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이 7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는 1‧2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서울고법으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을 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즉 대법원이 본안 소송 1·2심에서는 모두 패소한 전교조 손을 들어주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2013년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받은 지 7년 만에 합법화 길이 열리게 됐다. 물론 법외노조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업자·해고자를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는 법조계의 지적이다. 관련 법률의 개정이 선결 요소이다. 다만 현재 국회의 여야 의석수를 감안하면 절차상 과정은 남았지만, 이제 법외노조 철회, 합법화는 기정사실화됐다. 이번 파기 환송에서 대법원은 다수 의견으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인 시행령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무효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재판의 핵심 쟁점인 노동조합법 시행령…
2020-09-07 09:37코로나 사피엔스를 읽고, 코로나 이후를 생각한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세가 되니 우리는 그냥 '위드 코로나(with CORONA)'로 살아야 하는 모양이라고 다들 자조해요. 분명한 것은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가기 힘들겠다,라고 다들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까짓 바이러스 하나에 전 세계 인간이 이리도 전전긍긍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동안 참 허세 떨면서 살았어요. 인간 위에 신이 있다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어떤 신이, 어쩌면 우리 인간을 아주 호되게 혼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발 빠르게 관련 책들도 참 많이 쏟아졌어요. 저는 여기에서 코로나 사피엔스를 소개하려고 해요. 시중에 나온 코로나 관련 책을 대부분 읽었으나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평소 많이 고민했던 자기 분야에 대한 담론이라 두루 읽으면 좋겠다는 사심을 담았어요. 코로나 사피엔스 CBS 정관용의 시사자키 기획 방송물 책으로 엮어 문명의 대전환, 대한민국 석학 6인들이 신인류의 미래를 말한다 코로나 사피엔스는 애초 책보다 방송으로 먼저 나온 기획물이었어요. CBS 정관용의 시사자키에서 '문명의 대전환, 대한민국 석학 6인들이 신인류의…
2020-09-03 01:53최근 각 시·도교육청별로 올해 9월 1일자 교장·교육전문직 인사가 단행됐다. 그런데 각 지역에서 인사 비리 의문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특히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를 풍미하는 교장 공모제 비리에 대한 논란과 비난이 많다. 차제에 교장 공모제 특히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과감히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여론도 많다.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교육청판 음서제’라고 비난하는 여론이 주류인 실정이다. 이번 인사 비리 의혹은 인천, 세종, 충남을 비롯한 전국 각 시·도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했다. 특정노조 출신 인사 편향성, 원직 복귀를 무시하고 교육청 간부로 발탁했고, 교사 경력 15년 평교사가 교육전문성을 인정받는 현직 교장을 따돌렸다. 인사 내정설이 공공연히 떠돌던 인사도 교장으로 임용됐다. 근본 문제는 대부분의 시·도에서 내부형 공모제에 의한 교장 임용자들이 특정노조 경력자들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다른 교육적 전문성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공통성이다.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를 맞아 이른바 무자격 교장 공모제가 특정노조 출신의 교장 진입로로 전락한 것이다. 오죽하면 일선 학교 교원들은 내부형 교장에 임용되려면 특정 노조부터 가입해야 한다는 개탄스런 자조를 보
2020-09-03 01:49지구촌의 심각한 기후변화로 인해 기대하지 못한 폭우가 전국을 강타하고 지났다. 그 후 잠시 폭염이 찾아와서 진짜 여름인가 싶었는데 벌써 절기상으론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처서(處暑)가 지난 지 꽤 됐다. 짧은 기간 동안 종(種)에 따라서는 땅속에서 4~7년 기간을 유충으로 지난 뒤 지상에서 10일 정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처절한 투쟁을 하는 매미가 우렁차게 합창하며 여름의 상징이 되어 생동감을 주었다. 그런 매미가 오늘은 저녁 무렵에 유리창에 달라붙어 소리 없이 꿈쩍 않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그동안은 살짝 접근이라면 하면 어느새 알아차리고 훌쩍 날아가던 그 민첩성이 보이지 않았다. 더군다나 울음소리조차 없이 찰싹 달라붙어 있는 모습이 애처롭게 느껴졌다. 여름의 늦더위에 지친 탓일까? 하기야 대지의 온갖 생명체들이 요즘은 더위에 지쳐 맥이 풀릴 법도 하니 매미도 예외가 아니리라. 하지만 일상적인 모습이 아닌 것을 보자니 솔직히 측은지심이 발동하는 것은 인지상정인가? 살아있는 모든 것은 아름답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살아있다는 것이 측은하다면 그것은 생명의 끝자락에 와 있다는 것이지 아닐까? 이를 계기로 필자는 겸허한 마음으로 삶을 성찰하게 되었다.…
2020-09-01 10:58생명체는 끊임없이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신경계 구조를 변화시키는 활동을 해나간다. 이를 구조 접속(structural coupling)이라 부른다. 인간은 환경과의 구조 접속이 이루어지면서 자기 생성을 위한 에너지원을 얻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에너지원의 유입을 통해서 생명체로서의 고유한 특성을 생성하게 되고 결국 전반적인 생명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인간의 구조 변화는 일생일대의 큰 사건이며 고통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러기 때문에 살아 있는 한 계속되는 미완성의 작업이기도 하다. 구조 접속을 통해 자기를 생성하는 과정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상호작용을 주고받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는 마치 산 꼭대기에서 한 양동이의 물을 쏟는다고 가정할 때, 쏟아진 물이 어느 방향으로 어떤 흔적을 내며 흘러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왜냐면 물은 장애물이나 땅의 굴곡 상태에 따라 예측 불허의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자취를 남길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그가 만나는 인간과 시간과 공간이 남긴 얼룩과 흔적의 합작품이다. 누구와 어디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생각이 만들어지고, 그에 상응하는 개념적 사유가 생기면서 놀라운…
