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일 광주시 교육감과 장휘국 교육감 당선자는 17일 조찬 회동을 갖고 "광주교육발전을 위해 큰 틀에서 서로 협력하고 힘을 모으는데 뜻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날 광주시내 호텔에서 조찬을 겸한 자리를 갖고 7월과 9월로 예정된 일반직과 교원 인사는 조직의 안정 등을 위해 관례대로 하기로 했으며 자리를 메우는 정도의 소폭 인사가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장 당선자는 "안 교육감의 인품을 믿고 있는 만큼 잘 하리라 믿는다"며 전폭적인 신뢰를 보냈다고 배석한 이재민 부교육감이 전했다. 또 내년 예산편성 부분은 당선자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으며 인수위원회 가동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취임 1개월전에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인수위 가동 전까지 양측의 대화창구와 통로는 이재민 부교육감이 맡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 당선자 측이 주장했던 핵심 공약 추진 등을 위한 예산편성 등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 교육청은 오는 11월 취임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당선자 예우 등을 위해 직속기관에 사무실을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장 당선자는 전날 광주시교육청을 방문, 안 교육감과 면담을 했으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2010-06-17 13:37“새로 나온 교육행정실무백과는 기존 책보다 분야별 분류가 구체적이고, 최신 법 개정 내용이 잘 반영돼 있어 의문사항이 생길 때 마다 꼭 찾게 됩니다. 부록 CD에 관련 서식까지 담아 활용하기도 편해요.”(강원 원주 태장중 강성구 교사) 지난달 발간된 학교실무 지침서 ‘2010 교육행정실무백과’ 개정·증보판이 더욱 알찬 내용으로 주목 받고 있다. 2년 만에 발간되는 만큼 최신 법 개정과 판례를 충실히 담고 현장 교사들의 여론을 수렴해 200여 쪽에 이르는 내용을 대폭 보강하면서 입소문을 타고 있는 것. 이번 교육행정실무 백과는 인사, 학사, 행정 등 본 책 3권과 교육법전, 서식·양식 CD가 부록 세트로 구성됐다. 인사실무에서는 계약제 교원 지침 등 과거와는 달리 시·도별로 자율화 된 지침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으며 교원 상훈 관계, 호봉획정 등을 새롭게 담았다. 학사실무는 ‘2009 개정 교육과정’ 내용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 또 1월 개정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은 물론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생활 및 안전관리를 사례 중심으로 실었다. 행정실무에는 올해 처음 도입된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 관련 내용을 Q&A로 정리해 실제적인 도움을 받도록
2010-06-17 13:19초·중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교원보수교부금과 증액교부금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특별교부금의 구조를 개선하고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보수교부금은 2004년까지 봉급교부금으로 존재했으나 2005년 통합됐다. 1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가 공동주관한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분야 공개토론회’에서 안선회 고려대 연구교수는 ‘초·중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안 교수는 “현행 내국세의 20.27%로 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구조를 교원보수교부금(인건비교부금)과 경상교부금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되면 교원인건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경기부진 시 교원인건비로 인해 교육사업비, 교육시설비 등이 잠식되는 폐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안 교수는 “매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일정률씩 증액시키고 초과 시에는 고등교육에 투자하고 부족 시에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안 교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개선방안으로 현재 국고와 지방비로 지원되고 있는 만3~5세 보육료의 국비지원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동 금액만큼 고등교육
2010-06-17 13:046·2 지방 선거에서 야당이 선거전략 전면에 내걸었던 ‘무상급식 전면 확대’는 충분한 토론도 거치지 못한 채, 엉뚱한 ‘심판론’으로 압승을 한 모양새다. 과정이야 어떠했던 야당은 압승을 했고, ‘학교급식’ 문제는 야당의 선거공약이었기에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상급식도 ‘왜 해야 되는가’하는 문제는 토론을 했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토론은 없었다. 이번 기사에서는 ‘어떻게’라는 관점에서 영국의 상황을 전해 보기로 한다. 영국의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석상에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것 중의 하나가 학교급식 문제다. 단조로운 학교급식에 질린 아이들은 집에 가서 맛있는 도시락을 싸 달라고 투정을 한다. 도시락 싸기가 버거운 어머니들은 ‘학교급식’의 질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한다. 그러면 학교는 급식업자들에게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질을 높이라고 압력을 가한다. 그러면 급식업자는 ‘단가 타령’을 한다. 영국의 교육부 예산에는 ‘학교 급식비’가 없다. 다시 말해, 아이들이 먹는 것은 정부의 ‘교육 행위’ 안에 들어 있지 않다. 급식비는 전액 부모들이 부담을 하고 있으며, 급식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가정의 경우, 지방정부 ‘사회안전보장국’ 예산에서 보조해…
2010-06-17 11:04‘왕따’ 등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교육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주 정부는 관련 법안을 제정하고, 연방 정부는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위한 예산을 긴급 편성했다. 일선 학교는 예방 교육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매사추세스州 더벌 패트릭 주지사는 여럿이서 한 친구를 의도적으로 따돌리거나 힘이 약한 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동 등을 ‘불링(Bullying·물리적 힘이나 권력을 이용해 약자를 괴롭히는 행위)’으로 규정하고, 학교가 이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Anti-Bullying Legislation)에 최근 서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학급에서 왕따 등이 발생하면 교사는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장은 이에 대한 진상 조사를 실시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안은 불링의 범주에 욕설이나 조롱과 같은 언어폭력, 전자 메일이나 핸드폰 메시지 등을 통한 괴롭힘 등도 포함시켰다. 매사추세스州의 이런 움직임은 동료들의 집단 따돌림과 폭력을 견디다 못한 학생들의 잇단 자살이 계기가 됐다. 지난 1월 매사추세스州 노스햄튼의 사우스 해들리 고교 1학년인 피비 프린스(15)가 반 친구들의 따돌림과 폭력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
