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거부를 선언한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직무이행명령 시한인 2일까지 이를 따르지 않아 교과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경기도교육청 김동선 공보담당은 이날 "해당 교사들의 행동에 대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는 징계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유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6월 발생한 전교조의 1차 시국선언이 교원노조법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및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라 결론짓고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집행부 8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각 시도 교육청에 징계를 요청했다. 그러나 김상곤 경기도육감은 지난달 1일 경기지역 교사 15명에 대해 "시국선언 사실만으로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있기 전까지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겠다"며 징계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교과부는 지난달 3일 "김 교육감이 검찰로부터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등 위반'이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징계거부 결정을 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김 교육감에게 지방자치법 제170조를 근거로 직무
2009-12-02 14:52학교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해 도입되는 학교회계시스템 ‘에듀파인’(edufine)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내년 실시를 앞두고 지역교육청 또는 단위학교별로 실시한 교원대상 연수 후 “행정업무를 교원에게 떠넘기는 제도로 잡무가 증가할 것이다” “연수 내용이 부실하다” “업무분장이 명확하기 않아 혼란스럽다” 등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교총 현장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마련된 에듀파인 의견제시 코너에도 ‘전교원의 행정요원화는 문제다’ ‘과연 누구를 위한 시스템인가’ 등의 내용이 올라오고 있다. 이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두려움과 부담감, 그리고 잡무 증가에 따른 반발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달 초 연수를 받았다는 대구의 모 초등교사는 잡무 증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사업단위별로 예산을 책정·집행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업무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 교사는 “방과후학교 담당교사의 경우 강사들의 인건비까지 일일이 계산해야 하고, 학습준비물 담당 교사는 수백 종류의 물품 가격을 찾아야 한다”며 “전문 행정 항목의 경우엔 다시 행정실에 물어 확인해야 하는 등 기존보다 2~5배 정도 업무가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
2009-12-02 13:04경남도교육청이 내년부터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을 상대로 `학교 경영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경남도교육청(교육감 권정호)은 2010년 3월1일로 중임(重任) 예정인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의 중임 심사에서 상ㆍ하위 3%에 해당되는 교장에게 각각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주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청은 형식적인 교장 중임심사가 아닌 학교경영능력 평가로 학교장이 학교경영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갖도록 하고 학교경영 방법의 변화를 유도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끌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가방법을 보면 교장 중임심사 시 교장 중임심사 평가단을 구성해 교사와 학부모에 의한 학교경영만족도 조사, 1차 임기 중 학교경영실적, 2차 임기 학교경영계획서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심사 결과는 `아주 잘함', `잘함', `보통', `모자람', `아주 모자람' 등의 5단계로 구분해 `아주 잘함' 등급을 받은 상위 3%에 해당하는 교장에게는 성과급 상위등급, 희망지 전보, 국내외 연수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반면 `아주 모자람' 등급을 받은 하위 3%에 해당하는 교장에게는 성과급 하위등급, 하위 급지 전보, 경영(장학)컨설팅 등의 페널티를 부여한다.
2009-12-01 20:491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주최한 ‘유아공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자들은 취학연령 1년 단축 반대에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학계, 현장 관계자들은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개정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발제를 맡았던 이일주 공주대 유아교육학과 교수는 “여당인 한나라당과 대통령 직속기관인 미래기획위원회가 다른 대안을 보이는 것 같아 혼란스럽다”며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하다 그만둔 일을 경제활동의 촉진이란 명분으로 추진하는 것은 유아교육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또 이 교수는 “현재 유아기의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고 이 중 91%를 부모가 부담하는 현행 유아교육체제를 두고 출산율을 높이려 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전제한 뒤 “유아교육 비중 중에서 OECD 가입 선진국 수준인 80% 이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지 않으면 출산율을 제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아교육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장단기 정책과제와 관련해 이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바꾸고 국공립 단설 유아학교를 근간으로 하는 공교육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아교육 대상을 0~5세로 확대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을 관장하는 정부단체와 지
2009-12-01 18:51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0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안 첫 심의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서울대 법인화 지원, 교육재정 부실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전체 정부 예산이 3.2% 증액된데 비해 교육예산은 2.2% 증액에 그쳤다"며 "교육예산이 적어도 국내총생산(GDP)의 10%는 돼야 하는데 현재는 4.5%로 교과부의 투쟁력이 너무 약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도 "정부는 교육재정을 연평균 7.6% 증가시키겠다고 했는데 말로는 교육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홀대하고 있다"며 "이는 4대강 예산이 블랙홀처럼 서민 교육예산을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안민석 의원은 "정부는 국회에 제출조차 되지 않은 서울대법인화법을 전제로 내년도 국립대 교육기반 조성사업 예산에 서울대 법인화 추진 예산 269억원을 편성했다"며 "다른 대학들과 비교할 때 과도한 특혜로, 서울대 제2캠퍼스의 세종시 유치를 놓고 빅딜을 한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안 장관은 "국립대의 법인화는 대학이 크게 발전될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다"며 "마침 서울대가
2009-12-01 16:24
천세영 충남대 교수(사진)가 신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으로 임명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일 EBS 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곽덕훈 전임 원장 후임에천세영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제6대 원장으로 취임한 천 원장은 1956년 제주 출생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보연구팀장, 현 정부 청와대 교육비서관을 역임했다. 천 원장은교육재정 전문가로 정보화와 관련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정책 자문 활동, OECD 교육통계정보화 자문 등을 수행했다. 천 원장의 임기는 2012년 11월 30일까지다.
