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증가세… 재범률도 늘어나 가해자, 청소년·20대 가장 많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경남 김해와 창녕에서 교사들이 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드러나고 창원에서도 중학생이 초등학교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가 붙잡혀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년 동안 교내에서 불법 카메라를 이용해 발생한 범죄 횟수가 45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학교 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451건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77건, 2016년 86건, 2017년 115건, 2018년 17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였다. 지역별로는 학교가 많은 경기(136건)와 서울(73건)에서 발생한 사건이 가장 많았다. 촬영기기의 상용 보급화에 따라 학교 내 몰카 촬영범죄도 늘어가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학교 등을 포함한 카메라촬영 범죄 가해자의 연령대는 19세 미만 청소년들과 20대가 많았고, 증가 폭이 다른 연령대보다도 두드러졌다. 소년범(19세 미만)의 경우 2
2020-07-13 15:49[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고(故) 송경진 교사 유족들이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염규홍 전 전북 학생인권센터장을 상대로 4억40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그 첫 공판이 지난 8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제1민사부(부장판사 박근정) 심리로 열렸다. 이날 원고 측은 ”피고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불법적으로 조사를 해 고인이 죽음에 이르게 됐고 이를 통해 물질·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피해보상액은 고인이 생존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 부분까지 포함시킨 것이다. 이들은 2017년 고 송 교사를 상대로 한 검찰 신문조서 등 수사기록과 학생인권센터 조사기록을 증거로 신청했고, 당시 담당 공무원들도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피고 측은 ”고인의 사망과 교육청의 업무처리 과정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원고들에게 피해보상액을 지급할 이유나 책임이 없다”며 “향후 재판 진행시 원고 측이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 이를 반박하고 증명할 만한 자료들을 제시하겠다”고 반박했다. 송 교사 순직 인정에 따른 유감 또는 사과 표현은 없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2일 오전 10시 2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송 교사는 지난 2
2020-07-13 12:00
본지와 올해 와 올해 12월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전환을 앞둔 교육시설재난공 제회(회장 박구병)는 학생들의 등교가 다시 시작된 가운데 학교 구성원 모두가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 재난예방 요령 시리즈를 연재한다. 학교는 코로나19 확산의 위기 속에서 4월부터 온라인 개학을 시작해 단계적 등교를 거쳐 교실수업을 재개했다. 등교를 하는 시기가 여름철 태풍호우 시기인 만큼 이를 대비한 재난예방 요령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교육연구시설에 발생한 피해 중 태풍호우로 인한 피해는 약 8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빈번히 일어나는 태풍호우 시설 피해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학교구성원 모두에게 여름철 태풍호우를 대비한 보편적인 재난예방 방법은 퇴실 시 창문과 같은 개폐장치를 닫아주는 것이다. 이는 예방의 기본으로 태풍호우로 인해 내부가 침수되는 것을 막고 설비시설을 보호하는 등 학교시설 재난예방에 큰 도움을 준다. 학교시설 관계자의 각 점검분야에 대한 세심한 주의도 필요하다. 건축 분야로는 △외벽 마감재(드라이비트, 치장벽돌 등)의 균열·틈새로 인한 탈락 우려 여부 △창문과 같은…
2020-07-13 00:00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노블레스웨딩홀(대표강귀동)과 지난달 30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총 회원가족의 복지 향상과 상호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으로 교총 회원 및 가족은 노블레스웨딩홀 이용 시 예식 식대와 상품(웨딩숍, 허니문, 폐백, 청첩장, 한복 등) 할인, 돌잔치와 각종 행사 시 식대 할인, 현수막 서비스 등을 제공받게 된다. 노블레스웨딩홀은 전주 중심에 위치해 접근성이 용이하고 웨딩드레스, 웨딩스튜디오, 여행사, 웨딩컨설팅 까지 모두 갖춰 양질의 웨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블레스웨딩홀 강귀동 대표는 “가슴 떨리는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예약공간으로 꿈에 그리던 하우스예식, 채플예식, 나이트예식, 호텔예식 등 다양한 스타일의 예식이 가능한 곳이며 행복을 드리기 위해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총 이기종 회장은 “교육가족의 복지 향상 및 웨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앞으로도 교총 회원들이 다양한 할인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0-07-09 10:36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대구교총(회장 이용락)은 6일 오후 대구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강은희 교육감, 주진욱 정책지원국장, 안영자 기획조정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현안인 방역지침 개선, 현실적 지원 방안 모색, 초등 돌봄 체계 구축 및 등교 유형의 문제점 등을 논의하였으며, 최우선은 학생,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한 학교 환경임을 재차 확인하는 자리였다. 대구교총 측 참석자로는 이용락 회장, 남기재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단, 사무총장이 함께했다.…
