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학생 생활지도 업무를 직접 담당했던 교육공무원이 학생생활지도 방법을 다룬 책자를 펴냈다.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국 박교선 교육연구관은 28일 '학생생활지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는 제목의 교원들을 위한 학생생활 지도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이 책에서 박 연구관은 학생을 지도할 때 반드시 지켜야할 기본사항으로 '사랑'을 꼽고 "교원의 따듯한 말 한마디, 시선, 관심 등은 특별한 시간이나 돈을 쓰지 않고도 학생들에게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게 하는 촉매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관은 학생 생활지도에서 중요한 점으로 ▲법령, 규정, 일관성 중시 ▲교사의 인품과 전문적 지식수준 제고 ▲학생의 인권과 인격,학습권 존중 ▲교사 언행 조심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학생의 장점을 최대한 찾아내 신상필벌을 적절히 하고 ▲비행이나 일탈행위의 사전 징조를 간과해서는 안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주 상담하고 ▲사건발생시 관련법을 기준으로 교육적이면서도 공정 신속 투명하게 처리하고 ▲성평등적인 사고와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등의 생활지도 방안을 강조했다. 이 책에는 학교폭력, 체벌, 두발 및 복장, 가출 또는 자살, 음주 및 흡연,
2006-08-28 10:20간헐적으로 터지는 과도한 체벌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교원들 87%는 민노당 최순영 의원이 추진하는 체벌금지 법제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교총회원들을 대상으로 긴급 이메일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2870명 중 2487명(86.7%)의 교원들이 체벌금지 법제화에 반대했고, 찬성하는 교원은 383명(13.3%)에 그쳤다. 체벌금지법제화에 반대하는 이유로 ‘학생 지도 포기 현상 우려’(1001명, 40.2%)가 가장 많았다. 그 뒤로 ▲학생 무질서와 통제 불능 상황 우려(728명, 29.3%) ▲교사의 전문성 및 자율성 침해(407명, 16.4%) ▲현재의 교육 여건상 불가피 하기 때문(193명, 7.8%) ▲체벌을 대체할 다른 지도 방법이 없기 때문(82명, 3.3%) 순으로 답변했다. 체벌 금지 법제화에 찬성하는 교원들 중에는 ‘체벌로 인한 소모적 논쟁을 끊기 위해서’(106명, 27.7%)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체벌로 인한 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97명, 25.3%) ▲학생 인권 보호 차원(87명, 22.7%) ▲체벌 없이도 학생 지도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82명, 21.4%) 순이었다. 교육
2006-08-28 08:51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둘러싼 열린우리당 내부의 파열음이 심상치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 문제를 놓고 노출된 우리당과 청와대간 갈등이 당내 중도.개혁 진영 의원들간 '정체성 논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당내 논란의 불씨는 김혁규(金爀珪) 의원이 댕겼다. 중도노선인 김 의원은 2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사학법 재개정과 민생법안간 뉴딜이 필요하다"면서 "당의 입장이나 체면은 국민지지로 확보되는 것이지 '법안 절대 수정불가'라는 완고한 원칙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며 당 지도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사학법 재개정에 있어서 여당이 정치력을 발휘해달라는 청와대의 '대야 타협' 주문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재개정 불가' 당론을 고수하겠다는 김근태(金槿泰) 의장 중심의 당 지도부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당내 견해는 크게 ▲현행법 고수 ▲'개방형 이사제'를 제외한 위헌 요소 제거만을 위한 개정안 제출 ▲포괄적 타협론 등 3가지. 김근태 의장, 이목희(李穆熙) 전략기획위원장, 교육위 소속 최재성(崔宰誠) 의원 등은 현행법 고수 입장인 반면, 김한길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과
2006-08-27 18:57다른 시.도와 달리 인구유입으로 그동안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한 경기도내 초등학생의 감소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도내 중학생들의 증가세도 지난 2004년을 정점으로 갈수록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1일 현재 도내 초등학생수는 모두 96만6천347명으로 전년도인 2005년 같은 시기의 97만9천630명보다 1.4%(1만3천283명) 감소했다. 이같은 감소율은 도내 초등학생이 처음으로 감소한 지난해 감소율 0.7%(6천426명)에 비해 2배로 높아진 것이다. 초등학생 감소폭 확대와 함께 도내 중학생수도 아직까지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증가폭은 지난 2004년부터 점차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1일 현재 도내 전체 중학생수는 48만7천357명으로 2005년의 46만3천457명에 비해 4.9%(2만3천900원) 증가했다. 그러나 이같은 증가율은 2004년 대비 지난해 증가율 7.0%보다 크게 낮아진 것이다. 도내 중학생 증가율은 2003년의 4.7%에서 2004년 7.7%로 높아졌으나 이후 지난해 7.0%, 올해 4.9% 등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같이 도내
2006-08-27 09:152007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2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실시된다. 수능시험의 경우 원하는 영역 및 과목을 선택할 수 있지만 대학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 응시를 하지 않으면 지원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수능 원서를 접수할 때 선택한 영역 및 과목에 대해서는 추후 수정이 불가능한 만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청솔교육평가연구소 오종운 소장은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은 자연계 지원자의 경우에는 수리 '가'형과 '나'형에 대한 선택 여부이며 사회탐구 및 과학탐구영역에서 과목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 지에 대해서도 잘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연계 모집단위 중 수리 '가'형을 지정한 대학은 건국대(서울)와 경북대, 경희대(서울), 고려대(서울ㆍ조치원), 국민대, 단국대(서울), 부산대, 상명대(서울),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아주대, 연세대(서울ㆍ원주), 이화여대, 인하대, 전북대, 중앙대(서울ㆍ안성), 충남대, 포항공대, 한양대(서울ㆍ안산), 한국외대(용인), 한국정보통신대, 홍익대(서울ㆍ충남) 등 30곳이다. 수리 '가'형의 심화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대부분 대학이 자유롭게 선택토록 하고 있지만 서
2006-08-27 09:14충북도교육청은 현재 1건당 300원씩 납부토록 되어 있는 중학교 배정수수료와 연말정산용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폐지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26일 수수료 징수 대상 일부 폐지 및 면제 대상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수수료 징수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보호 대상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모.부자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특수교육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소외계층에 대한 수수료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정보공개수수료 징수금액을 상위법과 같도록 해 정보공개 청구자의 혼란을 방지토록 했다.
