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5개 사립고교 교장단이 7일 오전 제주시 연동 남녕고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입생 배정을 수용키로 했다고 전격 발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물론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청의 최후통첩에 이은 예비소집일 연기 요청 불가, 검.경의 수사 가능성 등 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정부 차원의 초강수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신입생 배정을 거부할 경우 불이익만 돌아올 뿐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이상 학생들을 볼모로 하는 비교육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는 안된다는 교육자적 양심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된 직접적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남녕고 윤두호 교장은 "학생들의 학습권은 절대 침해되서는 안되고 더 이상 학부모와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쳐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심사숙고해 결정했다"고 말해 학습권 침해에 따른 여론의 비난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음을 인정했다. 그는 또 "한국사학법인연합회와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등 중앙에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전하자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으나 제주 교장단은더 이상의 비교육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문을 낭독한 제주도사립중
2006-01-07 19:29제주지역 사립고교들이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 거부 방침을 사실상 철회함에 따라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였던 신입생 거부 사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특히 신입생 거부 결의를 했던 부산과 전북, 대구 등 상당수 지방 사립학교들도 향후 사태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으로 바뀌고 있어 한때 우려됐던 중ㆍ고교 '진학 대란'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국사립중ㆍ고법인협의회가 기존의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데다 제주지역 사립고교들의 신입생 거부 방침 철회 결정도 재단측과 협의없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개정사학법을 둘러싼 정부-사학간 충돌의 불씨는 남아 있는 셈이다. ◇ '신입생 거부 파문' 진정국면 = 제주지역 5개 사립고 교장단이 7일 신입생 배정 거부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 상급단체인 한국사립중고법인협의회의 '신입생 모집 및 배정 거부방침'을 재확인했던 부산과 전북, 대구 등 상당수 사립학교들도 '향후 지켜보자'는 관망세를 보이고 있어 사학의 신입생 거부 파문은 일단 진정국면으로 들어서게 됐다. 12일 신입생 배정을 앞두고 있는 전북지회는 제주지역 사립학교들이 신입생 배정거부 방침을 철회하자 "중앙방침에 따른 신입생 배정거부 결의는
2006-01-07 19:28제주시지역 5개 사립고교가 개정 사학법에 반발, 올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기로 했던 당초 방침을 7일 철회한 가운데 역시 신입생 배정 거부를 결의한 전북도 등 다른 시.도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는 "추이를 좀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지역 사립중고교협의회는 "상황이 변했다고 배정거부 방침을 바꾸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행동"이라며 "학교폐쇄도 불사할 것"이라는 강경 입장을 고수, 이번 사학법 갈등이 지속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도 교육청 관계자들은 "개정 사학법과 관련한 이번 갈등이 한 고비를 넘겼다"며 "실제 신입생 배정 거부까지 가는 최악의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제주지역 5개 사립고 교장들은 이날 낮 12시 긴급 대책회의를 가진 뒤 "신입생 배정을 받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6일 역시 전주.익산.군산 등 3개시 평준화지역내 24개 사립고 신입생 배정 거부를 결의했던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전북도지회는 이날 "중앙방침에 따른 신입생 배정 거부결의는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협의회는 제주지역 사립고들의 신입생 배정 거부방침 철회와 관련해 "좀더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협의회 광주시지회도 "중앙이
2006-01-07 19:28제주 지역 5개 사립고 교장단이 7일 신입생배정 거부 방침을 사실상 철회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였던 사학의 신입생 거부사태는 일단 진정 국면에 들어서게 됐다. 오현고와 대기고, 남녕고, 신성여고, 제주여고 등 제주시 5개 사립고 교장들은 이날 낮 12시 남녕고에서 제주도사립중고등학교교장회가 주관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학습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2006년도 신입생 배정을 받기로 결의했다. 사립고 교장들은 발표문을 통해 "도민과 학부모, 학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달 9일 학교 배정자 명단을 교육청에서 수령해 정상적인 입학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사학법과 관련, 한국사학법인연합회와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의 결의를 존중해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을 거부해 온 기존 입장을 철회했으나 사학법 반대투쟁에는 계속 동참키로 했다. ◇ '신입생 거부 파문' 진정국면 = '신입생 모집 및 배정 거부방침'을 재확인했던 부산과 전북, 대구 등 상당수 사립학교들도 '향후 지켜보자'는 관망세를 보이고 있어 사학의 신입생 거부 파문은 진정되고 있다. 12일 신입생 배정을 앞두고 있는 전북지회는