2009-12-01 15:41정부가 내놓은 외국어고 체제 개편안에 대해 외고 교장들이 1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대응할 뜻을 공개적으로 내비쳤다. 전국 30개 외고 교장들로 구성된 외고교장단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 이화외고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편안은 외고에 대한 모욕과 폄하로 시작해 비현실적 제안들로 끝을 맺고 있다"며 "합리성, 현실성 없는 개편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최근 외고 스스로 구술면접, 영어듣기 등 지필고사를 폐지하겠다는 자정 계획을 밝혔음에도 이런 안을 내놓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외고가 사교육의 원흉인 이유, 외고를 없애려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의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일관성이 없다"며 공격했다. 협의회는 "현 정권의 교육정책 방향은 자율과 경쟁, 다양성과 수월성 추구라는 대선 공약과 모순된다"고 지적하면서 외고 폐지를 주장한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에게도 공개 질의서를 통해 "여당의 교육정책 방향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강성화 고양외고 교장은 "정부의 외고 개편안 추진에 대해 동문, 교직원 모두가 단결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09-12-01 14:40내년 수석교사 시범운영 규모가 350명(±25명)으로 결정됐다. 또 교수직 트랙을 분리해 선발 수석교사의 20% 이상은 교감급으로 역할하게 하고, 학교급별 주당 기준수업시수를 설정하는 등 운영방식이 확 달라진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0 수석교사 시범운영 계획을 1일 각 시도교육청에 시달하고 이달 중 선발전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선발규모=1차 171명, 2차 295명에 이어 3년차인 내년에는 올해보다 55명 늘어난 350명(초·중등 각 175명)의 수석교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서울·경기 42명(±4명), 부산·대구·인천 24명(±2명), 울산(16명,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 18명(±1명)이다. 당초 교과부는 500명을 추진했지만 법제화가 안 된 상태라는 점을 감안, 증가 인원을 최소화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모형=수석교사를 보직개념으로 운영하는 현재의 단선형 모형(2정→1정→부장→수석→교감→교장) 외에 부장교사 이후 수석교사로 가는 교수직 트랙과 교감→교장으로 가는 관리직 트랙을 분리시키는 Y형 모형을 함께 운영한다. 교수직 트랙을 둬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우대함으로써 교직사회를 학습조직화 하려는 수석교사제의 근본 취지에…
2009-12-01 13:22박종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사무총장은 1일 "대학의 입학사정관제가 공정했느냐를 따지는 핵심 점검 기준은 사정관 다수 참여 여부와 다단계 절차 여부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상암동 대교협 사무실에서 가진 `연합뉴스 라이브 인터뷰'에서 "이달 14일부터 시작되는 입학사정관제 실시 대학에 대한 현장 점검에서 각 대학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가를 철저히 따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장 점검 때 따지는 기준은 크게 제도시행의 적합성, 선발과정의 공정성, 지원예산 분배의 타당성 등이다. 특히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무척 큰 만큼 각 대학이 선발과정에 얼마나 많은 사정관 등을 참여시켰고, 얼마나 다양한 단계를 거쳤는가를 집중적으로 살피겠다는 뜻이라고 박 총장은 설명했다. 그는 또 "대교협에는 현재 대학교수 등 전문가 30여 명으로 구성된 입학사정관연구팀과 대입선진화연구팀, 수능시험연구팀 등이 가동되고 있어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한 새로운 지침을 만들고 있다"며 내년 3월 말께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입학사정관제가 되레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에는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자 특별전형을 중시
2009-12-01 12:20'중년에 외롭지 않으려면 남녀공학에 진학하라?' 남녀공학에 비해 남학교를 졸업한 남성이 이성교제에 서툴 것이라는 '짐작'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일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인터넷판에 따르면 런던대 교육연구소의 다이애나 레너드 교수는 남학교를 졸업한 남성이 남녀공학을 나온 남성보다 40대 초반 이혼이나 별거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레너드 교수는 1958년 한 주간 태어난 1만7천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결혼생활 만족도를 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또 남학교 졸업생은 불안감이나 우울증을 더 많이 겪고 대체로 학창시절의 안 좋았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리와 빨래, 청소, 쇼핑 등 가사분담에는 남학교나 남녀공학 졸업생이 비슷하게 참여하고 있었다. 레너드 교수는 아울러 남녀공학을 나올 경우 동성애 가능성이 적다는 주장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영국 교사ㆍ강사협회(ATL)의 메리 부스테드 회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남녀분리 학교가 학업성취도나 사회화 영역에서 여학생에는 좋지만 남학생에는 나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여학교 학생은 짐승(남성을 비유한 말)의 본성에 대해 배우지만, 남학교 학생은 이성을 더욱 혼란스럽
2009-12-0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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