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의 진실(EBS '대학입시의 진실' 제작팀 지음) 1년 6개월에 걸쳐 교사, 학생, 학부모 3만 8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40년간 입시제도를 분석해 큰 반향을 일으킨 EBS 교육기획 다큐멘터리 '대학입시의 진실'을 책으로 풀어냈다. 오늘날 학생부 중심의 대학 입시는 공정한 기회의 관문이 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교육 불평등이 심화된 원인을 파헤친다. (다산에듀 펴냄, 356쪽, 1만7000원)
2018-07-02 09:00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운영 중인 학교배상책임공제의 약관 개정(2018.1.29)으로 보상 범위가 확대되고 보상액도 높아졌습니다. 학교가 수거한 학생 휴대품이 파손된 경우, 교직원의 학교 시설물 관리 업무로 인해 발생한 배상책임사고 등도 보상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이는 2016년부터 한국교총이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사항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와 같이 선생님이 교직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도 있는 사건과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사전에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약관 개정사항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학교배상책임공제란?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근거해 설립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운영 - 보상하는 손해(기존) · 교육활동과 관련해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공제자(당해 학교의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입힌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도 · 어린이 놀이시설의 하자로 인해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입힌 피해, 재산상의 손해 · 급식사고와 관련하여 학교장에게 부과된 과태료 · 학교관리 하의 학생 휴대품 분실 피해 보상범위 확대 1) 학교 보관·관리 하의 휴대품 파손 사고 - 변경 이유 :
2018-07-02 09:001. 들어가는 말 전문가들은 사회 양극화와 교육 불평등 심화,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생태계 위기, 세계화 심화, 인구구조 변화, 기술 융합과 지능정보사회 전면화, 남북한 통일 등을 미래사회 변화 전망으로 제시한다. 학교현장은 빠른 사회 변화에 따라 교육과정 혁신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실행해 왔다. 중학교에서는 자유학년제(자유학기제)가 정착되고 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와 대학입시 제도 혁신 방향을 탐색하고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에 학교 교육 혁신 방향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학교 자율장학운영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모든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고, 학교를 생산적 플랫폼이 되게 하는 등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힘써야 하겠다. 2. 학교 자율장학 운영 내실화 세부 추진 계획 1. 추진 개요 가. 추진 체제 나. 추진 근거 1) 교육기본법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초·중등교육법 제7조(장학지도)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장학지도) 3) 시·도교육청 교육 기본계획 다.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개인의 자율적 성장이 교육공동체 학습네트워크를 통한 조직 역량 강
2018-07-02 09:00나는 30대 초반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프로듀서로 일한 적이 있다. 고등학교 국어 선생을 하다가 살짝 바람이 들었다고 할까. 프로듀서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대학 시절 학점은 밑으로 깔면서, 방송국 동아리에 푹 빠져 활동했던 경험이 나를 충동질했던 탓도 있다. 경쟁률이 높았지만 운이 좋았는지 합격했다. 그러나 운이 좋은 것은 여기까지였다. 방송국 출근 첫날부터 나의 시련은 시작 됐다. 고참 PD들이 나를 다룬 방식은 혹 독했다. 1970년대 충무로 영화판에서 조 감독을 했던 나의 상사 PD는 막강한 현 실주의자였다. 그는 텔레비전 방송에 대 한 나의 무지를 한심하다는 듯이 나무랐 다. 혼잣말처럼 하는 불평이지만 늘 내게 들리도록 불평했다. “이 판에서 살아남으 려면 세상 물정에 빠삭해야 하는데, 너 같 은 순진덩어리는 답답하기 그지없다”라는 푸념이 빠지지 않았다. 나 또한 속으로 그의 빈곤한 독서와 썰렁한 교양, 그리고 이해(利害)에 민첩한 현실 본능을 마땅치 않게 여겼다. 당연히 일터가 재미있을 리 없었다. 방송국 동료나 후배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대개 신문방송학과나 연극영 화과를 졸업했다. 정통 방송인으로서 자 부심도 강했고, 그만큼 자기들끼리 단
2018-07-02 09:00
인간의 나이 70세를 고희(古稀)라고 표현한다.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예로부터 드물다’는 말이다. 당나라 시인 두보가 “사람이 70까지 사는 것은 예로부터 드물었다(人生七十古來稀)”라고 읊은 데서 유래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 로부터 사람이 살아남기 어려운 나이가 70이었다. 70년을 존속하기 어려운 것은 사람뿐이 아니다. 정기간행물도 그렇다. 해방 직후 이 땅에 다양한 정기간행물이 등장했지만 지금까지 존속하는 것은 몇 개 신문 이외 거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1948년 7월 탄생, 지난 70년 세월을 대한민국 교육의 변화와 함께 해온 새 교육은 대한민국 교육 70년을 대표하는 상징물임에 틀림없다. 새교육의 역사는 곧 우리나라 교육의 역사이고, 우리나라 교육의 역사는 새교육 70년의 경험 속에 그대로 녹아 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모두가 이야기 하는 문명사적 전환의 시기인 지금, 새교육 70년의 성과를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그 속에서 미래 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탐색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임에 틀림 없다. 새교육 70년은 우리 교육이 걸어온 제1의 길, 제2의 길, 제3의 길과 앞으로 걸어갈 제4의 길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먼저 새교육에…
2018-07-02 09:00일반고 출신 신입생 감소 특성화고·기타 유형 증가 학생 창업기업 25% 늘어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올해 대학 신입생 중 기회균형선발로 입학한 학생의 비중이 지난해보다 늘었다. 기회균형 선발은 기초생활수급자, 특성화고 졸업자, 농어촌지역 학생 등을 위한 특별전형을 말한다.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2018년 6월 대학정보공시 결과’에 따르면 2018학년도 일반대학 입학생 33만 9723명 중에서 기회균형 선발로 입학한 신입생은 3만 5212명으로 10.4%의 비중을 차지한다. 전년도 9.7%(3만 3070명)에 비해 0.7%p, 인원으로는 2142명 증가했다. 그 중에서 정원내 기회균형선발 입학생은 1만 5132명으로 전년도의 1만 3567명에 비해 1565명 늘었다. 비중은 4.0%에서 4.5%로 0.5%p 상승했다. 정원외 기회균형선발 입학생의 비중은 5.9%(2만 80명)로 전년 5.7%(1만 9503명) 대비 0.2%p 상승했다. 신입생의 출신고별 분포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일반고 출신의 비중이 근소하게 줄었으나 특목고나 자사고 비중은 늘지 않았다. 출신고별 비중은 일반고는 76.2%(25만 9004명), 마이스터고를 제외한 특목고 4.
