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6일 "국공립유치원보다 적은 예산을 지원하는 등 사립유치원을 차별하고 있다"며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교육인적자원부 등을 상대로 낸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청구사건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유치원에 교사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예산으로 지원하라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상 그런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공권력 불행사를 이유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만 5세 유아의 국공립유치원 입학금ㆍ수업료를 전액 면제하면서 사립유치원에는 원아 1인당 10만5천원을 지원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국가가 무상교육 대상자인 만 5세 유아의 교육비를 지원함에 따른 반사적ㆍ간접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2004년 1월 교육부 등이 사립유치원을 지원하는 법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국공립유치원보다 적은 입학금ㆍ수업료를 지원하는 등 평등권과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을 청구했다.
2006-10-26 15:39서울지역 외국어고교의 특별전형 입학 경쟁률이 작년보다 크게 높아진 데 이어 일반전형에도 지원자들이 대거 몰렸다. 2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오후 1시 현재 대원외고와 명덕외고, 한영외고, 대일외고, 이화외고, 서울외고 등 6개 외국어고의 일반전형 평균 경쟁률은 4.54대 1로 작년(2006학년도) 최종경쟁률인 4.43대 1을 이미 넘어섰다. 외고들은 이날 오후 6시 일반전형 지원을 마감하며 재작년(2005학년도)의 일반전형 경쟁률은 3.81대 1이었다. 앞서 지원을 마감한 올해 특별전형의 평균 경쟁률은 8.38대 1(836명 모집에 7천160명 지원)로 지난해 특별전형 경쟁률 6.07대 1을 크게 웃돌았다. 오후 1시 현재 일반전형 응시현황을 학교별로 보면 182명을 모집하는 한영외고(1천104명 지원)가 6.07대 1로 가장 높았고, 283명을 선발하는 명덕외고에도 1천415명이 몰려 5.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일외고와 대원외고의 경쟁률도 4대 1을 상회하는 등 지원자가 많이 몰렸다. 지난해 4.9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대일외고의 경우 238명 모집에 1천39명(4.37대 1)이 지원했고 대원외고의 경쟁률도 작년 4.11대 1에서 올해 4
2006-10-26 15:38경기도 용인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교육욕구 충족과 교육의 다양화.특성화를 위해 오는 2010년까지 관내에 자립형 사립고(자사고)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와 관련, 도 교육청은 기업체 등이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신청할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는 201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관내에 1천180여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면적 9천500평, 건축 연면적 1만평 규모의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하기로 했다. 자사고 설립 부지는 시가 현재 경기도.수원시와 함께 개발을 추진중인 광교신도시내 토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자사고 설립 및 운영 주최가 될 기업과 시가 협약에 따라 분담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올해안에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 자사고 유치 및 설립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설립 주최 선정, 토지매입 등을 거쳐 2008년 행정절차를 이행한 뒤 본격적인 설립공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 승인권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갖고 있다"며 "그러나 도 교육청은 도내에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가 있을 경우 학교 설립을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라
2006-10-26 14:51서울대가 빈곤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서울대 학생처는 26일 "교육 기회가 대물림되는 현상을 치유하기 위해 빈곤층 학생을 위한 별도의 선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놓고 학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에는 사회계층의 하위 20%에 속하는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학교장 추천 등을 통해 별도 선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학생처와 기획실 등 대학본부 부처 간에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로 이장무 총장에게도 보고됐지만 입학관리본부 등 주무부서와 공식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근 학생부처장은 "국립대로서 부모의 계층에 따른 교육기회의 편중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며 "빈곤층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방법을 마련해야 하고 학내외의 반발도 있을 수 있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도입된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라고 말했다.
2006-10-26 10:55경기영어마을의 교육비가 내년부터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26일 "5박6일 기준 교육생 1명의 교육비 원가는 37만원인데 수강료로 8만원을 받고 있고 1박2일의 주말가족반(4명)은 원가가 11만5천원인데 수강료로 3만원을 받고 있다"며 "비현실적인 수강료로 매년 200여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수강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영어마을은 올해 안산과 파주캠프 운영에 300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되지만 총 수입은 고작 41억원에 불과, 26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경기영어마을은 이에 따라 5박6일 수강료를 내년에 10만∼12만원, 2009년 14만∼16만원, 2010년 16만원 등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김문수 지사에게 보고했으며 도(道)는 경우에 따라 인상시기를 대폭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는 또 수강료 인상과는 별도로 원어민 교사와 시설을 활용, 수익사업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안산과 파주캠프의 수용인원은 모두 4만4천400명으로 5박6일이 2만9천400명, 주말1박2일 과정이 1만2천600명이다. 도는 이와 함께 비용절감을 위해 현재 수원에 위치, 안산과 파주캠프를 관장하는 경기영어문화원을 파주캠
2006-10-26 10:54유치원을 포함한 서울시내 각급 학교 10곳 가운데 7곳의 실내 세균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서울시 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주호영(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서울시내 유치원과 학교 153곳을 조사한 결과 71.2%인 109곳에서 부유세균이 환경부의 유지기준인 800CFU/㎥(1㎥ 당 세균군집수)를 초과하는 수치가 검출됐다. 특히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에서는 무려 3천220CFU/㎥가 측정되기도 했다. 조사대상 학교는 초등학교 64곳과 중학교 19곳, 고교 25곳, 유치원 42곳 등이며 2002년부터 작년까지 건립된 학교이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세균은 습하거나 환기가 잘 안될 때 증식하며 전염성 질환과 알레르기성 질환,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한다. 발암성 유해물질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HCHO)가 기준치를 넘게 검출된 학교도 55.3%에 이르렀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인 '포름알데히드'는 국제적인 규제대상 물질로 특히 눈과 코를 심하게 자극하고 복용시 심하면 실명 및 사망에도 이른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이 환경부 기준치인 400㎍/㎥를 초과해 나온 학교도 48.9%인 72곳이나 됐다.
