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육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2일 시 교육청과 교육재정살리기 대전운동본부에 따르면 시 교육청이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발행한 지방채는 모두 2천597억원에 앞으로 갚아야 할 원금은 880억원이며 하루 이자부담만도 1천280만원에 이른다. 시 교육청은 또 올해 명예퇴직수당과 재정결함을 위해 351억원의 지방채 발생을 승인해 놓고 있는 상태다. 지방채 발생 금액을 원인별로 보면 학교 신설이 발생 전체의 절반 가량인 1천269억원이며 나머지는 교원정년 단축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과 부담금, 지방교육 양여금 결손, 법정전입금 계상차액 등이다. 이에 따라 시 교육위원회와 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대전지부 등 대전지역 25개 교육 및 사회단체로 이뤄진 교육재정살리기 대전운동본부는 시 교육청의 강도높은 자구노력과 지자체의 협조체제 등 특단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정부는 최소한 내국세 교부율을 20.7% 이상으로 올리고, 유성구청을 제외한 4개 구청은 조속히 교육경비보조 조례를 제정해 교육재정 확충에 함께 나서는 동시에 시는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액 435억원을 시 교육청에 조속히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재정난
2006-10-02 14:54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각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가정학습'이 가입자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률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안민석(安敏錫.열린우리당) 의원이 2일 연합뉴스에 공개한 교육부의 '2006 학년도 시도교육청 사이버가정학습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말 현재까지 94만7천여명이 사이버 가정학습에 신규 가입, 총 가입자 수가 160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8개월간의 신규 가입자 수는 서비스 시행 초기인 2004년의 3961명 보다 239배 증가할 정도로 서비스 가입률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 반면 8월말 현재 일일 평균 이용자 수는 전체 가입자의 4.7%인 7만5천여명에 머물러 가입자들이 서비스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교육 수요가 몰리는 주말과 방학중 이용률이 많아야 서비스의 취지에 맞지만, 실제는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났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가입자 1인당 월별 로그인 횟수를 보면 방학중인 8월이 1.5회로 평균 2.4회 수준을 유지한 학기중보다 적었다. 요일별로도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4.6% 가량의 이용률을 보여 7%대를 보인 주중 보다 낮았던 것으
2006-10-02 09:53서울시 교육위원회 2명이 선거 전에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로 본인만 주민등록을 임시로 옮겨놓고 당선 후에는 이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혼자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당선을 위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들의 행태가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지만 교육위원이 서울시의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을 감시하는 '교육계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교육자 출신으로서나 도덕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연합뉴스가 자체 조사한 결과 제5대 서울시 교육위원 총 15명 가운데 서울 제1선거구(종로.중구.용산.강북.성북)에 출마해 당선된 A 교육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등록을 할 때에는 주소지를 서울시 성북구의 한 아파트로 기재했다. 이 교육위원은 제1선거구의 초등학교 교장과 지역교육청 교육장까지 지내 이 선거구에서는 지명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교육위원은 주민등록을 옮겼으나 전체가족이 성북구 주소지로 이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실제 거주지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인 것으로 밝혀졌다. 영등포구는 제1선거구가 아니라 제6선거구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주민은 "A씨는 여
2006-10-02 08:37충북도 내 교육시설 사용료 수입이 매년 증가, 열악한 교육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들어 각급 학교와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시설을 개방하면서 받은 사용료 수입은 9월 말 현재 11억7천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2004년 3억7천800만원에서 2년여 사이 무려 2배 이상인 7억9천200여만원이 늘어난 것이며 작년 한 해 동안 수입액 12억4천1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연말이면 작년 수입액을 초과할 전망이다. 이 같은 수입액 급증은 최근 들어 학교시설을 생활체육 공간과 평생학습장으로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데다 충북학생수영장과 충북학생 외국어교육원 등 교육기관이 잇따라 신설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교육청은 교육재정 확충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체육 활성화, 평생교육 정착 등을 위해 앞으로도 교육시설을 적극 개방해 나가기로 했다.
