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주요 대학 입학사정관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대학가에 따르면 감사원은 서울 주요 대학과 국립대 등 30여 곳의 최근 5년간 입학사정관, 6년간 퇴직자를 포함한 입학처 교직원의 전체 명단 등의 자료를 제출받았다. 대학 입학사정관이나 입학처 교직원 등이 입시 업무 중 얻은 정보를 사교육업체에 넘겨 불법적인 수익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려는 것이다. 특히 한 입학사정관이 대학 여러 곳에서 일한 경력을 홍보하며 입시컨설팅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 조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교육부 등은 수개월 동안 조사 끝에 대형 입시 학원과 일부 교사들은 불법적인 출제 문항 거래를 하고 탈세한 혐의를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도 사교육계와 결탁해 수익을 올린 사례가 드러난다면 적지 않은충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통해 ‘사교육 카르텔’과 연루된 관계자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교육 카르텔’은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은 돈’이라는 그릇된 인식을심어준다는이유에서다. 강사빈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공정성이 최우선 가치가 돼야 할 입시 교육 현장에
2023-11-08 08:43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을 위해 1.6조 원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부족해 지역 간 보급 격차, 무선인터넷 환경 부족, 특정업체 독점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추후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보급 등 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응을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전국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 현황’에 따르면 현재 전국 교육청에서 1조6257억 원을 투자해 초중고 학생 528만 명에게 329만대(62%)를 보급했다. 향후 3년간 1조186억 원이 추가 투자될 전망이다. 올해 초 교육부가 발표한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 실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따라 교육청도 교육감 역점사업으로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을 앞다퉈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전국 교육청마다 교육감의 의지와 재정 여건의 격차로 지역 간 보급 격차가 심하다. 교육청별 보급률은 대전이 100%로 가장 높고 경남 96.6%로 뒤를 이었다. 세종, 전남, 인천, 서울, 제주, 전북은 전국 평균 보급률인 62%보다 낮았다. 스마트 기기 구매 주체는 차이가 났다. 11개 교육청은 학교
2023-11-07 16:32
교육부는 수능 이후 학년말 초·중·고교의 안전하고 내실 있는 학사운영 지원을 위해 ‘수능 이후 학년말 학사운영 지원계획’을 7일 발표했다. 수능 이후 학년말까지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교육활동을 지속하되 시‧도교육청 지침 및 학교 계획에 따라 학사운영이 유연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학교가 학생의 흥미나 진로 등 수요, 지역 여건 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오프라인 콘텐츠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들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다. 올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83개 기관의 프로그램으로 전년(43개 기관) 대비 2배 정도 늘렸다. 프로그램 수도 171개로 전년(80개) 보다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최근 청소년 마약 및 온라인 도박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심각성을 고려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도박문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신용관리와 금융사기 예방, 세금과 부동산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프로그램도 추가했다. 또한 수능 이후 학년말 시기에 운영한 다양한 교육활동 사례를 발굴해 전체 학교에 공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 보호를 위…
2023-11-07 09:15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수석교사 제도에 대해근본적인 검토에 나선다. 이장관은6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제7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를 갖고 현장 수석교사와 전문가 등 8명과 함께 ‘수석교사제의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서 그는 2014년 수석 교사의 수가 1848명이었으나 올해 그 절반 정도인 999명으로 감소한 부분을 들어 제도 운영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부터 하겠다는 계획을 드러냈다. 이번 간담회는 교실 수업의 질 제고 및 디지털 시대 교사의 역할 변화 요구 등 과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현직 수석교사 5명과 일반 교사 1명, 관련 전문가 2명이 참석해 수석교사 활동의 현실적 어려움과 수석교사제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일반 교사에게 수석교사제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 인식에 대한 원인 등을 듣기도 했다. 참석 교사들은 ▲수석교사 배치기준 관련 법령의 환원 또는 정원 외 배치로 등을 통한 양적 확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재임용심사 ▲수석교사가 주관하는 교육과정-수업-평가 연구 지원센터 구축 ▲학교 내에서 수석교사의 역할과 직무범위, 직무 내용을 구체화한 지침 필요 등 의견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수…
2023-11-07 08:21
교육부는 10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 교육부 유튜브 채널인 ‘교육TV’에서 ‘클래스 업(UP)! 교실을 깨워라’ 프로그램을 방영한다고 6일 밝혔다. 총 16회로 구성된 본 프로그램은 잠자는 수업을 혁신하기 위한 전국 각지의 다양한 선생님들의 이야기로 구성됐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서도 8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매주 수･목요일 22시 45분 방영 예정이다. ‘클래스 업(UP)! 교실을 깨워라’는 학교 현장의 자발적인 수업 개선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교육 혁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동료 선생님들끼리 인공지능, 에듀테크 등과 관련된 수업 아이디어를 나누는 모습과 토의･토론, 프로젝트 수업 등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 사례가 소개된다. 1회에서는 ‘이미 다가온 미래 교육정보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임용 3년 차 신입 선생님과 정년을 3년 앞둔 베테랑 선생님이 함께하는 수업 이야기를 소개한다. 교직 경력 차이는 꽤 나지만 AI와 메타버스(확장 가상 세계) 활용 등을 통한 수업 개선을 위해 세대를 뛰어넘어 하나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권 추락으로 교직 사회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묵묵히 수업을 개선…