2006-01-07 19:27사학법 개정과 관련, 신입생 배정을 거부해 온 제주시지역 5개 사립고 교장단은 7일 "제주도의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학습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우선 신입생 배정을 받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사립고 교장단은 이날 낮 12시께 남녕고에서 모임을 갖고 "도민과 학부모, 학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9일 학교 배정자 명단을 교육청에서 수령, 정상적인 입학업무가 진행키로 했다. 이들은 "그동안 사학법과 관련, 한국사학법인연합회와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의 결의를 존중해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을 거부해 왔다"고 설명했다. 교장단은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사학법 반대투쟁에 대해서는 한국사학법인협의회, 사립중고교장회의 결의를 존중하고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2006-01-07 12:33청와대가 사학비리를 전면 조사토록 지시함에 따라 신입생 배정을 거부한 일부 사립고들이 우선적으로 검찰 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7일 "청와대로부터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온 것은 없다. 다만 조만간 열리는 총리 주재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면 거기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8일 열릴 예정인 이해찬 총리 주재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사학비리 수사 방향 등을 결정할 계획임을 내비친 것이다. 검찰이 교육부 고발이나 사학 비리 자체 인지 등을 통해 수사에 착수할 경우 우선 수사 대상은 신입생 배정 거부를 종용한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신입생 배정 거부가 현실화하면 사학단체 관계자들을 학사행정 개입 혐의로 고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또 교사 채용비리ㆍ학자금 유용 등 사학의 비리 전반을 들춰내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찰은 앞으로 일선 청별로 관할 사학의 비리 첩보를 수집해 자체적으로 수사를 해나가는 한편 시민단체와 교육부 등으로부터 접수되는 고발사건을 병행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법
2006-01-07 11:44열린우리당 학생수업권보호대책위원회 이미경 위원장은 7일 "소수의 사립학교 재단의 신입생 배정 거부는 있을 수 없는 일로, 한국교육사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지병문, 유기홍, 김재윤, 강창일, 정봉주 의원과 함께 5개 사립고가 신입생 배정명단 수령을 거부한 제주도교육청을 방문, 상황을 파악한 후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제주 사립고의 신입생 배정 거부에 대해 모든 국민들이 충격속에 우려하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학생 학습권이 절대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립학교는 재단의 사유물이 아니며,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기 때문에 학습권은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없다"며 "일부 재단이 법도 무시하고 단지 사립학교연합회의 지시에 의해 배정을 거부하는 것은 집단이기주의의 모습이며 반교육적, 비교육적, 범법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제주도에서 시발된 이번 사태가 조기 차단되도록 교육 관계자와 도민 모두가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은 "사립고 신입생 배정 문제로 제주도민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어떤 경우에도 학습권이 보장되고 학부모들에게 더 이상 걱
2006-01-07 11:43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7일 오후 서울 서초을 당원협의회 전진대회에 참석, 사학법 투쟁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당원들의 투쟁 참여를 독려한다. 박 대표는 축사를 통해 "여권이 (개정 사학법이)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한나라당이 제안한 사학법을 놓고 논의를 못 할 이유가 없다"면서 "사학법 재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의 투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박 대표는 이어 일부 사립고교의 신입생 배정거부 움직임에 대한 청와대의 강력대응 방침과 관련, "여권의 무리한 사학법 날치기가 이 같은 사태를 불러온 근본 원인임에도 청와대는 적반하장격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전날에도 강동갑 당원협의회 신년인사회 및 사학법 투쟁경과 보고대회와 지방의원 연찬회 및 사학법 규탄대회에 잇따라 참석해 사학법 강행 처리를 강하게 비판하고, 장외투쟁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었다. 최연희(崔鉛熙) 사무총장도 이날 오후 안산 단원을 당원단합대회에 참석, 사학법 투쟁에 대한 당원들의 동참을 촉구할 예정이다.
2006-01-07 11:43전북도 내 사립 고등학교가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발해 신입생 배정을 거부키로 결의했으나 원불교와 가톨릭계 학교는 이에 동참하지 않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7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북사립중.고교법인 협의회는 6일 오후 전주 리베라호텔에서 전주와 익산, 군산시 등 도내 평준화지역 일반계 사립 고교 이사장 및 교장 연석회의를 열어 올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도내 평준화 지역 24개 사립학교 가운데 원불교계의 익산 원광고와 원광여고, 가톨릭 계열의 전주 성심여고와 해성고 등 4개 교는 협의회 결정과 관계없이 신입생을 배정받기로 했다. 원광고 박병섭 교장은 "우리 재단은 이미 학교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사립학교법 개정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종전처럼 신입생을 배정받아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성심여고 김낙완 교장은 "가톨릭에서는 일단 신입생을 받아들인 후 사립학교법인 협의회에서 제기한 헌법소원 결과에 따라 학교 폐쇄 등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학생들의 피해를 줄이려 신입생 배정을 수용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2006-01-07 10:42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총리가 7일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주지역 사립학교가 5일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등 사학의 신입생 배정 거부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김 부총리가 오늘 오후 입국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이달 3일부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잇따라 방문한 김 부총리의 영국 등 남은 순방 일정은 중단됐다. 김 부총리는 이날 귀국하자 마자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로 옮겨 실국장들이 참석하는 사학관련 대책회의를 오후 4시께 주재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 교육청은 6일 제주지역 5개 사립고교에 공문을 보내 예비소집 일정과 내용을 오후 6시까지 제출토록 했으나 교장들은 이를 거부하고 예비소집일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5개 사립고교의 행위를 신입생 배정 거부로 간주해 9일 중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경남, 울산, 대구, 충청 등 지역 사학들도 조만간 모임을 갖고 신입생 배정 거부라는 중앙기구 차원의 결의에 따라 후속조치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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