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다 대지 못하면 교육경비도 지원 못한다? 경북지역에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시ㆍ군이 잇따르고 있으나 상당수는 재정 능력(자체수입) 부족으로 지원 할 수 없는 실정이다. 8일 경북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금까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시ㆍ군은 전체 23곳 가운데 포항과 안동, 구미, 영천, 경산, 청송, 칠곡, 울진 등 8곳이다. 또 경주와 김천, 영주, 문경, 고령 등 5개 시ㆍ군은 입법 예고해 조례 제정을 추진중이다. 13개 시ㆍ군별 지원액 규모를 보면 칠곡은 지방세 수입의 4% 범위안에서, 포항과 경주, 김천, 안동은 3%, 구미와 영천은 2%, 문경과 경산은 예산 범위안 등이다. 그러나 영양은 지난 달 3일 교육경비 보조 조례를 의회의 의결을 거쳐 경북도에 승인을 요청했으나 재의를 요구하는 바람에 제정 여부가 불투명한데 규정상 이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때문이다. 보조사업 제한 규정에는 "자치단체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이 소속…
2006-09-08 08:502학기 개학 이후 전국 초ㆍ중ㆍ고교에서 유행성 각결막염과 급성 출혈성 결막염(일명 아폴로 눈병) 등 눈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7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6일 현재 전국 480개 초ㆍ중ㆍ고교에서 1만8천203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74개교 1만3253명이 현재 치료를 받고 있으며, 6개교 4천950명은 완치됐다. 지방 교육청별로 환자가 많은 학교에 대해서는 등교 중지 조치나 격리수업 등을 실시 중이다. 지역별 환자 발생 현황을 보면 광주가 77개교 4천619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경남 86개교 2천916명, 경기 62개교 2천171명, 경북 37개교 1천732명, 전남 43개교 1천313명 순이다. 또한 서울 15개교 671명, 부산 7개교 181명, 대구 23개교 490명, 인천 21개교 986명, 대전 13개교 206명, 울산 16개교 845명, 강원 31개교 326명, 충북 9개교 333명, 충남 29개교 819명, 전북 9개교 535명, 제주 2개교 60명 등이다. 교육부는 유행성 결막염은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손발을 깨끗이 씻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영재 학교체육보건급식과장은 "눈병이 여
2006-09-07 20:58지난 7월부터 남부 일부지역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각급 학교의 유행성 눈병이 피서철과 여름방학이 지난 뒤 점차 북상하면서 최근들어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돼 교육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7일 전국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월초 경남과 울산, 광주 등 남부 일부 지역에서 발생해 서서히 확산되기 시작한 유행성 각결막염과 급성 출혈성 결막염(일명 아폴로 눈병) 등 유행성 눈병이 여름방학이 끝나면서 경기도와 강원도.충청도 등 중부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연합뉴스가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 눈병에 감염된 전국 학생은 350여개 학교에 무려 1만4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시도별 환자수를 보면 광주지역이 2천500여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2천100여명, 경남 1천800여명, 경북 1천700여명, 울산 1천여명, 인천 980여명, 충남 970여명, 대구 490여명 등이다. 지난 7월초 7개교에서 처음으로 눈병 환자 15명이 발생, 일주일만에 42개교 118명으로 급속히 확산되다 여름방학을 맞은 울산지역에서는 개학 이후에도 눈병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면서 환자수가 지난 4일 4개교 153명에서 7일 현재 16개교 1천31명으로 급증했다. 역시 지난…
2006-09-07 17:33국회 교육위는 7일 전체 회의를 열고 김신일 교육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5일 오전 10시부터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인사 청문회서는 참여 정부와는 정반대인 것으로 알려진 김 내정자의 교육철학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수월성을 강조하는 한나라당 측에서는 김 내정자가 교육철학을 고수하기를, 평등성을 지향하는 열린우리당과 민노당 측에서는 정부의 코드에 김 내정자를 꿰어 맞추기 위한 주물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는 자신의 교육철학이 논란이 되자 4일 엄상현 기획홍보관리관을 통해 “정부의 정책기조와 나의 교육정책적 생각은 기본 방향에서 일치한다”고 해명해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켰다. 그는 개별정책 사안들에 대해서는 청문회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한편 언론 투고물을 모아 2월 발간한 ‘서울대 김신일 교수의 교육생각’(학지사)과 5일 교육혁신위 국제 학술 세미나용으로 제출된 ‘한국의 미래 교육 비전과 전략’이 알려지면서 김 내정자의 교육철학이 논란을 일으켰다. ‘한국의 미래 교육 비전과 전략’에서는 “평준화가 고교 획일화를 조장하고, 수월성과 평등성 모두를 죽였다” “한국교육의 근본 문제는 국가주의적 통제정책으로 인한 경직된 획일성이
2006-09-07 16:46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신동현 부장검사)는 문화관광부와 서울시 등에서 지급한 보조금 4억7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지도자연맹 김진숙(48.여) 부총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2년 5월과 7월 서울 강서구 방화동 사무실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월드컵 성공기원 달리기대회' 지원비 명목으로 2억6천600여만원과 9천여만원을 각각 받은 뒤 이중 3천800여만원을 빼돌리는 등 2001년부터 작년까지 모두 54차례에 걸쳐 13억5천800여만원을 받아 3억5천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청소년교류진흥협회 회장도 맡고 있는 김씨는 협회 명의로도 2004년 7월과 11월 문화부에서 '중국청소년초청사업' 지원비 명목으로 1억8천여만원과 2천여만원을 받아 5천여만원을 빼돌리는 등 2001∼2004년 모두 17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1억2천4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가 회계집행 등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해당 연맹과 협회에 지원금을 대준 단체에는 서울시와 강서구, 청소년위원회,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서울체신청,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등도 포함
