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은 지난달 22일 등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다음달중 결정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도 교육청과 전교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는 295명이고 이 가운데 4회 이상 참가한 교사는 초등 7명, 중등 28명 등 모두 35명으로 조사됐다. 도 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에 따라 4회 이상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들을 이번에 징계할 방침이다.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 등 각 담당부서에서 1차로 연가투쟁 참여여부를 조사한 도 교육청은 다음달 중순까지 감사담당부서를 통해 2차 사실확인 조사를 벌인 뒤 이르면 같은달 말 해당 교사들에게 통보하고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돼 있고 교육공무원의 합법적인 노동조합 주최 집회참석은 불법이 아니다"라며 교육부와 도 교육청에 즉각적인 징계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2006-12-28 14:12경기도교육청은 내년 도내 초등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수를 지역에 따라 1-2명씩 감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날 이같은 계획이 담긴 '2007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및 공.사립 중학교 학급편성 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지역별 평균 학급당 학생수 감축 내용을 보면 16개 시 지역은 현재 43명에서 41명으로 2명, 11개 도.농복합시는 41명에서 40명으로 1명, 4개 군지역은 41명에서 39명으로 2명 감축된다. 도 교육청은 이를 위해 내년 225억원을 들어 24개 학교 신설을 통해 399학급, 기존 학교 증설을 통해 172학급 등 모두 571학급을 늘릴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초등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수를 2008년 39명, 2009년 38명으로 점차 줄여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초등학생과 달리 지속적으로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중학교의 경우 내년 210억원을 투자해 400여학급을 증설할 계획이지만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현재와 같이 시.읍지역 40명, 면지역 35명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초등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수 감축과 함께 2개 학년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2복식수업의 편성 기준 인원을
2006-12-28 14:11경남도교육청은 체육관, 급식소, 학교 신축, 개축 등 모두 859억원 상당의 BTL(임대형 민자사업)을 28일 고시했다. 이번에 고시된 BTL사업은 ▲마산 중리초등학교 신축과 김해여고 개축을 비롯한 13개 학교 체육관 건설(365억원 규모) ▲거제 국산초등학교와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 개축을 비롯한 13개 학교 체육관(494억원 규모) 등 2개의 묶음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한 개의 단일한 특수목적회사(SPC)를 구성, 15개 학교의 사업을 한꺼번에 발주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경남교육청은 내년 1월4일 사업설명회, 3월 중순께 사업계획서 접수를 거쳐 4월2일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BTL(Build-Transfer-Lease)이란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건설한 후 공공기관에 소유권을 이전한 뒤 관리운영권을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경남교육청은 2005년부터 BTL방식으로 59개교에 대해 민자사업을 발주했다.
2006-12-28 13:33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도에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을 전체 대상학생의 70%까지 대폭 확대한다. 제주도는 지난 2004년 학교급식연대 등 관련 단체들이 요구에 의해 제정된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사용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라 2005년 10%, 올해 30%까지 시행하던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내년에는 35억원을 지원, 전체 대상 학생수의 70%인 7만명까지 확대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 학교는 지난 10월 도교육청을 통해 초등학교 153개, 중학교 29개, 고등학교 13개, 특수학교 1개교 등 모두 196개교로 확정됐다. 지원대상은 곡류, 서류, 채소류, 과일류, 난(卵)류는 친환경농산물 및 도내산 식재료를 사용하고, 가공식품은 도내산이 부족할 때는 국내산을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이 없어 일반급식 학교와 동일한 식재료를 사용하고 았는 육류와 수산물은 친환경급식 식재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켜 일반급식 학교와 형평성을 유지키로 했다. 도는 친환경농산물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 및 공급을 위해 도교육청, 친환경농업인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당초 내년부터 도내 모든 학
2006-12-28 13:32앞으로 300 세대 이상 주택사업자는 사업지역이 협소해 사업지역 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용지부담금만 부담하고, 관할 교육청이 학교용지를 확보하게 된다. 정부는 28일 한명숙(韓明淑)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이 담긴 '공동주택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선안은 300세대 이상 주택사업자가 사업지역 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현재는 시도교육감과 협의해 인접한 지역에 학교용지를 확보토록 하고 있지만 토지수용권이 없는 사업자가 용지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사업계획이 지연되는 점을 감안, 사업자는 용지부담금을 부담하고 관할 교육청이 학교용지 확보의 책임을 맡도록 개선했다. 또 시.도 등 관련 행정기관이 용지 확보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경우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과 관련해 사전에 검토받고 있는 자연경관영향심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중대한 보완사항이 아닌 경우 사후보완을 조건으로 심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심의절차를 대폭 간소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단지내 세대수가 500-1천 세대의 경우 12ｍ 이상, 1천 세대 이상은 15ｍ 이