2020-07-09 10:35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3년 간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가슴에 대못이 수도 없이 박혔습니다. 앞길은 막막했습니다. 다행히 인사혁신처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 이제 한 숨 돌립니다. 모든 것이 전국에서 관심을 가져준 여러분 덕분입니다.” 故송경진 교사의 유족대표 강하정 여사는 7일 전북교육청에서 열린 ‘전북 부안 상서중 故 송경진 선생님 명예회복 촉구 기자회견’에서 울분을 토해 참가자들의 마음을 울렸다. 강 여사는 15년 간 ‘상세불명 근골격계 류마티스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희귀병 환자다. 송 교사 생전부터 거동이 힘든 상태였다. 때문에 집안일도 송 교사가 거의 도맡았다. 그런 강 여사는 남편의 누명을 벗게 한다는 일념 하에 성치 않은 몸을 끌고 수년 간 전국을 다녔다. 애끊는 슬픔을 안은 채. 병은 더욱 악화됐다. 그나마 인사혁신처의 항소 포기로 한 숨을 돌리게 돼 다행이다. 그는 이날 회견에서 “나는 몸이 아픈 환자다. 3년 동안 이를 악물고 버텼다. 어느 누구도 신경써주지 않고 관심 가져주지 않는 이 전북에서 계란으로 바위치기로 버텨왔다. 다행히도 타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제 뜻을 알아주고 도움을 주고 버티는데 힘을 주셨다”고 밝혔다. 그…
2020-07-09 10:25[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공범 사회복무요원 강 모씨에게 지속적인 살해 협박을 받아온 경기지역 교사 A씨가 교총을 찾아 도움을 호소했다. 경기교총(회장 백정한)은 A씨를 도와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스토킹 처벌법·병역법 등 관련법령 제·개정에 대한 활동을 전개해나가기로 했다.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강 모씨로부터 9년 간 스토킹을 당했고 딸이 살해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 52만 명에 육박하는 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정부는 원론적 답변을 되풀이 할 뿐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어 교총에 손을 내민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교총에 따르면 A씨의 어머니는 지난 3월말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이 공동으로 발표한 ‘엽기적 교권침해 텔레그램 n전방 공범 처벌’ 성명서를 접하고 용기를 내 전화로 도움을 요청했다. 교총 역시 성명서 발표 후 A씨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해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던 중 연락을 받고 곧바로 상담을 진행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A씨는 언론에 대대적으로 노출돼 국민적 공분을 크게 샀던 이번 건조차 이 같이 미온적으로 처리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지금과 같은 구조라면 앞으로도 제2·제3의 피
2020-07-09 09:13
광주교총 등 광주 교육단체들이 부인의 금품 수수와 처조카 인사 비리 의혹이 제기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의 사퇴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광주교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미래교육포럼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 광주 지역의 15개 교육·시민단체는 2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2018년 지방선거 때 한유총과의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다는 제보가 있어 광주 시민·교육단체들이 성명서를 내어 이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면서 “당시 시교육청은 소명 대신 이들 단체에 대해 명예훼손 및 무고혐의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오히려 겁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드러난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단체 주장대로 장 교육감의 부인은 실제로 한유총 전 광주지화장으로부터 8회에 걸쳐 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바 있다. 그런데도 장 교육감은 이를 뒤늦게 알았고, 시교육청 청탁방지담당관에 신고해서 처리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에 나선 단체들은 “이는 명백히 현행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려 했겠지만 그것으로 광주교육의 수장이 면…
2020-07-02 17:40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북 무주가 코로나19 사태에서 교총 활성화를 위한 ‘기초석’으로 자리 잡고 있다. 무주교총(회장 임상철)은 지난달 24일 올해 전북교총(회장 이기종) 내에서 첫 시·군·구 행사로 임원 및 분회장 회의(사진)를 열었다. 오는 11일에는 무주 태권도원에서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가 개최된다. 무주 태권도원은 조만간 힐링을 테마로 교원 특수분야 직무연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무주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청정지역’이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전북의 대표적인 벽지라 규모 면에서는 ‘막내 격’이지만 감염병 사태에서 새로운 발판으로의 역할이 돋보이고 있다. 24일 무주교총 행사에서는 무주교총 임상철 회장(무주중 교장)과 송가은 사무국장(무주중 교사)은 물론, 전북교총 이기종 회장, 2030청년위원회 박지웅 위원장(안천초), 정책연구위원회 오준영 위원장(설천초) 등이 참석해 축하를 건넸다. 이들은 오랜만에 만난 만큼 마음이 들뜰 법도 했지만 아직 감염병 사태가 진행 중인 만큼 조심스럽게 회의를 진행했다. 한국교총 상반기 주요활동과 교총 소식 공유 인증샷 이벤트 안내 등이 공지됐고, 고충 사항 발표 등이 이어졌다.…
2020-07-02 16:00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면마스크 240만장을 구입(60억 원 규모)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거래내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학생용 무상 면 마스크를 구입하는 공모 과정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돼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즉시 해명자료를 냈지만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방송은 시교육청이 60억 원을 들여 240만장의 마스크를 구입하는데 있어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한 것부터 공모기간을 휴일 이틀 포함 4일만 둔 것, 그리고 공모에 참여한 두 업체 가운데 더 우수한 품질의 마스크 제공이 예상되는 업체를 놔두고 마스크 생산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컴퓨터 부품업체를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해 더 비싼 값을 준 것, 당초 구입하려던 사회적 협동조합이 아니라는 부분 등이 수상한 점이자 수사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며 “당시 학교 개학일자(4월 6일)에 맞춰 시급히 지원해야 할 긴
2020-07-0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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