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일선 학교에서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권보호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교육부가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를 포함한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령정비를 위해 시·도교육감, 국회와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총과 교육부는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에서 ‘교권확립 현장 교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정성국 교총 회장은 “초등교사 출신 회장으로서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은 제 후배이기도 하다”며 “가슴 아픈 마음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조의를 표했다. 이어 “그동안 스승이란 이름으로 혼자 감내하고 참으며 옥좨왔던 선생님의 지위가모든 국민이 걱정하는 위치가 돼 버렸다”며 “이제 더 이상 스승이란 이름으로 참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건과 관련해 정 회장은 “이번 사태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하나는 과도한 학생인권조례라고 생각한다”며 “학생인권을 무조건 강조하고 학부모 민원을 다 받아주다보니 우리 교육이 황폐화되고 선생님들의 교육열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의 해법으로 ▲교육청과 수사기관의 진상규명 ▲무분별한
2023-07-21 12:30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교권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한국교총이 요구하는 3개항에 대해 찬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박 의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교권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박 의장이 언급한 교총 요구안은 ▲아동학대 면책 조항 도입 ▲학생 생활기록부에 교권 침해 내용 기록 ▲학부모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 제기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등으로 현재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어 박 의장은 “학생인권조례로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이 이뤄지고 있지만, 교사들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며 “교총은 정당한 교육의 목적이면 면책돼야 교권이 회복된다고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태규 의원 대표발의로 ‘초·중등교육법’개정안과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라는 점을 설명하고, “교권보호를 위해 이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7-21 11:44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한 6학년 학생에게 ‘전학’ 처분이 내려졌다.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조치다. 의무 교육기관에서 퇴학 처분은 불가능하다.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사건이 벌어진 학교는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사안을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전학 조치하고 특별교육 12시간을, 해당 학부모에 대해서는 특별교육 5시간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피해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심리상담 지원을 교육청에 신청했다. 또 소송비 지원, 필요시 비정기 전보 신청, 수사기관에 고발요청서 신청 등을 결정했다. 교육청은 피해 교사에 대한 치료비와 심리상담,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하고, 향후 소송비 지원과 수사기관 고발에 대한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피해 교사는 지난달 30일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기 반 남학생에게 폭행당했다. 교사를 때린 학생은 분노 조절 등의 문제로 하루 1시간씩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는데, 사건 당일 상담 수업 대신 체육 수업을 가겠다고 했고, 교사는 이
2023-07-21 10:48
울산 학교현장에서 편향교육 원인으로 지적받은 ‘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폐지됐다. 한국교총과 울산교총이 정치적 중립 위반 등 이유를 들어 지속적인 폐지 활동을 벌여온 성과다. 울산시의회는 20일 24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울산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찬반 토론 후 전체 의원 22명 중 21명이 투표에 참여해 20명 찬성, 1명 반대 의견으로 폐지 조례안을 처리했다. 앞서 19일에는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폐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성룡 부의장은 “해당 조례가 교육 중립성을 침해하는 주요 근거로 이용될 수 있다”며 “민주시민교육이 기존 교과서 등 교육과정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5월 폐지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지난 5월에는 시의회가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를 폐지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던 2020년 12월 제정됐지만, 학교현장에서 잦은 편향성 논란을 빚은 끝에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차례로 퇴출당하는 신세가 됐다. 민주시민교육조례는 그동안 ‘편향교육을 위한 포장…
2023-07-21 00:30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신규교사를 추모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교사를 추모하기 위한 공간이 마련된다. 2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내에 추모 공간을 마련하고,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운영된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고 난 후 온·오프라인에서 교사들과 시민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개인 SNS에 추모의 뜻을 담은 이미지와 메시지를 공유하는 한편, 해당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에 근조 화환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직접 해당 교사가 근무한 학교를 찾아 애도하려는 행렬이 학교 주변을 둘러싸기도 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07-20 19:32
