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9일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학교 지정ㆍ고시가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초등학생과 학부모 등 1천63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교육이 과열되고 입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 등은 단순한 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해 청구인들의 법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특성화중학교는 학생들의 선택 폭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특정화중학교를 없애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2009-10-09 12:19미국 청소년의 60% 이상이 일상생활속에서 폭력문제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한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 같은 결과는 미 법무부가 작년 1-5월에 4천549명의 아동 및 17세 미만 청소년들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 인터뷰 조사에서 나타났다고 '유에스에이(USA) 투데이'가 8일 보도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중 60% 이상의 청소년들이 지난 한해동안 직간접적으로 폭력문제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폭력문제에 대한 노출은 폭력사건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비롯해 폭력사건 목격, 친척이나 친구가 폭행당한 사실의 인지, 학교나 가정에서 폭력위협에 관해 들은 경험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또 절반 이상의 청소년들이 지난 한해 사이에 한차례 이상 공격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고, 응답자의 6%는 강간, 강간미수, 성희롱 및 성기노출 등의 성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 10명중 1명꼴로 지난 한해 사이에 가정내 폭력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말했고, 응답자의 57%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응답자의 13%는 지난 한해사이에 육체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
2009-10-09 09:17프랑스에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앞으로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를 쓰지 못하게 될 것 같다. 프랑스 상원은 7일 환경법안을 심의하는 가운데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항을 추가한 수정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건강에 위험을 야기하는 통신기기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14세 이하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 14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휴대전화 광고도 아울러 금지하고 있다. 이 법안은 하원으로 넘겨져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나 통과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의 학생들은 학교당국의 금지방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교실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10-08 17:34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교사 잡무경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박보환(한나라당·경기 화성을) 의원은 “매년 각 학교마다 4천 건이 넘는 공문으로 교사가 수업보다 행정업무 처리에 매달리고, 행정업무를 잘하는 교사가 유능한 교사로 인식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05년 교원평가를 시범운영하면서 내 논 잡무경감대책은 2014년까지 행정인력 확충 등을 추진하게 돼 있었지만 지금은 흐지부지된 상태”라며 “교사가 교육과 연구에만 전념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정두언(서울 서대문을) 의원은 “업무경감 아이디어가 오히려 업무를 가중시키는 경우가 있다”며 “대표적인 게 바로 에듀파인”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3월 전면 실시를 앞둔 학교회계시스템 ‘에듀파인(edufine)’에 대해 그는 철저한 보완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이 시스템이 매우 복잡하고 번거로워 교사들의 민원이 많다”며 “이대로 시행해서는 안 되고 프로그램을 더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필요하면 시행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고도 했다. 친박연대 정영희(비례대표)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2005년 경감대책이나 올 9월에 발표한 방안이…
2009-10-08 17:19교과부가 현재 43학급 이상 초중등 학교에 두고 있는 복수교감을 폐지하려다 교육계의 반발로 일주일 만에 백지화하는 해프닝을 빚었다. 교과부는 지난달 30일 내년도 교원정원 시도 가배정안을 시달하면서 복수교감 정원을 배정하지 않는 원칙을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한 시도교육청 담당자는 “기존 복수교감은 교사 정원을 빌려 쓰면서 수업을 맡게 하고, 복수교감이 승진 또는 퇴직할 경우는 그 자리에 교사를 승진 발령 내지 않아 자연스레 없앤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방침은 교총, 교장·교감단의 즉각적인 반발을 샀다.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에는 “교단의 사기를 꺾는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전화가 이어졌다. 서울의 한 교감은 “근평 단축 등 산적한 현안은 제쳐두고 애꿎은 교감만 줄이려 한 교과부 관료들의 인식수준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8일에는 교총, 교장단, 교감단이 교과부를 항의방문 해 복수교감 폐지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경윤 교총 사무총장은 “정부가 요구하는 각종 교육정책 때문에 지금도 교감들의 업무량이 자꾸 늘어가는 상황에서 복수교감 폐지는 맥을 한참 잘못 짚은 거고 실익도 없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신 서울 초등교장회 회장도 “복
