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현장 교원들과 함께 서술형 평가 폐지를 포함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전면 개편 방안 마련에 나선다. 지난 9월 15일 개최된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 1차 회의에 대한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현장 교원들로 구성된 ‘교원평가 전면 개편을 위한 현장 교원 정책 TF’를 구성하고,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주재로 3일 코리아나호텔에서 1차 TF 회의를 개최한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원역량 혁신 추진위원회, 전문가 간담회, 시도교육청 협의회, 대국민 정책 포럼 등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F에서는 기존 교원평가 제도의 연혁, 성과 및 한계, 국내외 사례, 전문가 및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현장 수용성 및 적합성이 높은 개편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교원평가는 동료교원 상호간 평가와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전문성을 신장시키겠다는 목적으로 2010년 시작됐으나 시행 취지와 다르게 교권침해의 온상이라는 비판과 함께 교육현장에서의 폐지 0순위 정책으로 꼽혀왔다. 시행 이후 취지와는 다르게 학생에 의한 인기‧모욕평가로 전락했다. 학부모의 경우 자녀 의견이나 평판에 의존하는 인상 평가나…
2023-11-02 13:42
한국교총은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17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및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청원과제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종결 시 악성 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 ▲학교폭력 업무 경찰 이관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다. 서명운동 추진 배경에는 교권4법 통과 이후에도 계속되는 학교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청원과제가 꼭 해결돼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다. 교총이 1일 발표한 교권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다는 응답이 1순위로 꼽혔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더 이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아니면 말고식’ 고소에 시달리는 교원이 단 한 명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복지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개정된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의 취지와 내용을 담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예방하고 교권을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현…
2023-11-02 11:16
학교 현장 교사가 중심이 된 전문가들이 학생 교육과 교수학습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학교 교육의 본질적 역할에 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과 평가를 개선하고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와 장학, 인사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국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KIEP)는 1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학교를 학교답게 교육 포럼’을 개최하고 현장 중심의 관점에서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토론했다. ‘학교교육력 제고: 교육과정 평가’에 대해 발제한 조호제 서울잠실초 수석교사는 교육과정에 대한 성찰과 문해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육과정의 문해 수준이 높으면 교육과정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창의적으로 대안을 수립할 수 있다”며 “교사의 교육과정 문해 수준이 곧 교육의 질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문해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교장은 행정가 이전에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교사에게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이를 지원하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혔다. 또 조 수석교사는 교육과정을 구체화한 교과서의…
2023-11-01 22:34
정부가 저출산 시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하려는 교육 관련 사업명을 ‘교육자유특구’에서‘교육발전특구’로 변경하기로 했다. 시안 발표 후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시범사업 공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자체 심의‧의결을 거쳐 국무회의 심의까지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가 발표한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학생들에게 수도권 못지않은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도입된다. 지자체, 교육청, 대학, 산업체 등이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 우수 인재의 양성에서 지역 정주까지 총괄 지원하는 지역생태계 활성화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위원회는 지난 9월 14일 교육발전특구 정책 기본방향 발표 이후 정책연구 최종보고회, 시‧도지사 및 교육감 협의회 설명 등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계획 시안을 마련했다. 2일에는 교육부와 공동 주관으로 대전 소재 호텔ICC에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시안은 지방정부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특구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특례와 지역의 여건…
2023-11-01 15:00교육부가 ‘함께 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 운영을 지원할 교사지원단을 모집한다. ‘함께 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은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 3주체가 함께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온라인 공간이다. 교사지원단에 유·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 총 300명을 모집한다. 수업에 충실한 교원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방법은 교육부 홈페이지(국민참여·민원→참여·소통→참여 정보 한눈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다. 교사지원단은 플랫폼 기능 개선 자문과 점검, 자료 탑재, 정보 나눔, 소통 등의 역할을 하게 되며, 소정의 수당 지급 및 운영 실적에 따른 운영진 권한 부여, 표창 등의 기회가 주어진다. ‘함께 학교’ 플랫폼은 11월 중순, 교사 대상 서비스부터 개통될 예정이다. 학부모-학생 서비스는 2024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개통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 요구를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간의 소통 방식을 완전히 바꿔 ‘함께 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을 설계하겠다”며 “플랫폼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현장 교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3-11-01 12:00