18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 여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철저한 진상조사와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야 할 것 없이 교권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윈회에서 김병민 최고위원은 “해당 학교에 처음 부임한 저연차 교사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진실이 무엇인지 조속한 확인을 통해 유언비어가 난무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최고위원은 얼마 전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한 사건을 언급하며 “여교사가 입이 찢어지고 손에 깁스를 하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도록 학교와 교육청이 피해 여교사를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소홀했다니 말이 되는 일이냐”며 반문한 뒤 “학교 현장에서 무참하게 무너진 교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후속 조치 마련에 서울시교육청과 교육 당국이 적극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장예찬 청년최고위원도 “선생님이 훈계조차 할 수 없는 작금의 현실을 만든 진보 교육감들은 대체 어떤 대책
2023-07-20 17:37
18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한 사건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교권 침해와 학부모 악성 민원에 대해 끝까지 총력대응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교총은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성국 교총 회장은 선생님의 죽음이 잊히거나 헛되지 않게 총력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정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전국 선생님이 한마음 한뜻으로 슬퍼하고 자기의 일처럼 분노하고 있다”며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고인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비통함을 금할 수 없으며, 전국의 모든 교육자와 함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했다. 또 해당 사건과 관련한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수사를 통한 조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정 회장은 “책임질 수 없거나 떠도는 주장만으로는 결코 고인의 명예를 지키고 유가족의 슬픔을 덜어줄 수 없다”면서도 “학교의 입장문을 보면 무엇이 선생님의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게 했는지 도대체 알 수 없고, 더더욱 큰 의문이 든
2023-07-20 14:55
국회는 ‘제19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를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대한민국어린이국회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어린이국회연구회 활동을 통해 만든 법률안을 직접 발표하고 토론하는 등 국회 입법과정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하는 행사다. 국회에서 열리는 것은 4년 만이다. 지난 3년 간은 코로나19로 온라인 행사로 열렸다. 올해는 전국 99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국회연구회가 구성돼 총 823명 어린이들이 참여했다. 학생들의 토론과 협의 결과 91건의 법률안과 46건의 질문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대한민국어린이국회는 오전 상임위원회와 오후 본회의로 나뉘어 열린다. 오전 10시 20분부터 진행되는 3개의 상임위에서는 지난 6월 '법률안 및 질문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17건의 우수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찬반토론 및 표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할 7건의 법률안을 선정한다. 오후 본회의는 어린이의원의 정부에 대한 질문 및 답변, 우수법률안 발표 및 표결을 거쳐 영예의 대상과 금상 및 우수상 등을 선정·시상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오후 2시 본회의는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개최되며, 김영주 국회부의장, 정우택 국회부의장, 이광재 국…
2023-07-20 14:31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18일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해당 학교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선생님의 사망원인에 대해 경찰에서 수사 중이지만, 인터넷 등을 통해 이야기들이 사실확인 없이 떠돌고 있다”며 “이러한 부정확한 내용들은 고인의 죽음을 명예롭지 못하게 하고,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학교가 바로잡고자 하는 내용은 ▲2023년 3월 1일 이후 고인의 담당 학급의 담임교체 사실은 없음 ▲고인의 담당 업무는 학교폭력 업무가 아닌 나이스 권한 관리로 본인 희망한 업무 ▲고인의 담임 학년은 본인의 희망대로 배정된 것 ▲해당 학급에서는 올해 학교폭력신고 사안이 없었고 이와 관련해 해당 교사가 교육지원청을 방문한 일도 없었음 ▲정치인의 가족은 이 학급에 없음 등 5가지다. 학교 측은 “이상이 고인과 관련된 정확한 사실”이라면서 “무리한 억측과 기사, 댓글 등으로 어린 학생들이 상처받지 않고, 교사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모든 교직원은 고인의 사인이 정확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교가 지원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7-20 14:11
18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신규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온·오프라인에서 추모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총은 20일 오전 온라인 홈페이지(www.kfta.or.kr) 첫 화면을 근조 화면으로 바꾸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선생님의 슬픔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애도의 뜻을 밝혔다. 또 방문하는 회원이 추모의 글을 남길 수 있도록 바로가기를 구성했다. 추모글남기기에는 “아까운 생명, 안타까운 현실 고인을 추모합니다”라는 애도의 뜻을 남기는 글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어린 교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의 글 등 다양한 의견들이 이어지고 있다. 교총은 20일 오후에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현장 교원들의 추모의 뜻을 모아 교육청에 전달하는 한편 악성민원 총력대응 의지를 밝힌다. 또 사건에 대한 강력 대처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어 교총은 해당 학교도 방문해 사건에 대한 진상을 살피고, 교권 강화 등을 강조한다. 한편, 19일 오후부터 해당 학교 교문에는 애도의 글을 담은 접착식 메모지, 국화꽃이 놓인데 이어 다음 날 오전에는 화환이 줄잇
2023-07-2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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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9일 15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