2009-10-08 17:178일 시도교육청 중 첫 번째로 실시된 인천․경기교육청 국정감사가 정운찬 총리와 김문수 경기도지사, 경기도의원 증인 채택을 놓고 파행으로 끝났다. 오전일정 내내 지루한 의사진행발언만 하던 여야의원은 8시간 동안 정회 끝에 2명 의원만 질의하고 마쳤다. 예정시간보다 30분 지난 10시 30분 시작한 양 교육청 국감은 교육청 업무보고 전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며 시작했다. 김 의원은 “여야의원들이 경기도 교육국 설치와 관련해 질의를 해보고자 만장일치로 경기도의원의 증인채택을 결의했는데 이를 거부한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를 무시한 국회의 폭거에 국민적 응징을 가하겠다는 망발을 서슴치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업무보고도 받기 전에 증인문제로 논란을 벌이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의회민주주의의 훼손을 말하기 전에 우리 먼저 의회민주주의에 대해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국정감사가 단순히 업무보고를 받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왜 다른 시도에는 없는 교육국을 경기도가 설치하려 하는지, 경기도의 주
2009-10-08 16:07몇 년 전부터 계속되는 사립학교 열풍으로 독일의 학교 지형이 바뀌고 있다. 1992년 이래 사립학교가 50% 증가했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07년~2008년엔 사립학교 수가 5000개로 증가했다. 이는 평균으로 따지면 매주 2, 3개의 사립학교가 신설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이러한 속도도 사립학교에 대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 독일엔 열 세 명 중 한 명이 사립학교에 다닌다. 함부르크 교육학과 페터 슈트룩 교수는 “공립학교 입학희망자 수는 줄어드는 반면 사립학교에 들어가려는 대기자 명단이 길다. 사립학교 입학희망자의 수는 정원의 5배나 된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를 설립하고 있는 주체들은 예전처럼 권위주의에 반대하며 거창한 대안교육을 꿈꾸는 교육철학자가 아니다. 이들은 그냥 대부분 평범한 학부형이다. 자녀 때문에 학교 설립에 팔을 걷어붙이는 것이다. 수많은 학부형들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다. 실례로 2007년 독일의 중소도시 브레멘에서는 공식인가를 받지 않은 사립초등학교가 14년 동안 운영되었던 것이 밝혀져 독일사회에 충격을 안겨줬다. 공교육을 믿지 못해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비인가 학교였다. 이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은 문
2009-10-08 15:52지난 7월 영국의 사립학교 설립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자선단체감독원(Charity Commission)의 원장 수지 레더(Suzi Leather)가 “적절한 공익을 베풀지 않는 사립학교는 자선단체의 지위를 박탈하겠다”라는 공표를 했다. 이와 함께 발화된 ’사립학교 공익 논쟁’이 최근까지 그 파장의 높이와 넓이가 더해가고, 사학단체에서는 ’법정 투쟁 불사‘라는 카드까지 꺼내들고 있다. 자선단체감독원의 의도는 간단히 말하면 “장학금을 좀 더 지급하라”는 것이지만, 대응 능력이 없는 일부 영세 사립학교들은 ‘존폐의 문제’로 체감하고 있다. 여기에 ‘여유있는 사립학교’들이 공조체제를 구성, 대 정부 반격자세를 취하고 있는 형국이다. 영국의 사립학교들은 전국 학교 수의 7%에 지나지 않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연간 4000만원 정도의 수업료로 운영하고 있다. 옥스퍼드나 켐브리지 대학 신입생의 절반을 차지하는 명문 진학 학교들이다. 그리고 이 사학 시장의 규모는 연간 15조원, 자선단체로서 면제되는 영업세는 약 2조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사학단체들은 “우리는 정부의 지원없이 50여만 명의 아이들을 교육하고 연간 800억원이라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대학
2009-10-08 15:50
지난 9월28~30일 태국에서 열린 제6회 EI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The 6th Education International Asia Pacific Regional Conference)가 세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역량 집중을 상호 확인하고 폐막했다. ‘세계 경제위기에 대한 아시아태평양 교원단체의 대응(Asia Pacific Teacher Organizations' Response to the Global Crisis)’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 37개국 300여명이 참여했으며 한국교총은 김경윤 사무총장, 황규완 진주교대 교수, 이애자 서울 국제고 교사 등이 참석했다, 개회식에서 나카무라 유즈루 위원장은 “제5회 EI 아태지역회의 이후 중앙아시아의 교원단체들이 새로운 회원으로 가입해 아태지역의 결속력이 증대하고 있다”며 . ‘모든 이를 위한 양질의 교육’을 달성하고 사회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 상호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프레드 반 뤼벤 EI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교원단체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나라에서 민주적, 사회적 정의를 위해 활발히 노력하면서 경제위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9-10-08 15:49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8일 만화 캐릭터 등의 저작권자를 사칭해 해당 캐릭터를 사용한 학교를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상습 공갈 등)로 정모(52)씨를 구속하고 위모(5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미국의 유명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의 저작권을 허위로 등록하고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캐릭터를 사용토록 한 뒤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협박해 154개 학교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1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할 때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다는 점을 알고 남의 창안물을 자신의 것으로 둔갑시켜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04년 12월 인터넷에 국내외 회사의 마스코트나 만화 캐릭터 등을 무료로 나눠주는 사이트를 만들었고, 이용자 수가 많아지자 지난해 8월 유료사이트로 전환하고서 학교장, 교사 등 사용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 등은 자신들이 허위로 등록한 캐릭터 등을 학교 홈페이지 '소식란' 등에 사용한 학교를 상대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일부 교사들이 저작권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며 합의를…
2009-10-0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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