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막을 내렸다. 교육계는 윤 전 대통령의 핵심 교육 정책인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영유아보육·교육통합(유보통합) 등 주요 개혁 정책들이 힘을 잃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진행된 의대 증원 문제 역시 ‘재검토’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이 많다. 늘봄학교, 교육혁신지구, 라이즈(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글로컬대학 등은 여야 간 이견이 적은 편이어서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계 평가도 나쁘지 않다. 일단 AIDT는 야당 반대가 가장 큰 정책이다. 이에 따라 적지 않은 부침을 겪고 있다.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교육부의 재의요구 건의로 정부 내 논의를 진행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기존 계획이 틀어졌다. 올해부터 초3·4학년, 중1, 고1을 대상으로 일부 과목 도입 예정이었으나 학교 자율 선택으로 변경됐다. 채택율은 지난 3월 초 기준으로 33.4%다. 불안한 상황을 반영하듯 내부 평가도 좋지 않다. 지난 2월 나온 교육부 2024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서 AIDT 분야는 ‘미흡’이다. 원인 분석 결과…
2025-04-09 09:47교육부는 2025학년도 1학기 전국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과밀학급 조사 결과 전년도 1882개에서 1140개 감소한 742개 학급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과밀학급 조사’는 전국의 특수교육기관의 과밀 현황 파악을 위해 매년 10월 시행해 왔으나, 올해부터 특수교육 현장 과밀 상황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학기별로 연 2회(2월, 8월)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의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과밀학급은 2024년 전국 평균 10.1%이었으나 올해 6.3%포인트(p) 줄어든 3.8%다. 특히 인천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의 과밀학급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인천교육청은 2024년 17.3%에서 2025년 3.8%로, 제주교육청은 2024년 27.2%에서 2025년에는 과밀학급이 모두 해소돼 ‘제로’다. 그밖에 대구·광주·울산·세종교육청도 과밀학급이 대부분 해소됐다. 특수교육대상자는 2022학년도 10만3695명에서 2023학년도 10만9703명, 2024학년도 11만5610명으로 최근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특수학급의 과밀 현상도 최근 늘어나는 상황이었다. 2022학년도 8.8%에서…
2025-04-08 16:15지난해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가 부담한 전기요금이 4년 전인 2020년보다 72%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급 더위가 예고된 여름을 앞두고 학교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20~2024 회계연도 학교 전기요금 부담 증감 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가 지난해 부담한 전기요금이 총 7260억 원에 달했다. 2020년 4223억 원과 비교하면 71.9% 급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제주의 전기요금 부담 증감률이 85.4%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광주(83.6%)와 세종(81.3%), 경기(79.3%), 부산(78.6%)이 뒤를 이었다. 학교운영비에서 전기교육의 비중도 점점 커졌다. 학교운영비 대비 전기요금 비중은 2020년 3.68%였다가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된 2021년 3.57%로 소폭 감소했지만, 2022년 3.72%, 2023년 4.06%, 2024년 4.12%로 매년 증가했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열린 총회에서 교육용 전기요금 판매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국전…
2025-04-08 15:59초·중·고생 중 북한을 ‘경계·적대’ 대상으로 보는 응답은 늘어나고 ‘협력·도움 대상’으로 여기는 응답이 줄었다. 그 비율은 6대3 정도로 2배 가까이 벌어졌다. 3년 만에 180도 뒤바뀐 상황이다. 교육부와 통일부는 전국 775개교 초·중·고생 7만4288명과 교사 4427명을 대상으로 작년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한 ‘2024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최근 밝혔다.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2014년 도입돼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학생 48.2%는 북한을 ‘경계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인식했다. ‘협력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응답이 27.8%였고, ‘적대적인 대상’과 ‘도와줘야 하는 대상’이라는 응답이 각각 15.0%와 6.5%로 뒤를 이었다. 북한이 경계·적대 대상이라는 인식이 63.2%로, 협력·도움 대상으로 보는 비율(34.3%)의 2배에 육박했다. 2021년 같은 조사에서 협력·도움 대상이라는 인식이 60.6%, 경계·적대 대상이라는 인식이 34.8%로 집계된 결과와 비교하면 정반대다. 현재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평화롭지 않다’는 평가가 75.8%인 반면, ‘평…
2025-04-08 15:58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이 교사노조연맹에 상설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교직단체와 교원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강 회장은 8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교사노조연맹을 방문해 이보미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지난 2월 이 위원장의 교총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교사노조연맹을 찾은 강 회장은 “제40대 교총회장 선거 공약으로 상설협의체 구성을 표방한 바 있다”며 “상설협의체를 가동해 교권 보호, 교원 처우개선 등 공감 과제부터 함께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강 회장이 제안한 방안은 ▲7월 18일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 공동 추모행사 진행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교권 보호 보완 입법 추진 ▲교육 현안이나 교육 명제를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 공동 주최 등이다. 또 교원 처우개선을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파업대란 방지를 위한 학교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위한 법 개정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이보미 위원장은 “교원단체 연대를 통해 추진할 사안이 많다”고 동의하며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하자”고 화답했다.…