2006-08-26 09:48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위원들의 의정비가 시·도의원 의정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위원 평균의정비는 4002만1500원으로 시·도의원 평균의정비 4684만1875원에 비해 682만375원이나 적었으며, 교육위원 평균의정비가 시·도 의원 평균의정비의 85%선에 그쳤다. 교육위원과 시·도의원 의정비가 같은 곳은 경기도(5421만6000원) 단 한 군데뿐이었으며, 금액상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곳은 서울로 교육위원의정비가 5040만원으로 시의원의 6804만원에 비해 무려 1764만원이나 적었다. 서울시교위는 시의원과 같은 6804만원을 의정비로 책정해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시의회에서 회기일수 등을 이유로 현재의 금액으로 삭감한 바 있다. 교육위원 의정비와 시의원 의정비간의 비율로 볼 때 가장 낮은 곳은 대전으로 교육위원 의정비(3504만원)가 시의원(4908만원)의 71.4%에 그치는 수준이다. 90% 이상을 유지하는 곳은 모두 5곳으로 경기를 비롯해 광주(91.3%), 전북(95.8%), 전남(90%), 경남(97.5%) 등이다. 80% 이하인 곳은 서울(74%), 대구(73.8%), 대전, 경북(77.4%) 등 4곳이다. 15개 시
2006-08-25 20:08수해를 입은 강원도 내 일부 학생들에 교과서가 지급되지 않아 수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25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인제지역 3개 중학교 1~3학년 18명의 학생들에게 한문, 과학, 사회 등의 과목 교과서 32권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피해조사 결과 지난달 수해로 교과용 도서가 유실되는 피해를 입은 강원도 내 초.중학교 학생은 5개 시.군에 464명이며 교과서는 모두 5천208부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은 각 지역교육청을 통해 학생들의 피해 상황을 보고 받은 뒤 개학하는 시기에 맞혀 교과서를 비롯한 참고서 등을 모두 지원했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수해를 입은 인제지역 3개 중학교는 지난 17~21일 개학을 했지만 출판사의 교과서 재고량이 부족해 아직까지 일부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과서를 제작하는 출판사 측이 수해를 입은 타 시.도교육청의 교과서 훼손 현황을 파악해 인쇄한다고 했으나 피해 현황이 조속히 파악되지 않아 공급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는 강원도교육청에서 수해지역 학교에 교과서 지급을 완료했다는 애초 발표내용과 달라 인제교육청과 해당 중학교는…
2006-08-25 17:19서울시 교육청은 다음달 1일 초등학교 100곳과 중학교 100곳 등 모두 200곳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우수한 원어민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단계적 서류 심사와 심층 면접을 실시, 모두 200명을 선발한 바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 대부분은 미국과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 영어 사용국가 출신들로 연령층이 20대와 30대"라며 "특히 교사자격이나 영어교육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영어교육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들은 정규수업 시간에 국내 영어교사들과 협력 수업을 실시하고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과 초ㆍ중학생 영어체험캠프, 지역별 교사연수 등에 참여하게 된다.
2006-08-25 10:37학생의 뺨을 때린 교사에게 치료비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 유재현 판사는 수업 중 자신을 비난하는 듯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제자의 뺨을 때린 서울 S고 교사 강모(36)씨에게 치료비 43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씨는 작년 4월25일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한 학생을 꾸짖었고 이를 본 복모(19)양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며 자신을 비난하는 듯한 말을 하자 복양을 교단으로 불러내 손바닥으로 눈 부위를 때려 전치 4주 정도의 상처를 입혔다. 강씨는 복양 부모의 고소로 작년 12월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복양의 부모는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벌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 필요가 있고 다른 수단으로는 교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이어야만 한다"며 "체벌의 방법과 정도도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하지만 이번 경우는 징계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거나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 교정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체벌 정도도 사회관념상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06-08-24 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