2018-06-29 12:06건의서 제출 등 적극 지원헌재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교권 3법’ 개정 탄력 전망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미미한 실수도 학대로 몰아 교단을 떠나게 하는 아동복지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그동안 교총이 ‘교권 3법’으로 명명해 개정을 요구한 조항이어서 향후 교총의 입법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해당 조항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간 학교나 아동 관련 기관인 체육시설에 취업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소액의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학교에 근무할 수 없다는 얘기다. 헌재는 “아동학대 전력만으로 동일한 유형의 죄를 다시 저지를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며 “재범 위험성이 없는 자의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사람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 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다. 다만, “아동학대를…
2018-06-28 18:57
Q. 최근 이사문제로 집을 알아보던 중, 대출이 까다로워져 집 매입계획을 미루게 됐습니다. 1~2년 후에는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인데, 신용관리와 자금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궁금합니다. A. 목돈이 필요해 은행을 찾다보면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빚’내라고 권하던 예전과는 달리 담보와 소득이 확실해도 예전만큼 돈을 빌리기가 쉽지 않다. 앞으로는 더욱 깐깐해질 전망이다. 대출 금리도 오름세인데다가, 대출규제가 은행권 뿐 아니라 상호금융과 여신전문업계로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제 빚내서 집사라고 권하던 시절은 지나갔다. 스스로의 재무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 내집 마련이나 확장 계획을 세워야만 할 때다. 우선 헷갈리는 대출한도규제 용어부터 정리해보자. 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 to Value)=주택 등을 구입할 때 담보가 되는 자산의 가치 중 얼마까지 대출해줄지를 정하는 비율이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매입할 때 LTV가 높을수록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어 자금마련 부담이 적어진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집을 사려고 할 때 LTV가 70%라면 3억5000만 원(5억×70%)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LTV가 40%일 때는 2억 원
2018-06-28 18:09“접촉 잦아야 효과 크지만안전 등 고려사항도 많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특수교사들은 특수학급 위치를 일반학급과 가까운 곳에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교육청이 최근 관내 특수학급 교사 10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치원 70.6%, 초등 58.5%, 중등 57.2%가 ‘특수학급 위치를 일반학급과 가까운 위치에 배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특수학급을 반드시 1층에 배치해야 한다’는 문항에 비해 2~3배 높은 수치다. 신설학교들의 경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기 때문에 특수학급이 반드시 1층일 필요가 없고, 일반학생과의 접촉이 빈번해야 통합교육의 효과가 높아진다는 의미로 분석된다.또 ‘교실 내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는 유치원 89.4%, 초등 53%가 ‘특수학급 교실 안에 화장실을 설치해 장애학생의 신변처리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응답했고 중등은 50.2%가 ‘특수학급 교실 안 설치는 필요 없고 또래와 함께 배려하며 공동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교실 내 수도공급과 교실 내 바닥 난방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교사들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고전압 전기 사용이 가능한 특수학급 교실 설계’에 대해
2018-06-28 17:02
전년도 비해 914명 늘어 비교과는 오히려 538명 감소최종 선발 인원 9월 확정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2019학년도 공립 초·중등 교원 신규 임용시험 사전예고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중등 교과 교사 채용 규모는 총 7268명이 될 것으로 집계됐다. 비교과를 포함한 전체 사전예고 인원은 8645명이다. 교과 교사는 전년도에 비해 914명이 늘어난 숫자다. 초등은 3666명으로 지난해 사전예고 인원보다 345명, 중등은 3602명으로 569명 늘었다. 인원이 늘기는 했지만, 올해 4월 말에 발표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상 인원인 초등 3940~4040명, 중등 4310~4460명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원래 사전예고 인원은 퇴직자, 휴직자 등에 따른 소요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어 보수적으로 산정하고 확정 공고 시에 반영한다”며 “지난해 사전예고 인원과 확정공고 인원 차이를 보면 확정공고 시 충분히 수급계획상 인원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교과 교사 사전예고 인원에 비해 확정 공고 인원은 초등 767명, 중등 1435명 늘었다. 지난해 ‘임용절벽’ 사태의
2018-06-2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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