2025-04-08 15:53교육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9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20일 산학협력법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학 계약정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 내용,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규제 완화 등이 반영된다. 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의 첨단산업 분야에만 한정해 운영 중인 계약정원이 전 분야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2023년 대학 내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업맞춤 교육을 할 수 있는 계약정원제를 도입한 바 있다.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해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려는 대학과 산업체는 별도의 계약학과 설치 없이 기존 학과에 계약정원을 추가해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이 협력·하도급 업체의 직원에 대해 계약정원 운영 경비를 대신 부담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계약정원 학생의 산업계 근무경력에 대한 학점 인정 범위는 졸업학점의 5분의 1에서 4분의 1까지 늘어난다. 또한 기술지주회사는 해당 대학이 가진 기술뿐 아니라 다른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 보유 기술에 대해서도 이전·중개 업무를 할 수…
2025-04-08 15:17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 날짜를 6월 3일로 결정하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모평, 고3 대상), 전국연합학력평가(고1·2 대상) 시행일을 하루 늦추기로 했다. 학교가 대선 투표소로 사용되는 상황, 그리고 고3 수험생 중 상당수가 만 18세 이상 유권자라는 점에서 시험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8일 국무회의 결과 대통령 선거일 확정에 따라 기존 6월 3일 시행 예정이었던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평과 전국연합학력평가를 6월 4일로 조정·시행한다. 수능 6월 모평 원서접수 및 변경은 4월 11일까지 1일 연장되고, 기존에 원서를 접수한 학생은 자동으로 6월 4일 시험 응시자로 변경된다. 성적통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7월 1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6월과 9월에 각각 두 차례 치러지는 모평은 본 수능 출제기관이 주관하는 만큼 중요도는 그 어느 시험보다 높다. 본 수능의 경향, 난이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데다 대학 진학의 주요 가늠자나 마찬가지다. 특히 6월 모평은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앞두고 치러지는 만큼 상당수 수험생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본 수능 전 6월…
2025-04-08 14:45교육부와 한국디지털교육협회는 8일부터 ‘제15회 이아이콘(e-ICON, e-learning International Contest of Outstanding New Ages) 세계대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아이콘 세계대회’는 국내 및 해외(개발도상국) 중·고생이 팀을 이뤄 국제연합(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17개를 주제로 교육용 앱을 개발하는 국제 경진대회다. 올해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방지와 긴급 조치’를 주제로 개최된다. 학생들은 직접 앱을 기획·개발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학생들과 협력 과정을 체험하면서 지속가능개발목표도 학습할 수 있다. 2011년 본 대회 시작 이후 지난해까지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31개국의 중·고생 및 교사 1195명이 참가해 교육용 앱 213개를 개발했다. 최근 예선 참가팀이 꾸준히 증가하며 작년 대회에서 처음으로 100팀을 돌파했다. 당시 해외 14개국 66개교에서 89팀이 지원하는 등 총 118팀이 참여했다. 올해 대회는 본선 참가팀을 8팀에서 16팀으로 두 배 확대하고 본선 참가국의 다각화를 추진한…
2025-04-07 14:05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올해 처음으로 1학년 담임을 맡게 된 교사입니다. 그동안 고학년만 맡다가 처음으로 1학년을 하게 되었는데 하루하루가 전쟁처럼 느껴집니다. 원래 1학년이 이런 건지 수업을 시작해도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하는 아이들, 수업 중 갑자기 교실 밖으로 나가는 아이들, 아무 때나 큰 소리로 말하거나 소리 지르는 아이들 등 수업 자체를 진행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수업을 하는 와중에도 이쪽을 지도하고 있으면 저쪽에서 다른 행동이 터지고, 말 그대로 풍선 누르듯 여기저기 동시에 터지는 느낌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지도하지만 그때뿐이고, 다음 날이면 다시 처음부터 반복입니다. 아이들을 혼내지 않고 바르게 잡아주는 게 좋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고운 말로만, 어르고 달래는 말로만 이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을지 고민스럽고 제 방법이 맞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1학년 아이들을 건강하게 지도해나가기 위한 방향이나 마음가짐 등 어떤 말씀이라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연자: 이연주(가명) 교사) 안녕하세요, 선생님 처음으로 1학년을 맡으시고서 예상과 다른 아…
2025-04-07 08:15헌법재판소(헌재)는 4일 국회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원 일치로 인용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 판결 즉시 파면됐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파면이다. 이에 한국교총은 즉시 입장을 내고 “헌재의 선고가 있은 만큼 이제는 조속히 국론 분열 상황을 추스르고 갈등을 넘어 국정과 교육 안정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권을 향해서 “여·야 정치권은 헌정 질서를 지키고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교육 안정을 위해 교육당국에 “정국 안정까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교육은 학생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핵심 가치로 존중받으며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교육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특단의 지원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현 상황에 대해 교원단체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도 내비쳤다. 교총은 “무엇보다 학생들이 차분히 안정을 되찾고 교육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전국 교원들이 교육 본질에 충실하며, 학생 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
2025-04-04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