2006-09-07 16:04학교 급식의 안전성이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안산교육청이 관내 초.중학교들의 급식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한 뒤 매일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7일 안산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www.ansan-edu.or.kr)에 다음달 초까지 '급식네트워크'라는 별도의 코너를 개설,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이 코너에 관내 모든 급식 초.중학교(초등학교 50곳, 중학교 22곳)의 당일 급식 진행상황을 영상으로 촬영, 설명 글과 함께 매일 의무적으로 1차례 이상 게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영상은 식재료 검수과정에서부터 조리, 배식 과정 등을 모두 담게 된다. 불가피하게 영상을 촬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별로 그날의 급식 과정과 특이 사항 등을 글로 만들어 대신 게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급식네트워크에는 또 학부모들이 급식과 관련한 궁금증을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에 언제라도 문의할 수 있는 학교별 자유게시판도 설치된다. 교육청은 학부모들의 질문에 대해 일선 학교 영양사나 교사들이 충실히 답변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급식네크워크가 구축돼 운영에 들어가면 학부모들은 급식네트워크 코너에 접속,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찾아 들어
2006-09-07 15:518일부터 수시 2학기 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올해 수시 2학기 모집인원은 전체 정원의 44.4%로 규모가 큰 만큼 많은 수험생들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시 2학기 모집요강은 대학마다 다양하고 복잡하며 동일한 대학이라 하더라도 전형 유형이 다를 수 있다. 대학별고사 등 전형일자가 다르면 복수지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수시 2학기에 지원할 때는 각 대학의 요강을 잘 따져보고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대학 입시전문기관인 대성학원은 수시 2학기에 지원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 원서접수 마감일자 = 수시 2학기 원서접수 마감은 이달중 주로 이뤄지는데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10∼11월 접수를 마감한다. 국민대는 9월11일, 부산대와 고려대, 단국대, 연세대 등은 9월12일, 서울대와 경희대 등은 9월13일 원서접수를 마감한다. 같은 대학이라 하더라도 전형 유형에 따라 원서접수 마감일이 다른 경우도 있다. 이화여대의 경우 고교추천전형 등은 9월12일, 고교 수학능력 우수자 전형은 11월23일 각각 접수를 마감한다. 서울대와 성균관대, 연세대 등은 인터넷을 통해서만 원서접수를 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2006-09-07 14:41교원평가 시범실시 학교 교원의 93.8%는 ‘시범 운영 기간을 충분히 연장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교원평가를 연내 법제화하려는 교육부의 방침과 배치되는 것으로, 교총도 ‘교원평가 연내 법제화에 반대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교원평가 시범 실시 67개 학교 교원 756명을 대상으로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전화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최대 허용 오차는 ±2.6%. ‘교원평가 시범 실시 기간의 적정성’에 관해 93.8%의 교원들이 ‘더욱 충분한 시범 운영 기간이 필요하다’고 답변해, ‘충분하므로 바로 확대 시행하자’(5.3%)와 ‘모른다’(0.9%)는 의견을 압도했다. ‘시범 운영 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은 평교사(94.6%)가 교장, 교감(85.7%)보다 강했다. 학부모가 평가하는 ‘수업 만족도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39.7%의 교원들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응답했고 ‘공정하다’는 비율은 17.6%였다. 반면 학생의 ‘수업 만족도 평가 결과의 공정성’에 관해서는 ‘공정하다’(28.6%)는 의견이 ‘공정하지 못하다’(25.9%
2006-09-07 14:36강원지역 일부 학교에서 유행성 눈병에 걸린 학생이 계속 증가해 문제가 되고 있다. 7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5일까지 초.중.고 31개 학교에서 모두 326명의 학생이 유행성 각결막염 및 급성출혈성결막염 등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6명은 최근 눈병이 완치됐으나 나머지 220명은 완치되지 않아 통원 치료를 받거나 등교를 하지 않고 집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각 학교는 눈병에 감염된 학생들을 일시 등교 중지 조치나 도서관 등 별도 교실에 격리시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삼척의 한 중학교에서는 이날 현재까지 37명의 학생들이 눈병에 걸려 일시 등교 중지 조치를 취하고 집에서 치료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은 최근 눈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손을 자주 씻는 등 학생들의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감염학생과 접촉을 차단하도록 하는 유행성 눈병 예방 조치를 각급 학교에 시달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눈병에 걸린 학생은 등교를 피하고 공동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유행성 눈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6-09-07 14:27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경교노)은 7일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일선 학교 교무실에 행정직 직원을 배치하는 '학교 교무행정지원인력 시범배치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행정직 직원을 교무실에 배치해 교원의 업무를 돕게 하려는 교육부의 계획은 인력 낭비"라며 "이 같은 계획을 무리해 추진하면 교원 업무와 행정직 직원 간 업무에 대한 논란과 갈등만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교육부는 교무행정지원인력을 교원평가 시범 실시 학교에만 배치하고 있다"며 "이는 행정직 직원에게 교원평가 업무를 전담시켜 교원사회 구조조정을 앞당기려는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경교노는 이어 "교육부는 '교무행정인력'에 대한 정확한 정의도 없이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전교조, 공무원노조 등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6-09-07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