2006-10-26 09:06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간의 학교용지매입비 분담 갈등 등으로 은평뉴타운 지역 내 학교 설립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자위 황우여 의원(한나라당)은 26일 서울시에 대한 국감자료를 통해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에 '학교용지 매입비용 분담 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때까지는 은평뉴타운 내 학교 설립계획 확정이 어렵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공문에서 'SH공사의 입주시기 수시 변경, 사업 지연 등으로 뉴타운 내 학교 신설계획의 전면적 재검토가 불가피하고 학교 신설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알려왔다. 이와 관련, 황 의원은 "서울시가 분담해야 할 학교 용지 매입비용 2천630억원이 서울시교육청에 지급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개발사업지 내 학교용지를 사들일 때는 광역 시.도와 교육부.해당 교육청이 매입비용을 절반씩 나눠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공문은 또 '학교 설립 이전에 입주하는 주민의 자녀는 뉴타운 지역과 인접한 기존 학교에 전.입학해야 하므로 이러한 사실을 분양 광고시 공지하라'는 내
2006-10-26 09:05안순일 광주시교육감 당선자는 25일 "교육가족을 대통합해 학생중심의 교육행정을 새롭게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 당선자는 광주시선관위에서 당선증을 받은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실추된 청렴성과 도덕성을 회복하고, 글로벌시대에 맞는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안 당선자와 일문일답. --당선 소감은. ▲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들이 한표 한표를 모아 교육감으로 선택해주신데 대해 감사한다. 교육가족을 대통합해 학생 중심의 교육행정을 새롭게 펼쳐 나가겠다.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 듯이 여러분이 만들어줬다. 40년동안 깨끗하고 올곧게 살아온 결과라고 생각한다. 교육감 위치가 벼슬이 아니고 열심히 일하는 자리로 알고 겸허한 자세로 일하겠다. --광주교육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실추된 청렴성과 도덕성 회복이다. 혈연, 지연, 학연을 극복하는 인사정책을 펴겠다. 계약,구매 과정에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겠다. 시민감사 기능도 확대하겠다. --역점 과제는. ▲무엇보다도 실력광주가 중요하다. 글로벌시대에 맞는 훌륭한 인재가 배출될 수 있도록 국제진학정보센터를 운영하겠다. 논술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겠다. --역대
2006-10-25 19:40안순일 광주 동부교육장이 25일 민선 4대 광주시교육감에 당선돼 4년간 광주교육의 수장으로서 30만 교육가족을 이끌게 됐다. 안 당선자는 어느때 보다도 광주 교육의 산적한 현안을 풀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됐다. 우선 최근 곪아 터진 학교 납품 비리 등 부정부패를 막기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한다는 게 교육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교육계 관행으로 굳어진 기자재.비품 납품을 둘러싼 리베이트 등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신임 교육감의 강력한 의지와 실천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현 김원본 교육감의 레임덕 등으로 인해 흐트러진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사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아니다"(시교육청 고위간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동안 인사와 예산집행 과정에서 인치(人治) 의 성격이 강해 공무원들 사이에 불만이 적지 않게 나왔다. 이와 관련,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후보에 줄을 선 공무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선거 기여도에 관계없이 능력과 경력에 따라 인사정책을 실시하는 게 바람직 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휘국 교육위원은 "인사와 재정운영을 투명하게 하는게 가장 우선…
2006-10-25 18:45민선 제4대 광주시교육감에 안순일(61.동부교육장) 후보가 당선됐다. 25일 광주시교육감 선거 결선 개표 결과, 안순일 후보가 총 유효투표수 3천40표 중 62,2%인 1천892표를 얻어 37.8% 1천148표를 획득한데 그친 윤영월(55.여.서부교육장)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안 후보는 지난 23일 1차 투표에서 44.5%를 획득해 1위를 차지했지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2위인 윤 후보(28.6%)와 이날 결선을 치렀다. 안 후보의 임기는 내달 7일부터 4년이다. 안 후보는 역대 민선 광주시교육감 중 유일한 초등 출신이다. ▲전남 보성(61) ▲조대부고 ▲광주교육대학 ▲교대부속초 교사 ▲용산초 교감 ▲시교육청 장학사 ▲시교육청 장학관 ▲농성초 교장 ▲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
2006-10-2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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