지원되며, 공익근무요원의 방과후 학교 지원활동이 활성화된다. 국회는 지난달 29,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용지확보특례법․긴급복지지원법․병역법 대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학교용지법=앞으로 공영개발 사업시행자는 개발규모와 관계없이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고, 학교시설도 설치해 시도교육청에 무상 제공해야 한다. 대신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녹지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수와 규모, 교내 소공원 및 조경녹지, 개교시기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영개발 시에도 지자체가 원할히 용지부담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사업 시행자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요율을 공동주택은 분양가의 1천분의 4에서 1천분의 8로, 단독택지는 분양가의 1천분의 7에서 1천분의 14로 100% 인상하도록 했다. △긴급복지지원법=주소득자의 사망․가출, 질병, 화재 등으로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정에 대해 그 동안
2009-05-06 15:59양대 사립 명문인 고려대와 연세대 총장이 각각 약학대학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성사될지 주목된다. 두 대학 총장은 그러나 점수 위주 선발 관행 등 입시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나타냈다. 고려대 이기수 총장은 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포럼에서 "약학대학을 만들어 생명과학과 의학, 약학이 연결되는 '바이오메디컬'이라는 학문 분야를 새로 탄생시키겠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4년 교육과정 형태로 안암캠퍼스에 신설하는 방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 중이며 올해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2011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을 목표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이어 언론학부에 영화나 인터넷 등 뉴미디어까지 총망라한 '미디어스쿨'을 설치하고 조형학부를 확대 개편한 '디자인스쿨'을 만들어 산업디자인, 패션디자인, 조경학 등을 포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려대는 미디어스쿨과 디자인스쿨은 2010학년도 입시부터 신입생을 뽑을 예정이다. 이 총장은 또 형식적이고 피상적으로 이뤄져 온 교양교육 혁신을 위해 교양교육원을 설치하고 지도자에게 필요한 봉사정신을 심기 위해 사회봉사를 정규교과에 포함하는 방안도 밝혔다. 이밖에 해외 캠퍼스를 계속
2009-05-06 14:56서울대 교원의 절반 이상이 학교 발전을 위해 법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반해 직원과 학생들은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대에 따르면 지난 3월16일부터 3주간 교직원과 학생들을 상대로 '서울대 법인화에 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현재 여건에서 2025년 세계 10위권 대학 진입이라는 장기발전 목표 달성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전임강사 이상 교원의 55.1%가 '불가능하다'고 답했고 '가능하다'는 의견은 41.8%에 그쳤다. 반면 직원 62.6%, 학생(대학원생 포함) 59.7%는 '현 상태에서도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밝혀 현재와 같은 대학 운영 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학 관계자는 "질문 자체가 법인화 문제에 대한 것인 만큼 이를 거꾸로 뒤집어 보면 교원 과반수가 서울대의 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 법인화와 같은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법인화에 대해 교수와 학생ㆍ직원 간의 입장차가 상당히 클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그다지 심각한 수준의 견해차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성공적인 법인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무엇인가'라는 질문(복수
2009-05-06 14:5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가정의 달을 맞아 11~30일 전국의 초중고교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주제로 특별수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언어폭력을 주제로 특별수업을 진행하고 고학년은 사이버폭력에 대한 이해를 돕는 수업을 하게 된다. 중학교의 학습 주제는 집단따돌림과 금품갈취로 정했고 고교의 경우 법은 학교폭력에 관대함이 없다는 내용이다. 교총은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지도안과 동영상 등을 활용한 수업자료를 제작,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번 특별수업은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일깨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2008년도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의 10.5%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교총은 특별수업에 앞서 7일 오후 인천상청초등학교에서 김주용 교사의 지도로 사이버폭력에 대한 공개수업을 진행한다.