2006-12-28 13:31국회는 27일 새벽 4시 본회의를 통해 2007년도 교육예산을 전해보다 6.6% 인상된 31조 450억 원, 공무원 평균 임금을 2.5% 인상시켰다. 교육예산 31조 450억 원은 정부안보다 1709억 원 줄어든 규모다. 국회가 일부 삭감한 1697억 원에는 ▲내국세 및 교육세 조정분(1511억) ▲깨끗한 학교 만들기(67억) ▲사립유치원기본보조금 시범사업(24억) ▲교육혁신위 운영(1.5억) 등이 포함된다. 또 금강산연수경비(1억) 등 3개 사업 14억 원은 전액 삭감하고 방과후학교운영(407억)예산은 삭감하는 대신 교부금으로 대체해 추진토록 했다. 반면 교대 교사교육센터(45억), 입시사정관제 도입 지원(20억) 등 일부 사업예산은 409억원 증액했다. 아울러 국회는 공무원 임금을 정부안대로 2.5% 인상시켰다. 이는 올해 2.0%보다 0.5%포인트가 올라간 것이다. 내년 보수 2.5% 인상률은 ▲기본급 1.6% 인상에 따른 보수 1.3% 인상 효과 ▲성과 상여금 1.2% 인상을 합한 규모로, 물가상승률(한국은행 전망 3%)을 감안하면 사실상 인하되는 것이다. 공무원 1인당 임금(기본급,상여금 등) 평균 상승률은 1999년 -4.5%, 2000년 9.7%
2006-12-28 09:45내년부터 각 대학에 학생 선발을 전담하는 전문직을 두는 '입학사정관제'가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도 신규사업 예산으로 입학사정관제 도입 지원비 20억원을 책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입학사정관은 수험생이 이수한 교육과정과 특별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당 대학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입시관련 전문직이다. 현재 대학들은 입학처 산하에 행정직 직원들을 두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대입전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어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통해 입학업무를 보다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 3~4월, 늦어도 상반기까지 입학사정관제 시범실시 대학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각 대학이 입학사정관 채용 및 활용 방법, 양성 방안 등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6~10곳을 시범실시 대학으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대 등 일부학교의 경우 입학관리본부 산하에 전문직을 채용해 업무를 하고 있지만 입학사정관제는 이보다 더 발전된 형태"라며 "대학 입학전형을 보다 다양화, 특성화하기 위해 입학 전문직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예산안
2006-12-27 16:48교육부가 27일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본지 18일자 보도와 차이가 없으며, 교총은 4일부터 승진특위를 구성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대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제시키로 했다. 교총은 새로운 승진규정안의 방향은 큰 문제가 없으나 각론 및 적용방법에서는 현장 적용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고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선 경력평정 기간을 2008년부터 2년 만에 5년을 단축할 경우 고경력자들의 승진 탈락 속출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고 충분한 경과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1년씩 단축하라는 입장이다. 2년 근평 반영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교사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과, 동료교사 다면평가는 문제점을 최소화한 평가지표를 먼저 개발한 후 충분한 시범 운영을 거칠 것을 제안했다. 근평점수도 직접 공개하는 것보다는 소속 교사 요구 시 확인자가 근평결과에서 나타난 부족한 부분을 면담으로 제언해 주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09년 근평 반영 시 2006년도 근평 산정은 제외시키라고 주장했다. 연구대회와 학위 취득 점수는 올리면서 상한점 3점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교원의 자기연찬과 전문성 신
2006-12-27 15:47경남도교육청은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역교육청 교육장 1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뽑는 교육장은 발령 지역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내년 3월1일 정기인사에 맞춰 경남도내 시.군 교육장으로 발령받게 된다. 교육장 응모 자격은 2007년 3월1일 기준 경남지역 교육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 가운데 학교장과 교육전문직 경력이 있고 현임지 근무 1년 이상, 교육경력과 교육전문직 경력 통산 22년 이상인 자 등이다. 경남교육청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교육 전문가와 외부 심사위원을 초빙해 전형위원회를 구성,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 교육장을 선발할 방침이다. 교육장 공모제는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전문성과 관리능력을 갖춘 유능한 교육장을 선발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로, 경남교육청은 지난 9월 직위공모를 통해 마산ㆍ사천교육장을 선출, 임용한 바 있다.
2006-12-27 15:44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27일 "2007년에는 창의력과 논리적 사고력, 문제해결력을 길러주는 독서ㆍ토론ㆍ논술 교육을 강화하는데 모든 교육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공 교육감은 신년사를 통해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는 지혜롭게 사고하고 그 생각을 조리있게 표현하며, 배운 지식을 삶 속에 연결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 낼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며 독서ㆍ토론ㆍ논술 교육 강화를 새해 역점과제로 제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에서의 독서ㆍ토론ㆍ논술 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해 다양한 지도 자료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독서교육지원단과 논술교육지원단을 운영하는 한편 지도교사 연수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방과후학교 논술교실을 운영하고 학교 도서관을 활용한 탐구 중심의 교과수업과 토의ㆍ토론 수업 중심으로 교수ㆍ학습 방법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공 교육감은 특히 학생용 사이버 가정학습 홈페이지인 '꿀맛닷컴(kkulmat.com)' 독서교실과 논술교실 운영을 내실화해 학생들이 사교육비 부담없이 스스로 독서 능력과 논술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 교육감은 이밖에 새해 역점 과제로 ▲실천 중심 생활 예절교육 내실화 ▲산학협력 맞춤식 직업
2006-12-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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