2020-09-01 10:58
이용철 시인의 두 번째 시집 《학여울 풍경》.푸른 잉크가 번지는만년필로 서명을 하는 모습에는 삶의 연륜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시집을 받아들고 첫 만남을 생각하였습니다. 오래전, 소년 같은 시인은 막걸릿집에 혼자 앉아 카메라를 만지며 긴 침묵에 싸여 있었습니다. 그날 경주는 추웠고, 작가 모임이 끝나고 겨울 서라벌의 밤이 아쉬운 저와 벗은 숙소 가까운 보문호로 처용가를 부르며 산책을 하였습니다. 찬바람에도 천년 고도의 향기를 품어 행복하기만 하여, 막걸리나 한잔하자며 들어선 곳에는 모임에서 인사를 나눈 시인이 앉아 파전을 펼치고 막걸리를 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람 같은 문우 한 명을 만났습니다. 오랜 시간, 시인의 시가 더 여물어가고 열매를 맺고 다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카메라가 포착하는 삶의 편린(片鱗)과 시대의 풍경이 보여주는 따뜻한 마음들이 SNS를 타고 흘러들곤 하였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외로운 늑대이며, 문안 인사를 드리러 새벽이슬에 옷자락을 적시는 아들이며, 아직도 청년 장교의 마음으로 검을 사랑하는 바람 같은 영혼입니다. 강에 비추어진 설산의 얼굴이 제게 온 시집의 첫모습이었습니다. 산비탈에 내린…
2020-08-27 08:56
수원 곡정초등학교(교장 김혜숙)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의 마음을 꾸준히 살피고 건강한 정서발달을 지원하고자 학생상담 활동을 진행하였다. 코로나19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특히 맞벌이 등 가정 내 돌봄 결여 및 사각지대 학생, 사회성 향상이 필요한 학생, 기타 자발적으로 복지실에 찾아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제별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공통적으로 감정 탐색하기, 감정 다루기, 자기 격려하기 활동을 통하여 스스로의 마음을 보살피고 격려하는 훈련을 진행하였다. 상담에 참여한 4학년 유00 학생은 “언제나 상담 시간이 기대돼요. 교실에서는 여러 친구들이 있어서 말하기 어려웠던 마음을 상담 시간에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아요.” 말하였고, 5학년 김00 학생은 “선생님과 심리검사를 통해 나의 성격유형을 알 수 있어서 유익했어요.” 말하였다. 이외 담임교사와의 협력관계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즉각적인 상담과 위기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문제 예방에 힘쓰고 있으며, 필요 시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향후 코로나19 장기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위기 개입,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등 전문적인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0-08-25 16:25고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 강사들의 처우와 복지 개선을 취지로 한 일명 대학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령)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사립 대학 강사 처우 개선과 고용 유지를 위해 21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집행 금액은 그 절반도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 인건비 집행률이 겨우 44.6%에 그쳤다. 다른 예산은 늘 부족한 대학 예산의 잉여금이 된 강사 인건비의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대두된 것이다. 교육부의 강사 인건비 예산 자체의 효과를 높일 필요도 과제로 나타났다. 사실 7년 여의 우여곡절 끝에 정부가 지난 2019년 8월 일명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령)을 시행하면서 대학 강사 처우 개선과 고용 유지를 위해 21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예산 집행 금액은 절반도 안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대학들이 강사료 외의 퇴직금, 고용보험료 둥 비용 부담을 이유로 강사 고용을 줄여 지원할 대상이 감소해서다. 정부가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강사법을 개정했지만 결국 일자리를 뺏기만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역설적으로 강사 처우와 복지를 위한 강사법이 강사의 일자리를 잃게 한 원인이 된 것이다.…
2020-08-25 09:35우리의 사회 일각에는 수많은 동우회가 운영되고 있다. 각자의 취미와 성향에 따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조직한 소그룹이기에 참여자의 열성과 그로인한 효과도 잔잔한 울림을 주기에 충분하다. 그중에서 ‘책엄세’라는 동우회의 활동이 사회의 밑바닥에서부터 우리 교육을 바로 세우려는 노력을 견지하며 작은 감동을 주고 있다. 이는 바로 ‘책 읽는 엄마들이 세상을 바꾼다’는 취지로 운영되는 독서토론회다. 그 중심에 컨설팅과 강의, 글쓰기를 통해 대한민국의 경영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일에 몰두하며 변화를 갈망하는 CEO들의 멘토로 명성을 쌓고 있는 한근태 라는 컨설턴트가 있다. 그와 책엄세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 교육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뜻을 공감하고 이로써 교육의 힘이자 중심인 가정교육에 대하여 주목하고자 한다. 국가 운영의 영역인 외교, 경제, 안보, 환경 등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에겐 그 어느 것보다 국가백년대계라는 교육의 힘은 말할 나위가 없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교육은 6.25전쟁의 폐허 속에서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함으로써 세계역사상 유례가 없는 성공신화의 드라마를 쓴 주인공이다. 국가의 모든 부문에서 문제를 안고 있어도 교육이
2020-08-25 09:33
수원시도시숲연합회(공동대표 이범석 박수경)는 (재)수원그린트러스트(이사장 이득현)와 8월 18일 오전 11시 (재)수원그린트러스트 사무실에서 업무협약을 가졌다. 두 단체는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공익활동을 공유 협력하고 다양한 도시숲 공동활동을 통하여 수원시 도시녹화를 지원 협력하기로 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수원시도시숲연합회 대표와 사무국장, 감사가 참석하였고 (재)수원그린트러스트에서는 이사장과 팀장이 참석하여 협력을 약속했다.
2020-08-2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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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7일 23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