2006-10-02 08:36경기도 교육청이 예산이 부족하다며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도 지난해 전체 예산의 10%에 가까운 7천여억원의 예산을 제때 사용하지 않고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예산 7조1천127억원가운데 6조4천83억원을 집행했으며 나머지 예산가운데 4천674억원은 사용하지 못한채 불용(不用)처리하고 2천369억원은 올 사업비로 이월시켰다. 제때 사용하지 못한 불용액과 이월액이 전체 예산의 9.9%인 7천43억원에 달한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 택지지역 학교신설 예산 6천373억원가운데 14.3%인 913억원(이월액 769억원, 불용액 144억원)을, 기존지역 학교신설 예산 7천577억원가운데 23.4%인 1천776억원(이월액 1천129억원, 불용액 647억원)을 제때 사용하지 못했다. 또 도서관 신.증.개축 사업비도 130억원가운데 31.5%인 41억원(이월액 34억원, 불용액 7억원)을, 실습시설확충 예산도 63억원중 30.0%인 17억원(이월액 12억원, 불용액 5억원)을 남겼다. 이밖에 행정직 직원 급여관리 예산 410억원과 학교시설대응투자 사업비 36억원도 사용하지 않은채 불용처리하거나 올 회계로 이월시켰다. 도 교육청은 2004년에
2006-10-01 08:22초.중.고교의 냉.난방 시설이 수도권과 대도시에서는 선풍기와 난로에서 에어컨과 온풍기(또는 스팀)로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데 반해 농.어촌 지역에서는 개선 속도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안민석(安敏錫.열린우리당) 의원이 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50만2천여개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교실 가운데 냉방 시설과 난방 시설이 모두 현대식으로 개선된 교실은 30만여개로 전체의 60.4%였다. 광역시.도별로는 경기가 80%의 개선율를 보여 가장 높았고, 부산(69.1%)과 서울(68.8%) 등 대도시들이 뒤를 따랐다. 반면 제주 21.4%, 경북 36.5%, 강원 38.5%, 전남 38.7%, 전북 39.5% 등 농어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학교 냉난방 시설이 낙후된 것으로 조사됐다. 냉.난방 시설중 어느 하나라도 개선된 비율에서도 서울과 대구는 100%, 인천 98.9% 경기 98.6% 등으로 대도시의 경우에는 높은 개선율을 보인 반면, 제주 42.9%, 경북 57.1%, 전북 60%, 강원 65.2%, 경남 66.7% 등 농.어촌 지역은 여전히 낮았다. 특히 2001년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5천800억원을 투입해 추진해온 학교 냉
2006-10-01 08:21학부모 4명중 3명은 내신 반영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키로 한 2008학년도 대학입시안 발표 이후 사교육비 부담을 늘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이군현(李君賢.한나라당) 의원이 한국사회여론연구원(KSOI)에 의뢰해 지난 15일 서울시내 고교생 학부모 7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3.6%P)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2%는 내년도 대학입시안 발표 이후 사교육비가 늘었다고 답했고, 늘어나지 않았다는 응답은 24.2%에 불과했다. 또 내신 관련 과목의 사교육 수강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87.2%로, '증가하지 않았다'는 응답 12.8%를 압도했다. 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3불(不) 정책'을 기조로 한 교육부의 사교육비 경감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8%가 '효과없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정책이 효과없다고 본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부실한 학교 수업(40.6%)', '내신반영비율 증가(31.1%)' 등을 들었다.
2006-09-30 22:13예비교사들이 교육부가 추진 중인 학급총량제 및 교대 통폐합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교대협), 전국국립사범대학학생연합(전사련) 등 교사대생들은 9월 22일 수업거부와 함께 1박2일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전국 예비교사총궐기 및 교육주체결의대회’ 개최한데 이어 10월 14일에도 총궐기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교·사대생들의 요구는 교육부의 안정적인 교원임용대책 마련, 학급총량제 폐지와 교육재정 확충 등이다. 예비교사들은 “교육부가 학급총량제는 교원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며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교사를 늘리겠다던 교육부가 저출산으로 인한 취학아동 감소를 이유로 예비교사들의 꿈을 꺽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대협 등은 “교육부가 올해 경인교대와 제주교대를 시작으로 전국 교대를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교육재정을 아끼기 위해 교원의 전문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강형규 서울교대 총학생회장은 “국내 한 학급 당 평균 학생 수는 OECD 가입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선진국 수준의 교육을 위해서는 오히려 학급이 더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급총량제와 교원 수급조정은 저출
2006-09-30 09:47교육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허상만)은 28일 학술원에서 연구윤리확립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위원장에 김태길 학술원 회장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정책 수립과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1~2개월 안에 관계 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추진단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으로 내년 말까지 활동한다. 추진단은 정책기획팀, 제도개선팀, 조사분석팀으로 구성된다.
2006-09-29 16:26교육부는 시범 실시 중인 교원평가를 확대 실시하기 위한 일반화 방안을 10월 중 마련, 공청회를 거쳐 법제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원평가는 순수하게 전문성 신장 목적으로 만 활용해 교육혁신위원회가 제안한 근평과는 연계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26일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국 67개 교원평가 시범운영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개선 방안=김홍섭 학교정책국장은 “교원평가를 제도화한다면 평가 결과를 전문성 신장 목적으로만 활용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할 것”이라며 평가를 보수나 인사와는 연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개별 교사 대상의 학부모 평가체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 학교급에 걸쳐 담임교사 대상의 학급경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업평가 이외에 생활지도 영역을 추가하고 학교급별 실정에 맞는 평가지표를 개발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장, 교감이 교사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시범실시 B안의 경우 평가결과의 피드백 및 지원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교감, 교장이 교사평가에 참여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1회 수업평가만으로는 평가의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 수업참관…
2006-09-2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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