2010-06-17 11:01지난 1994년부터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돼 온 대구대(학교법인 영광학원)가 최근 재단정상화 계획안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해 정상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대구대에 따르면 최근 교과부에 대학 총장과 학교 설립자 직계가족, 동창회 추천인사 등 총 7명으로 이뤄진 이사진 후보 명단을 포함한 재단정상화 계획안을 제출했다. 계획안은 작년 6월 재단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이사 후보 7명을 결정한 과정과 대학 구성원들이 바라는 정상화 계획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내 여론수렴 등을 거쳐 결정된 이사 후보는 홍덕률 총장과 설립자 유족 대표 이근용 교수, 이상희 전 대구시장, 이노수 TBC 사장, 윤점룡 재활복지대 총장,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장관, 허명 변호사 등이다. 대구대는 내달까지 교과부와 정상화 계획안을 협의한 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임시이사 체제 이전의 옛 재단 측 인사들이 재단정상화추진위에 참여하지 않고 별도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져 정상화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덕률 총장은 "학교의 최대 현안인 재단 정상화는 예정된 로드맵에 따라 착실히 진행 중이다. 투명한 절차와 구성원 의견을 최
2010-06-17 10:50한국중등여교장학교경영연구회(한국중등여교장회)가 16일 4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예산군 덕산면 소재 리솜스파캐슬에서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자율적 학교경영’을 주제로 제23회 연수회를 개최했다. 이경표 회장(배화여고 교장·사진)은 개회사를 통해 “여교장의 섬세함과 자애로움을 바탕으로 하는 학교경영은 학생을 지도하고,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큰 장점을 갖고 있다”며 “글로벌시대에는 여교장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또 “우리 교장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성교육을 시키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며 나아가 많은 학생들을 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해 늘 고민하고 있지만 지역간·학교간 서열화 발표 등 지나친 경쟁으로 어깨가 무거운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연수를 주관한 충남중등여교장회 안병옥 회장(천안여고 교장)은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인 학생들이 그들의 소중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학교 경영자인 교장의 역할”이라며 “적극적이고 특색 있는 자율적 학교경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연수회는 이숙영 아나운서의 ‘맛있는 대화법’ 김병주 삼성토탈 상무의 ‘21세기 인재상’에 대한 특강에 이
2010-06-17 10:22시·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의원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수적으로 우세한 일반의원들은 투료로 선출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경남도의회 교육의원 당선자 5명은 1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의원 출신이 맡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위원회는 정치적 중립과 교육적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위원장은 정당이 배제되면서 교육경력 있는 교육의원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의원 당선자들은 또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원내 교섭단체에 참여하지 않고, 사안별로 민주적인 원칙에 근거해 각 정당과 공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달 초 도의회 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다른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선출된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5명의 교육의원과 일반 도의원 4명으로 구성되며, 한해 3조 2000억 원의 도교육청 예산을 심의하고 조례제정과 행정감사 등을 통해 교육감에 대한 견제와 감독역할을 수행한다. 도의회 조재규 교육의원 당선자는 “교육위원회 구성에서 교육의원 숫자를 많게 한 것은 교육위원회가 말 그
2010-06-17 09:28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학교 차원의 신변 안전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남자 교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지역 587개 초등학교 중 남자 교사가 한 명도 없는 학교가 2곳, 한 명뿐인 학교가 14곳에 달한다. 서울 강남 A초등학교는 교사 37명 전원이 여자 선생님이고, 강북 B초등학교도 선생님 21명 중 남자 교사가 한 명도 없다. 남자 교사가 한 명밖에 없는 초등학교는 중부교육청 산하 8개교를 비롯해 14곳이다. 2009년 교육통계 연보를 보면 서울지역 초등학교의 여자 교원 비율은 83.9%로 전국 평균인 74.6%보다 높았다. 중학교는 여성 교원 비율(전국 평균)이 65.2%, 고등학교는 43.4%이다. 초등학교의 남자 교사 비율이 극도로 낮아진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학교 치안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감은 "외부인이 학교에 들어와 교실을 기웃거리며 복도를 걸어 다녀도 제지하기 쉽지 않은 게 요즘 학교의 현실이다. 어린 학생과 여자 선생님들이 범죄의 대상이 될까 두렵다"고 걱정했다. 하지만
2010-06-17 08:46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구속과 실형 선고까지 몰고온 초유의 교육비리 사태의 단초를 제공했던 여성 장학사가 결국 파면된다. 1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16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직매매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된 고모(50·여) 장학사를 파면키로 했다. 2008년 중학교 교사였던 고 장학사는 당시 장학사 승진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평소 알고 지내던 시교육청 임모(50·구속기소) 장학사에게 2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둘만 아는 비밀이었던 이 사실은 작년 12월 술 취한 고씨가 하이힐로 임씨를 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 홧김에 임씨의 수뢰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특히 이 사건을 계기로 전·현 고위 인사담당자들의 교직매매 사실이 줄줄이 드러났고, 마침내 공정택 전 교육감까지 승진조작에 가담한 사실까지 밝혀졌다. 시교육청은 애초 고씨가 다른 공무원의 범죄행위를 폭로한 데다 검찰이 고씨에 대한 기소를 망설이는 태도를 보이자 내부고발자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징계를 유보해왔다. 부패방지법은 직무와 관련한 공직자의 범죄 또는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누구든지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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