교권4법 개정과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 교원들은 여전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과 관련해 불안해 하는 것으로 조사 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대다수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법개정을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5~30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교권 실태 교원인식’ 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포본오차 ±0.57%)를 1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법 개정과 고시 시행 이후에 학교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55.3%의 교원은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2.0%의 교원은 ‘부정적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긍정적 변화가 있다’는 답변은 27.0%였다. 변화가 없거나 부정적 변화가 있다고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에 대한 불안감 여전(28.4%)’이 가장 많았으며 ‘학생, 학부모의 교권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21.9%)’도 높게 나왔다. 하지만 긍정적 변화가 있다고 답한 교원들은 ‘학부모 민원 감소(29.7%)’, ‘학생의 문제행동 감소 또는 주의 분위기 형성(27.4%)’ 등을 체감하는 것으로…
2023-11-01 11:13
올해 직업계고 졸업자 중 규모가 큰 기업에 취업한 비율, 그리고 6개월 이상 계속 다니는 비율이 동시에 높아졌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일 2023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직업계고 578개교의 2023년 2월 졸업자 7만1591명을 대상으로 2023년 4월 1일 기준 취업 및 진학여부 등 취업 세부정보를 파악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병무청 등 공공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해 조사했다. 취업처 규모별로 보면 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에 취업한 비율은 33.4%로 3.5%포인트(p) 오르고, 종업원 30명 미만 기업 취업율은 31.8%로 1.9%p 떨어졌다. 양질의 기업 취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직업계고 취업자 가운데 6개월 후에도 직장 취업자 자격을 유지하는 비율인 '유지 취업률'은 82.2%로 전년 대비 3.9%p, 12개월 후 유지 취업률은 66.4%로 2.1%p 상승해 전반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전년 대비 취업률은 2.1%p 하락한 55.7%, 진학률은 1.8P 증가한 47.0%로 집계됐다. 진학률은 관련 통계가…
2023-11-01 09:08
교육부는 1일부터 30일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기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가 입시비리까지 단속을 시작하면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신고 및 조사 대상은 대학과 대학원의 신･편입학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침해했거나 침해하고자 시도하는 행위다. 중･고교 입시비리 사안도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사안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조사·대응한다. 적발된 비리 사안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개정을 통해 입시비리 연루 교직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 현재 3년인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이번 신고 내용, 조사 결과 분석 등을 토대로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대입제도 마련을 위해 이번 신고센터 확대･개편으로 입시비리 신고의 문턱을 낮추고, 신속한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교육업계와 유착된 입시비리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입시 카르텔 근절에 대한…
2023-11-01 08:17
헌법재판소가 교실에서의 ‘레드카드’ 운영에 대해 아동학대로 인정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전주지검이 교사 A씨에게 교실 레드카드 운영 등을 두고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26일 취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해당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2021년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이던 A교사는 수업 시간에 잘못한 학생들의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카드 옆에 붙인 후 방과 후 교사와 함께 교실 청소를 하도록 했다. 사건은 그해 4월 B학생이 수업 중 먹다 남은 페트병을 비틀어 큰 소리를 내면서 시작됐다. A씨는 제지했지만, B학생이 멈추지 않아 결국 레드카드 옆에 이름표를 붙였다. A씨는 B학생에게 방과 후 교실 청소를 지시하지 않았지만, 방과 후 빗자루를 든 B학생을 목격하고서는 하교를 지시했다. B학생은 다음날부터 등교를 거부했다. 6개월 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야경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았다. B학생의 어머니는 A교사를 고소했고 A씨는 지난해 4월 검찰에서 기…
2023-10-31 10:42
4년제 대학에서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강의 비율이 4년째 감소했다. 교육대학은 소폭 증가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3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3개교와 전문대학 132개교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비율, 학생 규모별 강좌 수,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및 법정부담금, 기숙사 운영, 실험‧실습실 안전 관리 등이 주요내용이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은 분석 결과에서 제외됐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3개교는 2023년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64.8%로 2022년 2학기 대비 1.1%포인트(p) 떨어졌다. 전임교원 강의 비율은 총 개설 강의 학점 중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강의 학점의 비중이다. 2019년 67.8%였던 것이 2020년 66.7%, 2021년 66.3%, 2022년 65.9%로 올해까지 4년째 하락 추세다.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은 20.3%로 2022년 2학기보다 0.3% 감소했다. 이는 대학 규제 완화로 현장 경험이 있는 겸임·초빙교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한 영향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2학기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 비율은 42.8%로 2022년…
2023-10-3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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