2023-11-06 13:13
교육부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직업역량 향상 지원을 위해 도입한 디지털 배지를 시범학교 10곳에 6일 첫 발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배지는 교육과정 이수 및 자격 취득을 디지털 형태로 증명하는 서비스다. 다양한 교육, 경험, 자격을 누적·관리해 학생들의 역량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학생의 경험 인증을 디지털화한 것이다. 직업계고 학생의 직업역량을 인증하고 양질의 기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지난 8월 교육부 선정 시범학교에서 디지털 배지 도입을 준비한 바 있다. 디지털 배지 디자인은 시범학교 학생‧학부모‧교사와 협력기업 관계자가 논의해 각 학교의 특성을 고려해 결정했다. 이날 디지털 배지를 받은 대전여상 학생들은 그동안 교육이력, 경험, 자격증, 수상실적 등을 손수 관리하느라 번거로웠는데 디지털 배지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교육부는 시범학교와 협력해 디지털 배지가 직업계고 학생들의 역량을 뽐낼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11-06 10:58
정부가 청소년의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3일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하고 정부과천청사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는 지난달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인터넷 방송, 게임, SNS 등 온라인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수사·단속, 불법사이트 차단, 상담과 치료 등 범정부 총력 대응'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대응팀에는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참여했다. 대응팀은 ▲청소년 상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 ▲도박사이트와 광고 신속 차단 ▲청소년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예방 교육 ▲도박에 노출된 청소년의 치유·재활 ▲실태 파악을 위한 심층적인 조사·연구 등 전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내년 3월 31일까지 청소년을 유혹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 및 광고 매체와 청소년 도박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해 범죄단체조직·활동, 조세 포탈 등 혐의까지 적극적으…
2023-11-06 10:45
계절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이 찾는 도시, 전주다. 이런 ‘전주’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은 아무래도 ‘한옥마을’이 될 것 같다. 한옥을 입고 거리를 누비는 사람의 물결이며, 각각의 특색을 지닌 식당이며 카페, 그리고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어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인기가 있다. 이러한 한옥마을이 유명하다는 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전주는 전통과 문화가 많이 남아있다. 그런 전주는 여러 지역의 답사를 다니는 사람에게 중요하다. ‘전라도’란 이름은 전주와 나주의 앞 글자를 붙인 것이니 전주는 이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전주의 역사를 살필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여러 곳이 있겠지만 한옥마을 주변의 풍남문과 경기전, 그리고 약간 떨어져 있는 전주객사가 전주의 역사를 이야기하기 좋은 곳이 될 것 같다. ▨전주객사=‘전주객사’는 이름처럼 전주에 있는 객사 건물이다. 조선시대에 서울에서 온 관리가 머무르는 곳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역할이 있으니, 지방의 수령이 임금을 향해 예를 갖추는 ‘망궐례’를 치른다. 객사는 왕궁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해서 일반 관아와 구분해 보기도 한다. 객사는 여러 도시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2023-11-06 09:00
이른바 교권4법(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사들이 교권보호를 체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2일 경남 창원문성대 컨벤션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학교교육·대학입시정상화특별위원회, (사)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 대한사립교장회가 공동주최한 ‘공교육정상화 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정 회장은 “교권4법과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됐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있다”며 “100% 교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교권보호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최우선으로 활동해 온 정 회장은 12월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법제화했다. 이후 올 7월 서울서이초 교사의 비극적 사건 이후에는 긴급기자회견, 교육권 보장 현장요구 전달 기자회견, 교권보호입법 촉구 국회앞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전개하며 교권4법 개정을 주도해왔다. 정 회장은 “교권침해 현황을 보면 2020년 이후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며 “이마저도 교원치유지원센터 이용 현황과 비교했을 때 훨씬 적은 숫
2023-11-03 10:53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장교원, 정신건강전문가와 ‘학생정신건강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 위기 학생 증가, 학교 현장에서의 학생 지도 관련 고충을 줄일 수 있는 지원방안 구축 등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한 교사들은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신건강 또는 폭력과 관련된 갈등에 대한 효과적 지원, 정신건강 위기 학생의 학부모가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거나 소극적일 경우 대처가 어렵다는 등의 의견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아이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다변화되고 있는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고, 학교 내에서 교사들만의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외부 전문가와 지역사회 간의 연계로 통합적 지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부총리는 “현장의 생생한 의견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대응체계부터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2023-11-0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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