2009-05-06 14:51교과부는 교수·학습 및 인성교육 분야의 2009년 으뜸교사 10명을 선발했다. 으뜸교사는 교육현장에서 창의적 교육활동으로 학생교육에 헌신하는 교원을 선발하여 최고의 영예와 특전을 부여하는 제도로 2007년 18명, 2008년 10명 등 현재까지 모두 38명이 선발됐다. 교과부는 선발된 으뜸교사에게 훈·포장 및 인증서와 부상으로 부부동반 국내여행권을 수여한다. 또 사례발표·수업시연 등 외부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수석교사제 응모, 현장 장학요원, 교원연수·양성기관 강사 등에 우선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홍조근정훈장=김수란(58) 전통국악예술고 교사, 박무영(62) 대전오류초 교사 ▲녹조근정훈장=최승일(50) 철원여고 교사, 윤삼현(56) 율곡초 교사 ▲옥조근정훈장=박상철(51) 서울신학초 교사 ▲근정포장=이병운(47) 전주제일고 교사, 한승배(43) 성지고 교사, 권기옥(45) 경대사대부설초 교사, 황성식(40) 진동초 교사, 이성표(44) 문막초 교사
2009-05-06 13:22교육과학기술부가 5일 도입 방침을 밝힌 '교과서 대여제'는 교과서에 대한 소유개념을 털어내고 교육청이나 학교로부터 빌려쓰도록 하는 것이다. 교과서 대여제를 시행 중인 대표적 나라인 미국에선 대개 주 정부 교육청이나 학교가 교과서 소유권을 갖고 매 학년 초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과서를 빌려준다. 학생들은 빌린 교과서로 공부하고, 학년이 끝나면 교육청이나 학교에 반납하는 구조다. 미국은 이 방법으로 초등학교에선 최장 9년까지 한 교과서를 반복해서 재활용한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반납받을 때는 대여 당시와 비교해 책의 상태를 'new'(새것), 'good'(좋음), 'fair'(양호), 'poor'(나쁨), 'bad'(불량) 등 다섯 가지로 표시하게 돼 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교과서를 얼마나 깨끗이 다뤘는지를 스스로 평가하게 할 뿐 아니라 좋은 상태의 책을 받았던 학생에게는 다음번에 조금 덜 좋은 상태의 책을 받게 해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 정부 교육청은 교과서의 상태에 따라 연간 전체 교과서의 20~30%만 새것으로 교체하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가 교과서 대여제 도입을 추진하려는 것은 이처럼 예산절감이나…
2009-05-05 20:14고교평준화 지역에서 추첨으로 진학할 고등학교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고교 진학을 앞둔 자녀를 둔 학부모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청구인은 고교평준화 지역에서 추첨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도록 한 시행령 조항이 학교선택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는 교육감이 입학 전형을 시행하는 지역(고교 평준화 지역)에서는 학군별 추첨에 의해 고등학교를 배정하고, 2곳 이상의 학교를 선택해 지원하는 경우에도 추첨으로 해당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고교입시 과열경쟁을 해소함으로써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교간ㆍ지역간 격차 해소를 통해 고교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한다"며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학생들이 인근 학교에 진학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이며 선복수지원ㆍ후추첨방식과 같은 보완책도 두고 있다"며 "관련 조항이 학부모의…
2009-05-05 20:11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대국대과'(大局大課) 체제로 조직을 개편하는 내용의 직제개정안이 6일 공포.시행되는 것에 맞춘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신설되는 교육선진과정책관에 최수태 인재정책기획관이 보임되고 학교자율화추진관에 이성희 부산대 사무국장이 임명되는 등 국장 및 서기관급 68명과 4급 이하 무보직 직원들이 이번 인사 대상이다. 이어 직제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이 공포되는 7일 보직과장 인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교과부는 거의 모든 직원이 이번 인사 대상이지만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현재 맡은 업무나 유사 업무에 기존 직원들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또 감사관실에 고시 출신인 배석희 사무관을 발령하는 등 부서별 성비를 맞추는데도 신경을 썼다고 설명했다. 보직과장 인사에서는 교육과 과학 담당 부서의 융합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모든 국의 최소 1개과 이상에서 교차인사를 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번 인사를 계기로 능력 중심의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승진 및 역량평가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 따로, 보상 따로'식의 인사관행에서 탈피해 능력 중심의 풍토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우수한 직원들을 발굴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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